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소중한족제비240학원버스에서의 기사의 폭행에 대한 책임 소재는 어디까지인가요?학원버스 내에서 버스기사가 학생에게 수 회의 언어 폭력과 물리력을 행사하였습니다.(단, 버스기사는 욕설과 밀침은 인정했지만, 때림은 없다고 주장) 이에 관련자들과 만나서 일단 최소로 버스기사에게 대면 사과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학부모입장에서는 학원을 믿고 학원을 보낸 것인데, 학원 측에서는 학원버스 운행은 학원에서 외부용역으로 운영하는 계약으로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그 외의 책임 및 대응은 할 수 없다는 소극적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원의 태도에 아쉬움을 느끼기에, 과연 학원 측에게는 어떤 책임에 대하여 어떤 사과를 요구할 수 있을 런지, 이렇게 고견을 구하구자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넉넉한박쥐92경찰청 정당방위 식별기준 출터가 궁금합니다 아래 내용을 봤는데요..출처가 궁금합니다.. 공신력 있는 내용인지도요? …정당방위 판정을 위해 경찰청이 일선 경찰서에 내려보낸 식별기준에 대한 8가지 지침입니다.방어 행위여야 한다.도발하지 않아야 한다.먼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가해자보다 더 심한 폭력은 안된다.흉기나 위험한 물건 사용은 안된다.상대가 때리는 것을 그친 뒤의 폭력은 안된다.상대의 피해 정도가 본인보다 심하지 않아야 한다.전치 3주 이상의 상해를 입히지 않아야 한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엄청난푸들184시끄럽다는 이유로 폭행이 맞나요??나이는 고등학생이구요 편의점에서 넷이 수다 떨고 밥 먹었는데 갑자기 와서 시끄럽다고 욕하고 가려는데 한 순간에 친구를 죽도록 패고 이게 맞는건가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엄청난푸들184폭행사건 경찰이 원래 이런가요???원래 폭행 사건 나면 상처난 부위 사진 찍고 그것도 성인이 미자를 팬 건데 미성년자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자리에서 부모님한테 전화 하고 얘기 드리고 하는 게 맞지않나요? 그냥 알아서 가라하고 마는 건 뭐죠 인적사항만 적고 집가라 얘기하고 보내는 게 원래 맞나요 때린 사람을 구속하지도 않나요 보통? 아무리 청소년 인식이 안 좋아졌다해도 경찰이란 직업으로 외려 학생들한테 더 뭐라하는 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늘붉은두루미2년 지난 보복운전 맞고소 가능한가요? 저는 혐의없음으로 끝났는데 상대방 고소하고 싶어요보복운전 고소당해서 무혐의받고2년 지났는데 맞고소로 상대방 고소 가능한가요?지금이라도 상대방 고소하고 싶어요가능할까요? 경찰서에 하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인빈시블진짜임모탈저를 폭행하고 있는 사람을 반격하면 정당방위가 되나요?저를 폭행하는 사람을 제가 때렸다고 친다면, 혹시 어찌 되나요? 제가 먼저 맞고 있었지만, 후에는 그사람이 더 많이 다쳤다면 그 뒤 상황은 제가 가해자가 되는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살짝쿵호감가는아보카도사기꾼에게 협박 을 했는데 협박죄가 성립 될까요 ?저렇게 사기꾼한테 경찰 변호사 인맥 있다 거짓말 쳐서 말해 놨는데 만약 사기꾼이 고소 를하면 협박 죄가 성립이 될까요 ?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상대 사기꾼이 차단 해서 못보는 상태긴 합니다 위에 꺼는 사기꾼이 읽었구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유난히출세한여우폭행죄로 경찰에 신고되었는데, 상대가 신고를 취소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지난 월요일 7월 1일에 시비가 붙어 경찰이왔고, 상대방이 저를 폭행죄로 신고를 한것같은데제목처럼 관련사항이 궁금해 해당 경찰서에 연락을 하여서 담당형사님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접수번호까지 알게된 상황인데,kics에 조회를 하니 '조회하신 사건은 입건 전 상태로 조회가 불가합니다 사건관련 문의는 해당 경찰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뜹니다.신고를 취소했어도 저렇게 뜰 수가 있는것인가요? 정확히 알기 위해선 담당형사님에게 전화를 하여야하는데, 피의자 신분으로 문의를 드리면 상대방이 신고를 취소했는지, 아니라면 사건이 어느정도 진행중인지 알려주나요?피의자신분으로 괜히 미리 담당형사님에게 전화를 걸어 나중에 불이익을 받게되는 것은 아닐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세심한직박구리275과실치사 폭행 합의 기록 남나요 합의하면 기록에 안 남나요?뇌출혈 환자입니다 오늘 장애가 있어 말을 조리 있게 못 해요 이해해 주세요아들이 의자를 쳤어요 근데 그런데 어디 있던 누군가가 고소를 했어요 상황 설명하자면은 시험 자격증 보러 갔는데 아들이 열 받다가 가지고 의자를 쳤어요 다른 사람에게 해 하려고 하는 건 아는 아닌데 그리고 조금 있다가 누가 전화 와서 누군가가 다쳤다고 전화 와서 다쳤다고 전화했어요 그래서 중재하는(감독관이) 사람이 그냥 무마하자고 그렇게 끝났어요 하루 지나고 나서 근데 갑자기 고소를 하겠다고 전화 왔어요사람 다치게 해 놓고 도망갔다고합의 순서 어떡하나요?합의를 보면 기록에 안 남나요?폭행인가요 과실치상 인가요?경찰서에서 배정이 안 돼 가지고 확실한 건 모르겠어요어떻게하면 좋을지순리대로 출석하면 그때 다 얘기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 전에 합의를 하게 좋을까요이런 일이 처음이라조사 받으면 변론에 기회가 있나요합의를 못 했을 때 벌금 얼마 나오나요 빨간 줄 가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영리한 과학자어떤주민이 나이드신분한테 욕을 하는데노인학대죄가되고 협박죄도 되나요?? 징역과 벌금은 어느정도이고 변호사 선임할때 비용이 얼마정도 되나요??어떤 주민이 어제부터나이 드신분 한테 욕을 하는데~~확성기 틀고죽어라 또는 지옥으로 떨어져라하는데 이렇게말하면 소음공해또는 노인학대죄도 돼고 협박죄도 되나요 징역과 벌금은 어느정도이고변호사 선임할때 비용이 얼마정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