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시크한오색조122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투명 쓰래기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렸다는 이유로 같은 건물 어르신이 친구를 고발하겠다고 하였습니다.어르신은 엘리베이터에 타시자마자 지팡이로 친구의 쓰레기 봉투를 치면서 쓰레기 봉투에 대해 지적하셨다고 합니다. 한국에 온지 얼마 안된 친구여서 한국어가 서툰지라 어르신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 그저 “네, 네“라고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르신께서 화를 내시며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셨고, 친구를 구청에 고발하겠다며 친구가 거주하는 동 호수를 캐묻고 핸드폰으로 친구의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비록 친구가 한국의 쓰레기 배출에 무지했던 잘못은 있지만 욕설을 하며 무단으로 사진을 찍고 주소지를 캐물으며 고발하겠다고 언성을 높이는 것은 조금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이 가능하고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대체로젊은담비배드민턴 레슨을 받다가 다른 수강생의 앞니를 부러뜨렸습니다.어떻게 보상해야할까요?배드민턴 레슨을 받는 도중 뒤에 있는 다른 수강생을 보지 못하고 부딪혔습니다. 그 수강생의 앞니가 부러져서 바로 같이 치과로 가서 임플란트를 했습니다. 수강생에겐 개인이 든 보험이 있어 그걸로 처리해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정확한 금액은 듣지 못했습니다.그 수강생도 본인이 너무 뒤에 바짝 붙었으니 본인 과실도 있다고 하지만 제가 치긴 했으니 죄송할 따름입니다. 좋게좋게 해결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보상점은 어느정도일까요?나온 치료 금액의 어느 정도 범위에서 보상해야할까요?따로 피해보상도 해야할까요?강사님과 저와 수강생의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내일도시끌벅적한샌드위치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가해자의 폭행시도가 있었고, cctv영상으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경찰조사서 검차로 고소송치 되었으나 가해자 변호사 조력으로 증거불충분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사건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불안 증세를 겪었고 정신과 진료중 심한 스트레스 증세로 신체 이상이 생겨 따로 진료를 받고 진단서 기록들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가해자가 형사처벌을 피해가더라도 피해자가 극심한 피해를 입은 상황인데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매일자기주도적인배우중학교1학년 남동생과 엄마 아빠와 같이 살고있는 고등학교1학년 남학생 입니다. 동생이 자꾸만 저를 때리고 동생을 경찰에 신고할 수 없어서 질문을 남깁니다.협박하고 제 책가방 발로 차고ㅠ형을 때리는 중학교 1학년 남동생과 엄마 아빠와 같이 살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입니다.. 동생이 자꾸만 저를 때리는데 경찰에 신고해야할까요..? 폭력을 쓰는데 너무 과하여 질문을 남깁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신중한꽃게탕엄마랑 사는 아저씨가 몇달전에 때리고 욕했는데 고소가 되나요?전 현재 중3 16살이고 초등학교 5학년때 엄마가 바람피고 이혼하고 다른아저씨랑 사는데 제가 중1 10월 13일에 엄마한테 왔는데 제가 엄마랑 서로 욕하고 싸운적이많아요 근데 그 같이사는 아저씨가 저를 때리고 아빠도 아닌데 아빠노릇하면서 욕하고 반성문 쓰라고 명령하고 계속이래서 참다참다 제가 밤길도심해라 찌른다 이러면서 오늘 제가 그 아저씨한테 욕하고 페드립하면서 협박을 했거든요 그래서 112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그런경우는 상담을해보라 해서 고민중인데 저도 잘못한게있는데 고소나 상담이 필요한지 여쭤보고싶어요 물론 저도 엄마한테 욕하고 그런건 잘못인건 알지만 엄마라는 사람이 집에도 안들어오고 그 아저씨집에서만 살고 방치하는데 설거지안하면 그아저씨가 욕하고 계속 그래서 자살 생각도 했는데 좀 아닌거같아서 물어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끈질긴도롱이125치매 노인 학대 의심으로 신고 및 처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윗집에 노부부 두명이 사는데 그 중 여자가 치매입니다여자가 말을 안듣거나 이상한 행동하면 남자가 그 여자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거의 매일같이 지르는데 그 소리가 제 집까지 들립니다그 소리 들을 때마다 저도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또 언제 소리 지를까 불안함에 집에서도 편히 못 있는데요이런 경우 경찰에 학대 의심으로 신고해서 단순히 지도로 끝나는 것이 아닌 그 남편에게 실질적인 처벌을 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신고 하려면 제가 그 남자가 소리지르는거 녹화나 녹음 해야될까요?진짜 괴롭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지속적인 언어폭력,협박을 가해온 지인에게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가 궁금합니다.지속적으로 언어폭력이나 협박을 가해온 지인에게 법적으로 대응하고자 할 때 어떤 종류의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알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쌈박한베짱이192이단 종교를 강요하는 지인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아는사람도 아니고 집주인인데 계속 와서 세례인가 뭐 받으라고 계속 전화오고 기다린다하고 그러는데이것도 협박으로 신고할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현재도장엄한과학자폭행한 찬구 어떻게 해야할까요???저를 당구채로 의도적으로 때린 친구가 있는데 중1때요 현재는 중3이고요.걔를 어떻게 해야할까요?신고는 안할려고햐요.법적고소,학폭,부모님이 아는것도 싫고요 걔는 미안하니까 시키는거 하겠데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얌전한스라소니290음주운전 의심으로 다른 사람을 잡아둘수있나요?안녕하세요. 최근에 겪은 일이 너무 황당해서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강남 근처에서 식사 후 술은 전혀 마시지 않은 상태로 2차 약속 장소로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잠시 편의점에 정차했다가 다시 출발하려던 순간, 낯선 사람들이 다가와 저를 음주운전으로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고, 다른 사람과 착각하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입으로 후 불어보기도 했지만, 그들은 제 차 앞을 신체로 막아 서 있었고, 차를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람을 밀고 지나갈 수는 없으니 말이죠.)급히 약속 장소로 가야 했지만,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약 20분 가까이 차 안에서 대기해야 했고, 이후 경찰이 도착해 음주 측정을 진행했습니다. 당연히 음주 감지조차 되지도 않았고, 경찰관님도 바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정중한 사과도 없이 음주감지 안되는걸 보고 서로 낄낄거리고 웃으면서 떠난 그놈들의 태도가 너무 괘씸하게 느껴지고, 억울한 마음이 큽니다. 저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길에서 막무가내로 차량을 가로막히고, 경찰을 기다리는 시간까지 낭비했으니까요. 앞으로도 누가 그냥 차 막고 음주운전 의심신고 했다하면 무조건 말 듣고 기다려야 하는건가요?이런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부분이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술을 마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차량 앞을 신체로 막아 이동을 방해한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경찰을 출동하게 만든 것이 사실상 허위 신고나 공무집행방해로 간주될 수 있는지,정당한 이유 없이 생긴 피해에 대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등입니다.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는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