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고매한캥거루175폭행으로 경찰에서 불송치 혐의 없음 나왔는데갑자기 벌금형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걸까요?딸배가 도로 가로로 오토바이 주차해서 우회전 해야 되서 빵한번 누르고 쌍욕들어서 차에 내려 말쌈정도 하다가 경찰 부를려고 하는 과정에 갈려는거 살짝 잡은건데 딸배가 폭행으로 고소 해서 경찰에서 불송치 혐의없음으로 나온건데 갑자기 벌금형 확정이라 문자 왔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강원도의빠워협박죄라는게 어느 범위까지 포함이 되는걸까요?협박죄라는게 어느 범위까지 포함이 되는걸까요? 최근 유튜버들의 협박범죄로 뉴스가 시끌시끌 한데요 만일 특정고객이 제품을 사용하다가 불량이 나거나 서비스가 안좋아서 인터넷에 올리겠다라고 기업에 항의했는데 기업이 수락하지 않을경우 인터넷에 다시올리겠다라고하면 이게 고객이 기업상대로 협박을 한거라고 볼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어쩌라구요변호사가 특정단체와 공모하여 특수공갈협박을 하였다면 변호사는 어떤 법적책임을 지게되나요?안녕하세요. 이세나나오입니다.변호사가 특정단체와 공모하여 특수공갈협박을 하였다면 변화사는 어떤 법적책임을 지게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살짝활달한간짜장성폭력 & 폭행 재판문제관련된 질문요청안녕하세요 이글쓰는 피해자입니다먼저 질문하기앞서 상황설명을 먼저하려고합니다이사건은 5월에 일어난일입니다 가해자가 학교학점을 봐주겠디고 하면서술을 가져와마셨는데 저는 중간에 잠들었는데 가해자 성폭행을하게되었고 1과2심운했는데 결과는 저는 합의를 하였고 그사람을 믿었는데 자기죄가 무겁다고 대법원에 다시 신청했고 그로인해 이문제들로 직장도 다니기힘든상황입니다보고만 있자니 너무반성하는 기미가없고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을까요? 이거하나땜에 괴롭네요 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당당한고라니265이게 과연 협박죄가 성립이 될까 궁금해요.유튜브에서 설전을 벌였습니다. 상대는 저에게 나이 쳐먹고 뭐하냐, 홍위병 짓거리 하냐 라는 식의 말을 내뱉은 상태였고, 저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그러던 와중에 개인정보를 물으며너 xx지망생이니?너 xx지망생 맞지? 내가 꼭 기억할게.이렇게 말하는데 너무 불쾌하네요.이게 협박죄에 성립이 될 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답변이필요해경찰 접수 / 변호사 선임 필요합니다.경찰에 접수되어 자문을 구할려고 합니다.특수폭행으로 접수가 되었다는데 처리 과정을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음주상태에서 길거리에 벽돌을 던진 그런 내용입니다. 간략하게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그럭저럭희망을가진공작새전 회사 동료의 대출업자가 문자로 개인정보를 판매한다고 협박을 했어요.안녕하세요.회사 동료의 개인적인 대출이 많았고 그로 인해 퇴사까지 하였는데 회사 동료의 대출업자가 회사 동료가 제 개인정보를 주었다며 돈을 안갚으면 제 정보를 중국에 판다고 협박을 했는데요.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회사 동료가 제 개인정보를 주었다면 그것도 문제인거 같고 그 정보로 저를 협박한 대출업자도 문제인거 같은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패러글라이딩124묻지마 폭행을 당하면 그 사람 처벌에 대해술을 먹고 어떤 사람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해서 경찰에는 신고 했지만 저도 술을 먹어서 그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를 모르겠더라구요. 만일 잡히게 된다면 그 사람은 어떠한 처벌을 받나여?,,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미니마린공탁거부 및 엄벌탄원서 작성관련 법조인 상담을 받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하여 질문남깁니다. 저는 군복무 중인 현역 직업군인(남성)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폭행사건 피해자이고 피의자가 법원에 공탁을 한 상태입니다. 저는 이 공탁에 대해 돈을 받지않겠다는 입장이고 관련하여 엄벌탄원서까지 첨부하여 제출하고 싶습니다. 짧은 지식이지만 엄벌탄원서를 작성하는데 있어 아무렇게나 쓰면 안된다고 들어서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법조인의 상담을 받고싶습니다. 군검찰 출신이시거나 군에대해 잘 아시는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복무중인 지역이 경기도인 점과 본가가 서울에 있어 서울 동부쪽에 계신 분들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은 작년 8월25일 경 영내에서 상급자에게 폭행을 당해 관할 군사경찰에 고소하였고 현재 상태는 군검찰에 사건 송치 후 상급자는 기소된 상태입니다. 고소이후 상급자의 연락은 전부 차단하였고 올해 4월쯤 제 군 동기들과 다른 지인들로부터 피의자가 지속적으로 저와 연락하고 싶다 하였고 지인들은 피의자에게 연락받는게 부담된다고 하여 저보고 합의를 진행하는게 어떻겠냐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 후 저는 피의자에게 전화하여 합의할 의사가 없고 어떠한 물질적 보상도 원하지 않으며, 진심어린 사과를 하더라도 법적 처벌을 받으라고 명확히 이야기 하였습니다. 또한 제 주변지인들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당부하였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15일 피의자가 민간 법원에 일백만원 공탁을 걸었다는 문자를 통보받았고 저는 이 사건의 심각성과 제가 받은 정신적피해를 고려해서라도 이 공탁을 거부하고 피의가자 강력한 처벌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주실분을 찾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예리한박새69쌍방폭행합의금 책정 시, 전치를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쌍방폭행합의 시 전치 주수에 따라 합의금을 책정한다던데, 정형외과 4주 신경외과 6주 이러면 총 10주로 인정되나요?각각 수술하는 병원이 다를 경우는 입원일이 4주따로 6주 따로이기 때문에, 10주로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