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편안한담비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수위 어느정도 될까요?현재 중학교 3학년입니다. 같은반 아이가 멱살을 잡고 수십차례 때린 후 헤드락을 걸어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전치2주의 상해진단서가 나왔고 학폭위와 경찰에 신고해둔 상태입니다. 학교는 한달째 못나가고 있으며 가해자는 학교에서 제 욕을 하고다니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해자의 처벌수위가 어느정도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단아한망둥어55상습적인 가정폭력 법적으로 처벌할수있나요?저의 한 지인은 10여년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리고있습니다 그 정도가 심할때는 병원에 실려가기도합니다 이혼을 하려고하면 가족들을 다 죽여버린다고해서 공포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있습니다 이런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합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대범한태양새170장소를 옮겨다니며 1인시위중인데 상대방이 미행 감시했습니다.고소 가능할까요?옮겨 다니며 1인시위를 했는데 상대방이 차로 몰래 미행하며 감시했고 촬영까지 했습니다.현재 상대방이 청구한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중인데 사진을 제출한 것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상대방의 직장앞에서 1인시위할때 부터 차에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계속 따라 다니며 몰래 촬영했고 심지어 편의점에서 쉬고 있는 모습까지 찍어 제출했습니다.미행 감시로 고소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GV30BIL통신비밀보호법에 문의드립니다.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직원A가 저와 B와의 대화를 누구의 동의도 없이 몰래 녹음하였습니다. 심지어 A는 저와 대화를 했던 B에게 녹음했다는 말까지 하였고 (A는 녹음내용을 듣고난 후) 저와 B가 자신을 비난하였다면서 직장상사에게 갑질신고까지 하였습니다. 저와 B는 직원A에 대해 다른 누구에게도 험담하지 않았으며 오직 둘만의 이야기를 A가 녹음한 것입니다. 이럴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친근한원숭이280아버지가 아들 머리때려도 돼나요?신고 가능한가요?아버지가 욕설및폭행 하는데 신고돼나요? 오늘은 욕설하고 머리때리는 폭행 했어요 저가 따로 살자고 하자니깐 따로도 못살게 하는 이유가잡일 시켜먹을려고 따로 못살게 합니다전 따로 살고싶습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욕설및폭행도 듣기 실어서 올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eeㅡㅡ초등학생5학년들이2ㄷ1로싸웠는데어떤애가 싸우자고해서 2ㄷ1로싸웠는데 혼자인애가 경찰에신고를했어요 혼자인에가 먼저싸우자고했고신고도 취하했는데 법정을가야한데요 그럼 어떡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대단한숲새155정통법 위반(불안감 조성)에 해당되나요?저는 한 헬스장에서 사장에게 폭행과 욕설을 당해 사장을 고소했었습니다그런데 사장은 오히려 제가 영업방해와 폭행을 했다고 상해와 업무방해로 허위고소를 했었습니다.다행히 저는 동영상과 증인이 있어 무고함을 풀 수 있었고 사장은 오히려 폭행, 모욕, 무고죄로 처벌되었습니다이 과정에서 헬스장 사장과 카톡을 주고 받고 합의를 위해서 만난적이 있는데 헬스장 사장은 자신은 폭행고소건 빠져나갈 자신도 있고, 허위 고소한적 없다면서 뻔뻔하게 행동하여 합의가 되지 않았고 카톡으로도 피해자인 저를 기만했습니다그렇다고 대놓고 욕을 하거나 그럴 수 없어 카카오톡 멀티프로필을 이용하여 헬스장 사장과 주고받은 카톡 내용을 올려서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올리고 헬스장 사장 본인이 힘들고 차량도 팔았다고 하여 합의를 해줄까도 생각했지만 길을 지나가다 헬스장 간판도 바뀌고 차도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헬스장 사장이 또 거짓말을 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 화가나 카카오톡 멀티프로필에 헬스장 간판을 올려서 '간판 큼지막하게 눈부시네'라고 적고 헬스장 차량을 올려서 '00아 차 요있네' 라고 올렸습니다.또 제가 합의를 안해주니까 저보고 자신있으면 한판 뜨자고 말하면서 도발을 하길래 또다시 카카오톡 멀티프로필로 '국어 말하기 능력 딸려서 튀었냐ㅋㅋㅋㅋㅋㅋㅋ 힘들면 걍 자살해ㅋㅋㅋㅋㅋㅋ' 라고 올렸습니다.이후에 헬스장 사장이 저를 정통법 위반 불안감 조성으로 고소했는데 제가 했던 카카오톡 멀티프로필 내용이 정통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또 이전에 여자친구와 싸우고 여자친구를 향해서 '니 엉덩이 대준대도 역겨워서 안먹는다' 라고 카톡 프로필에 남겼다가 전 여자친구에게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다가 불기소된 적이 있는데 카톡 프로필은 통매음에서 말하는 도달에 해당되지 않고, 전 여자친구가 제 프로필을 보려는 의사와 적극적인 행위가 필요하다, 카톡 프로필은 보고 싶지 않으면 차단할 수 있고, 열람 여부는 전 여자친구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기소 결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불안감조성도 통매음과 같은 맥락으로 도달에 해당되지 않아서 처벌을 안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뛰어난슴새293미성년자 경범죄 전과가 남을까요 초범입니다제가 미성년자지만 술을 마시고 만취를해서 스터디카페에서 잘려고 했는데 저의 자리랑 여학생 자리랑 헷갈려서 여학생 자리에서 앉고 제가 답답했는지 바지랑 팬티를 벗고 자고 있었더라고 cctv 보시고 신고를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고의가 아니고 실수인데 전과가 생기고 그럴 일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아동청소년보호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아동 청소년 보호법은 어떤 형식에서의 우리 청소년들을 보호 할수 있는 법인가요? 폭행 아동 성착취 이런것들이 다 포함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유쾌한코뿔소181오프라인 모욕죄 및 폭행죄 합의금수업시간에 교사가 학생인 저에게 씨x새x,병x새x,개x끼,ㅆ놈,ㅆ년등 욕을 하였고 도중에 의자를 발로차며 위협했습니다.1.폭행죄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2. 합의를 보게되면 어느정도 금액을 제시해야할지 궁금합니다. 3. 사립학교인데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어떤 징계를 받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