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어깨빵이 고의였다면 처벌 가능한가요?A가 반대 방향에서 걸어오고 있었고 이때 눈을 마주쳐서 서로 걸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서로 속도가 느리고 충분한 간격을 두고 지나가는 중이라, 그 상태로 충돌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전 A가 가까워지자 속도를 줄였고 거리를 유지하려고 했으나 A는 제쪽으로 어깨를 민 다음 허리를 회전하여 고의로 어깨를 충돌시켰고 결과적으로 자기는 장난이라는 듯이 웃으면서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때 이후로 트라우마가 생겨 사람이 반대쪽에서 걸어오면 불안해 심장이 빨리 뛰곤 합니다.1.A를 폭행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2.당시 cctv가 없었고 제 진술만 가능합니다3.트라우마가 심해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고소하고 싶습니다 승소 가능성을 알려주세요4.불안이 계속되면 병원 심리상담을 받아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진짜로지지받는소라게협박죄 무료법률상담 요청합니다 도움 바랍니다안녕하세요저는 현재 피해자신분으로 여쭤보려는데요우선 현재 상황만 진술하자면피의자는 이전 신고건으로 인하여 검찰송치로 이미 넘어졌습니다 그 후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검색하여카페쪽지 등으로 저와의 접촉을 시도한 바가 있습니다신고자는 저였고 피의자는 이번 협박죄까지 포함하면 2번째로 혐의가 적용된 셈임니다해당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신고 당해서 억울하다 이거겠죠혐의인정 및 사과는 없고 진정성이 전혀 없이그저 연락해라 술한잔하자 등의 제안만 할뿐이었습니다 당연히 무고한 사람 언급한건 생각않고 적반하장하는 식이었습니다협박내용 중 제 오토바이를 박아버린다(차량 등을 동원하여 위해를 가할예정)외삼촌네 가게에 대한 모든 불법요소들은 신고한다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현재는 해당 건에 한해 검찰송치로 이관되었는데기소랑 기소유예로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저는 합의서라던지 무엇 준비하면 좋을까요?법률전문가분들께 자문을 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아리따운안경곰70요즘 인터넷상에서 흉기로 살해위협을 하는 것은 고소가 가능한가요?예전부터 인터넷상에서 불특정다수에 대해흉기로 살해 위협을 하는 경우 경찰수사가 되고 언론에서도 언급하는 경향이 많던데커뮤니티상에서 특정 유저에게칼로 살해하겠다는 댓글의 경우서로 상대에 대해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신고가 되고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지금처럼의희망공포감에 휘몰린 상황으로 어떤 처벌을 요구해야 할까요?동거하는 연인사이로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버그겁을 들고 죽여버린다고 위협하므로써 공포감에 휘몰린 상황으로 어떤 처벌을 요구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관대한벌새1폭행당했어요 제아들이 중학교3학년 잘 알지못하는 또래친구한테 갑자기 발로 등을 걷어차였습니다현재까지 진행된 상황 요약 입니다피해자: 중3 아들가해자: 또래 중학생 (잘 알지 못하는 사이)사건: 아파트 부근에서 발로 등을 걷어차여 뒤통수를 벽에 부딪히는 폭행조치: 경찰 신고 → 피해자 진술 완료, 병원 진단서 발급 (2주 진단)치료는 다행이 크게 특이사항은 별견되지 않음 추후 경과 지켜보면 관찰 필요함 의사소견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더없이인기있는프레리도그무인매장 라부부짭 협박당했어요 이게신고되나요안녕하세요..무인문방구를운영중입니다.라부부가동대문에들어와서 랜덤을 15000원에팔고있습니다. 이번에 갑자기짭퉁을판다고신고한다고연락을하는데.신고가되는지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형사조정 피해자의 답변 지연에 관해서피해자가 비대면 형사 조정을 했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지난 주 목요일 오전에 피해자가 오후가 답변을 준다했고, 그날 오후 답변이 없고, 금요일 오후에 형사조정실에 전화가와서 이번주 까지 연락을 준다고 했습니다. 방금 형사조정실에 문의하니 아직 연락이 없다고 하네요. 이런경우가 흔한지 궁금합니다. 적당한 합의금도 제시했고, 그냥 답변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멈추고 변호사 선임 후 의견서를 내면서 중지 해야될지....이런 경우 겪어보신 분...상대의 심리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사려깊은무당벌레237술마시고 맞지도않았는데 폭행죄신고가 가능한가요?술마시고 얘기하다가 동생이 취해서 자꾸 선을 넘길래 어깨를 툭치면서 그만하자하고 말잘끝내고 앞으로 서로.잘하자하고 얘기가 끝났습니다근데 30분쯤.지나서 경찰차랑 엠블란스가와서 애가 엄청맞았다고 신고를.했답니다.그러고 시간이지나서.전화하니 합의금 300만원을.달라고합니다어떻게 해야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영원히포근한아몬드중고폰 매입하는 사람이 욕을 하네요 모욕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지난 7월 30일 당근마켓을 통하여 휴대폰을 중고로 판매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구매자가 계약금을 3만원 걸고 다른사람한테 팔지말고 저녁에 자기가 갈테니 팔으라고 저에게 요청을 하였습니다.사전에 카메라 쪽에 모듈 손상으로 보라색 점이 찍히는 점 사전에 고지 후 그 외에는 아무 이상없다고 하였으나 구매자는 중고폰을 전문적으로 매입을 하는 업자였습니다 오자마자 휴대폰 테스트를 하겠다며 혹시 핸드폰이 물에 빠진적이 있냐 침수폰이다 내가 방금 매입해온 휴대폰이랑 비교를 해봐라 여기가 떨리고 그렇지 않느냐 하며 제시한 금액에는 매입을 하지 못하니 조금 가격 조정이 필요할거 같다고 하며 회유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저는 그 가격 밑으로 판매할 생각 없고 계약금 돌려드릴테니 거래 없던걸로 하자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문제는 여기서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여 저에게 위협감을 주면서 어깨를 쫙 피고 다가오며 욕설을 하여 112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욕설을 해야 모욕죄가 성립이 된다는 생각이 나 집에 있던 여자친구에게 잠깐 내려와보라고 이사람 지금 나에게 지속적으로 폭언을 한다고 하여 여자친구가 내려온 이후 욕설 하는 동영상 촬영을 하였습니다(상대방 얼굴은 찍지 않음)한번 할래요? 여자친구 있는데서 시발 한번 시원하게 하자고 이 씨발럼아왜 무서워 병신아 장애인새끼 에효 똑바로 살아라 왜 한판하자고 힘으로 안될거 같아? 나 이기면 이거다줄게(주머니에 있던 돈뭉치를 꺼내면서)이런식으로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욕을 하는 영상을 체증을 했는데 법적 처벌을 하고 싶어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파출소에서 현장 나와 신원확인한 상태임)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지금처럼의희망뺨을 때렸을때 처리 과정이 궁금합니다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승용차에 타일을 던져 긁히게 하고, 60대 여자가 횡단보도 보행자신호를 기다리던 40대 여자와 눈이 마주치자 밀치고 뺨을 때렸을때 처리 과정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