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롱롱이임시조치 가족폭력인데 조사받으라고지금 저희엄마가 10월에 아빠랑 엄마랑 싸우면서 제가 말린 상황이였어요 근데엄마는 술 때문에 저까지 폭력 휘둘리셔서 결국 임시조치를 내려지게 되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내려지고 난 후 엄마가 출퇴근용으로 갈때가 없으니깐 저희 집에서 지곤 그랬어요 근데 저번에 또 아빠랑 엄마 싸움이 일어나시고 아빠랑 제 쌍둥이랑 신고해서 엄마 결국 집에서 지내신다는걸 알게되었어요.. 근데 이게 조사 받으라고 연락이왔어요.. 만약 다 조사받으면 엄마는 어캐 되는걸까요?? 저늠 물론 처벌을 원치 안해요..ㅠㅠ (현재는 임시조치 풀려고 법원에서 취소요청 넣은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카카오톡 같은 단톡방에서 딱 한명을 지목해서 "*인다" 라는 표현하는것도 협박인가요?요즘에 다들 카카오톡 단톡방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는 사람도 있지만모르는 불특정 다수 방이 있는경우도 있을텐데 그런데서 사람을 지목해서 죽인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것도 협박에 속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독한참고래170유치원에서 사고로 아이가 치료중입니다. 신고 질문입니다작년 6세때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다치는 사고가 있었는데 담임이 가해자 감싸고 아이앞에서 놀다 부딪혔다 거짓말하였습니다. (다친것도 하원할때 알았음)아이는 차에 타더니 아니라고 일부러 내 얼굴에 박치기했다고 억울하다 하더라구요. 그날부터 오줌소태,틱증세,분리불안,이유없는 오열증세로 쉬고 계속 지속되서 씨씨티비 보여달라하니 저희애 말이 다 맞더라구요. 박치기로 애가 뒤로 날아갈정도로 자빠지더라구요담임이 방관,거짓말 그리고 가해자부모에게 알리지않은점. 몇개월이 지나도 사과전화없고 원장은 박치기 당한걸 보고도 딴소리 시전. 날아가는걸 보고도 애가 일어나려다 부딪힌것같다며 말도안되는소리를 함.. 담임욕만 하다 끝나고 말이 안통해서 그만두고 이사까지하며 유치원을 옮겼습니다.그 이후로 계속 치료받고 있으나 아이는 친구들과 한순간에 헤어지고 보호받지 못한점(담임이 가해아이 감싸기)이유없이 박치기를 당하여 불안해하며 지금도 오열을 합니다.장기간 치료를 했는데 내년에 초등학교도 못갈정도입니다. 아직도 그 얘기를 합니다.병원치료내역(상담때 그 사건이후로치료한단 내용이 있음)현재 소아정신과도 예약했고, 녹음기록,씨씨티비영상. 다 갖고 있습니다. 법적책임을 묻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현재 어린이집다닌지 10개월가량 지났습니다. 그 10개월동안 아이는 하루도 온전한적이 없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이야기를 하는것과 협박이 참 구별이 어려운데요 어떻게 구별하나요?만약에 어른이 아이에게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들은 어른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뭔가 겁에 질려서 협박을 받은것 처럼 이야기를 한다면어떻게 판단을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제법환한곰상대방의 협박 위협을 영상으로 녹음해두었습니다이런걸로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정말 치욕스럽고 손이 벌벌 떨립니다 제 친구 한명은 제가 머리끄댕이 잡히는 것도 목격하였고 영상으로는 자살하면 죽는거 도와줄테니 얼른 죽어라 이런식으로 이야기도 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자유로운수달93경찰서에서전화오면전화받아라한말로고소당하면대처방법은상대방에게경찰서에서전화오면전화받아라 말로인하여고소당할경우대처할방법은없은지요대처방법이 있으면이야기하여주면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푸에니미로층간소음 쪽지 이거 이렇게 쓰는거 법적 문제 안생기나요?윗집 층간소음이 지속적으로 너무 심해서 쪽지 붙이려고 하는데 협박내용없이 그냥 정신병 있는것처럼 써서 붙이는거 법적문제 없나요? 예시)드립니다 11시 넘어서 조용히 부탁 지르는 소리 크다너무 하는데. 자려고 시끄러워서 힘들어요 자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완전믿음직한만두모르는 사람의 지속적인 연락 신고 가능할까요?24학년 1학기 대학교 동아리 회장을 하면서, 번호를 추가하고 카톡방을 만들어 동아리 가입에 대한 안내를 진행하였습니다. 