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랜덤닉네임협박전화를 하고 몇달 후 집을 찾아왔습니다 스토킹죄 성립 가능한가요?피의자는 올해 2월초 제 집을 찾아와서 칼로 찌르겠다는 전화를 하고 며칠 전 집을 찾아왔습니다 한동안 집을 떠나지 않고 근처를 배회하여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고장이 피의자에게 발부됐습니다 고소를 하려고 하니까 경찰분들이 증거가 적다고(녹음파일+집 찾아와서 배회한 이력)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스토킹죄나 협박죄가 성립될 수 없나요?현재 경찰분들의 도움을 받아 cctv를 자택에 설치하였고 긴급전화용 스마트워치를 받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화이팅회장아파트 옆집 강아지가 우리집 택배에 오줌을 싸는 경우?아파트 옆집 강아지가 우리집 택배에 오줌을 쌌어요분명 견주에게 주의를 줬는데도 오늘도 새 택배 상자에 오줌을 쌋어요.이거 신고해서 과태료 징구가 가능한 사항인가요?이거 또한 재산손괴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더러워서 사용하기가 싫어요또한 정신적 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말끔한쥐293사기 피해 합의 연락없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피해자측 변호사가 피해자 측이랑 연락해보라해서 연락을 해봤는데 처음에는 합의 한다는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연락을 일방적으로 피하는것 같아서 변호사한테 연락을 남겼는데 변호사도 연락을 안보네오ㅠㅠ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매끈한참고래15회사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성폭력관련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인강으로 교육을 받다보니 실제 사례나 구체적인 상황 표현이 잘 안되어 애매할때가 많습니다.지난달 회사내 약간은 불미스런(제 생각에는 아닌것 같은데...) 일로 고충처리상담이 있었는데..회사 직원 단체 야구 관람을 하면서 사내 여직원에게 거의 100% 농담으로 한 말이 불씨가 되어 확대전환되었는데요일상에서는 자주 사용하는 언어로서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그 말이 전혀 모욕감이나 불쾌감을 줄 이유가 없는 수준으로생각하고 오히려 우스운 농담으로 여길 수준인데...해당 여성은 불쾌하다면서 성희롱에 의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수려한상괭이274미성년자때 폭행을 당했었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17살때 헬스 pt를 받을 때 트레이너에게 뺨을 강하게 가격당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나이는 22살이며 폭행 공소시효는 약 30일 정도 남았습니다. 해당 cctv를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주변 지인들이 모두 알고있는 사실인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그때는 어려서 고소를 생각하지 못했는데 지금 문득 생각해보니 너무 억울해서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늑대와여우이런경우 폭행인가요 특수폭행인가요??거리에서 A와B가 서로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A는 한손으로 각목같은 막대기를 휘두르거나 하진 않고 들고만있고 다른 한손으론 B의 멱살을 잡고있는경우폭행죄인가요 특수폭행인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게임개발빡숑고객이 콜센터의 특정 상담원을 계속해서 찾으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한 고객이 콜센터에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전화해서 A라는 상담원을 바꿔달라고 요구한다고 가정할 경우,A상담원 입장에서는 매우 불안할 수 있잖아요. A상담원이 통화를 원하지 않는다고 고객에게 전달했는데도그 고객이 계속해서 여러 상담원들에게 A상담원 바꿔달라고 요청한다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완벽한말똥구리64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을 단속할 때 이를 무시하고 계속 흡연을 하면 체포나 담배를 뺏는 등 제지할 수 있나요?해변가를 걷다 보면 가끔 흡연 문제로 단속원과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흡연자가 단속원을 무시하고 계속 담배를 피우던데 강제로 담배를 뺏는다던가 하는 등 제지헐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궁금증 담쟁이자녀가 친구를 폭력했을 경우에 부모가 처벌을 받나요 ?자녀가 친구를 단체 혹은 개인으로 폭력을 했을 때는부모가 그에 대해서 처벌을 받나요 ? 벌금 등의 그런 것도 처벌에 속하나요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러블리한후투티297해당 문자의 내용으로 고소당할수 있나요?학원측이랑 다툼이 있었는데후에 1:1 문자를 통해 아래와같은 내용을 발송하였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있나요?계좌 찍었더니 카드결제라고 오라해놓고 ㅋㅋ 입금하셨네요? 하고 말바꾸더니 사과한마디 없이 그쪽이 확인하셨어야죠~ 하면서 책임전가 역시 수업이나 고객응대나 형편없이 한결같네요 여자선생님은 그래도 운전 조곤조곤 잘 가르치시던데 제가아는 어떤 무책임한 분은 옆에서 자기가 설명할꺼 정리할줄도 몰라서 목소리 높여서 앵무새처럼 떠들기만해서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ㅋㅋㅋ 하여튼 실력도없고.. 책임감이나 양심도 없고~ 마지막엔 뭐 지가 갑인것마냥 고객이 주머니 손넣었다고 빼라하질않나 ㅋㅋㅋㅋㅋ 최소한의 자격은 갖추시길 차단할테니까 짖던가말던가 ㅎ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