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까칠한저어새129성인대상 밤10시이후 1:1수업. 학원법 위반인가요?안녕하세요서울시에서 밤 10시 이후 카페를 포함하여 학원, 교습소 등지에서수업이 금지로 알고있는데요 대상이 미성년자에만 해당되는지 성인을 대상으로한 1:1수업이어도 법에 걸리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기운찬셰퍼드242합의를 했는데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피해자와 잠깐의 다툼이 있어 피해자가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해자와 서로 대화를 한 후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합의를 한적이 없다고 말을 하며 합의금을 더 달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합의금을 더 줘야 하나요? 아니면 합의 한 합의서를 가지고 있으면 되나요? 만약에 합의를 한다고 했던 통화녹음 이나 합의서가 없을 경우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근사한멧새술집에서 시비가 걸려서 심한 욕설과 밀침을당했을 때술집에서 여자친구와 술집에서 있다가 저는 안이보이는 야외에서 담배피를 피다가 안에있던 혼자있던 손님이 윗옷을 벗길래술집으로 들어와서 여자친구에게 조용히 무슨일인데??하고 물어봤습니다그 말을 한지 1초만에 상대방이 심한 욕설과 나오라고하더니 제 가슴팍을 살짝밀치었습니다뭐 다친것도 없고 그렇긴한데 심한 욕설에 상당히 불쾌감을 느꼈고 주변에 있던 어르신이 경찰에 신고를해주시고 저는 얽히지말라고 가셧습니다이런상황이 재발하게 된다면 법적으로 처벌받을수 있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대찬밀잠자리170단순히 손목을 잡는것도 폭행인가요?상대방과 말다툼중에 자리를 뜨려고 하는 상대방의 손목을 잡고 못가게 하는것도 폭행으로 볼수있나요?? 이정도도 처벌받는 수위에 포함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상대 휴대전화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 기록을 남기는 경우도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습니까?부재중 전화 기록은 전달되는 음향이나 글 등이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내용도 아닌 듯 하고요.상대 휴대전화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 기록을 남기는 경우도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습니까?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혹적인물소239pc방알바중에 미성년자단속 걸렸을 시 대처?안녕하세요.질문 및 사연 드립니다.새벽 3시쯤에 갑자기 미성년자 신고들어왔다고 하면서 경찰들왔길래보고있었는데 남자애 두명이 미성년자였습니다.이 두명은 2주? 3주쯤부터 오기시작했는데제가 처음왔을때부터 신분증 검사도 몇일동안다 해놓았습니다. 물론 CCTV에 검사 기록도 저장되어 있구요.오늘 보니까 얘네가 다른사람걸 가지고다니면서그 이름으로 회원가입도하고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이 경우 알바생이 책임을 물을 부분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의연한독수리140무조건 원인을 제공한 사람보다 폭력을 행사한 사람이 잘못인가요?먼저 원인 제공 즉 잘못을 저질렀지만 폭력을 쓴 사람이 잘못 된건가요? 동생이랑 싸웠는데 동생이 저에게 여러 번 심한 비속어를 저에게 사용해서 제가 참지 못하고 머리를 때렸습니다. 엄마는 무조건 제가 잘못했다고 정신병원을 가라고 하는데.... 누가 잘못된 건가요? 객관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살가운비단벌레49주거침입 무죄를 주장해야될지 형사조정절차로 진행해야될까요?옆집여자가 저를 폭행하고 70만원기소되어 법원에 서류가올라가있는상태에서 가해자가 저희 친언니를 또 폭행했습니다저희언니를 발목을걷어차고 어깨를 밀치는 폭행을하고 자기집에 들어가서 항의하기위해 초인종 누르고 문을 두드린것이 주거침입이라고합니다 상대방은 부인하고 증거가없어 주거침입으로 검찰에송치한상태입니다 실강이중 언니가 상대방 어깨에 손을댄것이 쌍방폭행이되었는데 언니는 폭행과 주거침입 혐의로 상대방은 폭행혐의로 검찰송치한상태입니다너무억울한데 어떻게해야될까요검찰단계에서 계속 주거침입 무죄를 주장해야될지형사조정절차로 합의를해야될까요?상대방은 제 사건관련 보복하기위해 문앞cctv를 설치하고 치밀하게 도발행위를해서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증거를제출했다는데 저희언니 발목을 걷어차고 들어간 증거는 없다고합니다유리한 증거자료만 제출한거같아요상대방은 언니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제70만원사건과 퉁치자고 담당형사한데 의사를 밝혔다고합니다 언니 폭행건은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범행입니다이런내용들을 제가 검찰에 참고인진술서로 제출해도되나요?너무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될지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뛰어가는고라니형사 고소시 보복이 두려운데 취할 조치가 있을 까요?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게임에서 상대방이 제게 성드립+패드립을 하여 고소하고자 하는데 요새 뉴스 보면 찾아와서 칼질하고 그런다길래 걱정이 됩니다. 실무적으로 제가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에게 어디까지 정보가 노출되고 이를 피할 방법은 없는지 또 합의를 하는 경우 제 계좌가 아닌 경찰서에 현금을 위탁하여 나중에 찾아가는 방식은 안될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푸른타조230미성년자 신분증도용은 어떤 처벌이 나올까요?제가 만18세고 당일 신분증을 습득해 길을 지나가다가 다른 곳에서는 사용하지않았고 클럽에서 말을 걸어 들어오라는 말에 혹해서 호기심에 입장을 하려고 했습니다 입장시 신분증을 제시했고 거기서 다른분께 걸리게 되었습니다 파출소에가서 경위서만 작성후 부모님과 함께 집에 왔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조사를 받으러 가야하고 거기서 어떻게 될지 결정된다고 하는데 혹시 어떤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초범이고 학교생활도 정말 잘 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날 호기심에 그래버려서 너무 후회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