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연쇄살인사건을 보면서 범죄의 심리가 궁금해집니다연쇄살인사건을 보면서 범죄의 심리가 궁금해집니다요즘 촉법소년들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데 처벌을 받은 촉법소년들은 소년원 교도소에서 과연 개과천선을 할까요 아니면 더큰 범죄자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다부진메뚜기33항고시 위반사유 변경가능 한가요??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부에서 검찰로 불기소된 사건 이지만 해당 내용을 상해,강요로 항고 가능한가요??아니면 재고소를 다시 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대찬듀공2902대1 폭행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운전중 시비가 붙었고상대방1이 가슴을 10여차례 밀치며 제 차 후방 카메라있는곳 까지 밀쳐졌고 그후 상대방2가 달려와서 밀치고상대방들이 멱살을 잡고 경찰에 신고하려던 핸드폰을가로채려고 까지 했습니다. 경찰 신고됐고 상대방이 제가 얼굴을 밀쳤다고 진술했는데 전 그런적이 없고 카메라엔 상대방들이 밀치고멱살잡고 손목 잡아채는 장면만 있습니다. 경찰서에 전화해보니 상대방 진술 하나로 쌍방으로들어가 있다 하네요. 제가 영상 제출하고 제가 얼굴을밀치지 않았다는게 입증되면 상대방들은 특수(공동)폭행으로 들어가는건가요? 상대방은 블랙박스 없다고 하고저는 상해진단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경찰에서 상대방 진술만 듣고 저를 쌍방적용하면저는 단순폭행 상대방들은 특수폭행이 되는건가요?그리고 추가적으로 주변 cctv자료도 제출하라하면 제가 확보해야하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특히소심한라즈베리잼술먹다 싸워서 특수상해에 해당될까요지인과 술먹다 옆테이블과 시비가 붙어 싸움발생옆테이블이 먼저 친구A 머리채잡고 때려서 싸우는중 친구들이 말려서 친구들과 상대방 밖으로 나감 A는 실내에 혼자있었음그러다 상대가 얘기하던 B친구를 주먹으로 얼굴 때림거기에 흥분한 C친구가 상대를 똑같이 주먹으로 얼굴 때림그러고 A친구와 D친구가 상대를 때림Cctv 영상 있으며 상대가 먼저 시비,때림현재 상대는 병원입원해 있는 상황이며 경찰에 다구리를 맞았다 진술한 상황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뽀얀굴뚝새243남편 친구가 만취후 2:1로 몸싸움 후 팔이 부러지고 왼쪽 눈부위 부상이 심하게 다쳤다고 합니다. 상해죄인가요?남편과 30년지기 친구인데 어제 새벽에 사업상 알게 된 B씨와 C씨한테 평소 감정이안좋아서 말로 다투고 욕설이 오가다가 A씨를 두 사람이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A씨는 갑자기 맞으니까 화가 나서 밀쳤는데 두 사람이 달려들어서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신고해서 싸움은 끝이 나고 119에 실려가서 급하게 응급처치 받고 팔에 기브스를 한 채 법적으로 한다고 저희집에 하소연하러 오셨습니다. 얼굴은 멍투성이고 팔은 기부스를 했고 법적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무슨 죄에 해당이 되나요?참고로 셋 다 술에 취한 상태라고 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진심자랑스러운탐험가술 마시다가 동료와 다툼, 재판시 실형 가능성술 마시다가 싸움이 났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돈을 제가 줘야하나요?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저와 동료가 말다툼을 했습니다.둘 다 앉은 상태로 말다툼을 하다가 제가 어깨를 손바닥으로 툭 쳤습니다. 그랬더니 동료가 저를 세게 밀쳐서 제가 옆 테이블까지 날아가 앉아있던 여자와 세게 부딪혔습니다.그 일로 인해 그 테이블 남자와 시비가 붙어서 제가 가위를 들고 그 남자에게 다기갈 때 동료가 저를 말렸습니다.계속 말려도 제가 난리치니까 저를 제압하기 위해 몸부림 치다가 제가 밀어 동료가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바닥이 미끄러워 제가 넘어진 순간에 뒤에서 동료가 팔로 제 목을 조르면서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어차피 제가 화가난 원인은 이 동료에서 옆 테이블 남자로 넘어간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동료에게 그만하시라 알겠다 나도 이제 그만하겠다고 하는데도 거의 기절 직전까지 목을 조르는 겁니다. 제가 숨을 못 쉬겠다고 죽을 거 같다고 하는데도 끝까지 조르다가 경찰이 오니 그제서야 놔주더군요.이 일로 인해서 둘 다 경찰서에서 따로 조사를 받았습니다.저는 형사에게 그 동료는 잘못한 게 없다고 고소를 하지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그 뒤에 동료랑 대화를 했고 제가 사과도 여러분 했습니다.