동아리 가입을 하지 않고, 8개월이 지난 지금 제 카카오톡 프로필을 친구추가하여 일방적인 연락을 하는 남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모르며, 제가 알고있는 정보는 어떻게 생겼는지, 이름, 전화번호 정도입니다. 11월 11일부터 대뜸 보이스톡을 시작하였고, 거의 매일 카카오톡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응하기 싫어 읽고 답장을 하지 않으면 다음날 또 카톡을 보내고, 읽지 않을 경우 연락이 없긴 합니다.귀찮은 일에 휘말리기 싫어"그쪽 연락 받을 생각 없으니 그만 하세요"라고 보냈으나"너진짜, 오빠 못믿어?, 손만 잡고잘게"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다시 한 번"그쪽이 누군지, 뭐하는 사람인지, 저한테 왜 이러시는지 알고 싶지도 않고요, 그만 하라고 말씀 드렸습니다"라고 보냈고"그만 안하면 어쩔껀데"라고 받았습니다.한 번 더 연락 그만 하라는 의사 전달하였는데, 이후로도 연락이 올 경우 처벌이 가능할까요?또, 처음 연락이 왔을 때에 제가 남성에게 인신공격과 외모비하를 하였는데, 저도 받게 되는 처벌이 있을지 여쭙고자 남깁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뽀얀비둘기167공갈협박죄에 해당하는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저는 현재 뷰티샵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입니다.올해 여름경 어머니 아시는분이 입술 문신을 하고 싶다고 하여 시술하기전 마취제를 사용하여 마취를 (일반 약국에서 구매할수있는 마취제 입니다.) 진행하였는데 통증이 심하다고 못하겠다고 하여 돈을 환불해드리고 입 주변에 뭐가 난다고하셔서 제가 다니는 피부과 원장님께 손님 입술 사진과 증상이 어떠한지 여쭤보았지만 별 증상 아닌거 같다.원장님께서도 이 분 누군지 안다며 피부가 원래 예민하셔서 그런거다라고 마취제 사용만으로 저렇게 안된다 말씀해주셨고 그래도 약을 구매하여 보내드렸습니다.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밤마다 갖은 문자와 전화로 본인이 흉터는 계속 안없어진다며 말씀하시길래 병원 가셨던 처방전을 보내주시면 치료비를 보내드리겠다 하였습니다.처방전 얘기만 나오면 욕설이 시작되었고 (자기 혼자 욕한거라고 강조) 또 어느날은 남자친구와 모텔 갈돈도 없다며 치료비 언제 줄꺼냐는 등 전화 문자가 밤마다 왔습니다.저는 이렇게 연락이 올때마다 처방전을 주시면 치료비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그 후 10월 말경 경찰서에서 고소 당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를 받는 도중에도 손님이 거짓으로 얘기한것들 (수면마취를 하고 나서 2~3시간 자고 일어났더니 이렇게 되어있었다는둥.. 수면은 하지도 않았고 5분도 안걸렸습니다.) 다 말씀드렸고 또 다시 문자 및 전화로 (많은 욕설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 화장품 마취회사 본사로 찾아가고 저희 가게를 방송에 제보하고 매스컴에 고발하겠다. 타 지역 방송사에서 얘기해서 미팅하고있다 등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하여서 심한욕설 등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고소 하려고 합니다.그 이후에 저 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사람 저사람 다 고소하던 분이라는걸 알게 되었고제가 시술하려던 마취로 흉터가 생겼다던 사진으로 본인 남자친구한테 폭행 당한것처럼 증거자료로 제출도 하였다고 본인이 얘기했습니다.*위에 손님과의 내용들은 문자, 녹음이 다 되어있습니다.경찰서에 고소장 제출하면 받아들여질수 있을까요??혹시 상습인지 아닌지는 경찰분들이 판단할까요? 아니면 고소장 제출하면서 말씀드려서 여쭤봐야 할까요??고소하러 경찰서는 처음 가봐서 판단이 잘 안서서 여기에 글 남겨 봤습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평화로운고양이초범/재범의 개념에 대해 질문드려요2020년에 동일한 가해자가 각기 다른 상해죄 사건을 A B C D 총 4번 저질렀다고 예를들어 가정해보겠습니다.그러다가 2021년에 C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를 형사고소해서 재판까지 마쳤다고 해보겠습니다.그 후 2022년에 A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해서 또다시 재판이 열리게 된다면,가해자는 초범인가요 재범인가요?재범은 재판 전이 아니라 재판 후에 형의 효력이 발생할때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좀 헷갈려서 질문을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