그래서 동료가 각서 하나만 써달라고 이 사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모두 저한테 있다고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하면서 써줬습니다.그러다가 며칠 뒤 자기 고가의 안경(100만원)이 그 사건으로 인해 부러졌고 갈비뼈도 금이가고 몸이 다쳐서 병원도 다녔다고 하면서 300만원을 요구하는 겁니다.그래서 100만원 밖에 못 주겠다고 하니 안 된다고 해서 200만원 준다고 하니 안 된다고 하면서 고소를 하겠다네요. 타협은 절대로 없다면서..저도 그 동료로 인해서 그 당시에 목에 피멍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팔꿈치도 깨지고..아무튼 그 동료가 고소를 할 텐데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까요?만약 고소를 당하면 동료와 제 사건으로만 따졌을 때 저는 실형이 선고가 될까요? 아니면 벌금형이 선고가 될까요? 실형이 선고가 된다면 몇 개월 정도일까요?그리고 제가 맞고소를 해도 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진심자랑스러운탐험가술 마시다가 싸움이 났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돈을 제가 줘야하나요?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저와 동료가 말다툼을 했습니다.둘 다 앉은 상태로 말다툼을 하다가 제가 어깨를 손바닥으로 툭 쳤습니다. 그랬더니 동료가 저를 세게 밀쳐서 제가 옆 테이블까지 날아가 앉아있던 여자와 세게 부딪혔습니다.그 일로 인해 그 테이블 남자와 시비가 붙어서 제가 가위를 들고 그 남자에게 다기갈 때 동료가 저를 말렸습니다.계속 말려도 제가 난리치니까 저를 제압하기 위해 몸부림 치다가 동료가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바닥이 미끄러워 제가 넘어진 순간에 뒤에서 동료가 팔로 제 목을 조르면서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어차피 제가 화가난 원인은 이 동료에서 옆 테이블 남자로 넘어간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동료에게 그만하시라 알겠다 나도 이제 그만하겠다고 하는데도 거의 기절 직전까지 목을 조르는 겁니다. 제가 숨을 못 쉬겠다고 죽을 거 같다고 하는데도 끝까지 조르다가 경찰이 오니 그제서야 뇌주더군요.이 일로 인해서 둘 다 경찰서에서 따로 조사를 받았습니다.저는 형사에게 그 동료는 잘못한 게 없다고 고소를 하지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그 뒤에 동료랑 대화를 했고 제가 사과도 여러분 했습니다.그래서 동료가 각서 하나만 써달라고 이 사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모두 저한테 있다고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하면서 써줬습니다.그러다가 며칠 뒤 자기 고가의 안경(100만원)이 그 사건으로 인해 부러졌고 몸도 다쳐서 병원도 다녔다고 하면서 300만원을 요구하는 겁니다.그래서 100만원 밖에 못 주겠다고 하니 안 된다고 해서 200만원 준다고 하니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이게 맞는 건가요?저도 그 동료로 인해서 그 당시에 목에 피멍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팔꿈치도 깨지고..아무튼 제가 그 동료에게 돈을 안 주면 고소를 할 텐데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까요?만약 고소를 당하면 동료와 제 사건으로만 따졌을 때 저는 수감이 될까요? 수감이 되고 요구한 돈을 영원히 안 주면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타입서비스폭행이나 흉기에 찔려서 치료를 해야할때 병원비제 상황은 아니고 문득 궁금해져서요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흉기에 찔려서 치료가 필요할 때 피해를 당한 사람이 병원비를 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이 경우도 협박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궁금한 게 있는데 상대방이 잘못을 저질러서 피해자가 한 번만 더 그러면 고소하겠다고 상대방에게 말한다면 이 경우도 협박죄가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하와와학교 폭력 이란 무슨 뜻입니까????학교 폭력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형태의 행동을 포함하나요?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관계, 학교 내에서의 발생 빈도 및 대처 방안 등에 대해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