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빨간물개45공무집행방해죄 구공판출석 재판작년12윌에 지인들과 한잔후 옆테이블손님들과시비가붙어 경찰까지온상황에 상대방들은 보내고 경찰분들과말다툼이 있는과정에 제가 제복을 손으로만졌습니다파출소 가서 반성하였고 그런데 같이간형이 제어가안돼서 지구대분이 괴심하다고 경찰서로넘겼습니다 형은 괴심죄 저는 처음으로 공무집해방해죄가되었습니다 조사받고 경찰분께서 약식으로 벌금나올거다얘기하셨고 다음날반성문과 경찰분에게 사과드렸습니다 그분께서 저는 선처해달라고 하셨다는데 벌금이다생각했는데오늘 구공판 메세지가 왔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여? 재판받는건가여?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말쑥한호박벌136묻지마 폭행을 당했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갑자기 술에취한 남성분이 제 자리쪽으로 오더니 때릴까? 때릴까? 이말을 두번 한뒤 팔꿈치로 제 코와 오른쪽 광대부분을 1차례 폭행 하였습니다. 통증은 있으나 외상으로 멍이 아직 올라오진 않았구요그쪽에선 처음엔 안때렸다 주장하다가 지금은 살짝 때렸다라고 우기고있어요 .. 너무 억울하고 그 충격으로 심적으로 힘든 상태입니다. 오늘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보고 별다른 증상이 없으면 그 사람 처벌이 가벼워 지는건가요? 저는 맞을때 너무 아팠거 합의를 해줄 생각이 전혀없습니다. 만약 합의를 해주지 않게 되면 제가 외상이 없다는 이유로 가벼운 처벌만 받게 되나요? 그분과 같이 오신분들중 한분은 원래 술먹으면 사람때린다며 저보고 참아달라고 하더군요 ... 습관적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에게 맞은것 같고 가해자가 벌금형을 받더라도 50~100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유망한딱새73폭행죄와 상해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폭행죄, 상해죄로 죄목이 2개로, 2중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폭행을 하였다 : 폭행죄 / 폭행을 하여 상해를 일으키게 되었다 : 폭행죄 > 상해죄로 죄목이 바뀌는 것이 아닌지요?이 2가지가 동시에 성립될 수가 있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진기한돌꿩281진상손님을 고소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제가 관리하는 카페에 진상손님이 와서 명찰을 잡아 뜯었다고 하네요테이블에 다먹고 놔두고 간거 치웠는데 한참뒤에 와서는 자기꺼 왜건드냐고 이거 절도죄라고 머라고 하면서 알바친구 명찰을 그냥 잡아 뗐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 고소할수있을까요?? cctv, 카드내역 다있습니다.주변에서는 고소해봤자 별로 할 수 있는게 없다고 하는데, 하는게 맞는걸까요?? 보통 이럴경우 영업방해죄, 폭행죄 성립이 될까요?? 도와주세요 ㅠㅠㅠ만약 하게 된다면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근사한뜸부기79반소피고가 준비서면을 1개월이 넘도록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하면, 반소원고측은 다음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요..반소장을 제출하여 반소피고의 준비서면(방어)을 기다리고 있는데 한달(30일)이 넘도록 아무런 답변이 없으면, 반소원고(본인)측은 다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이상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탁월한카구231축구선수 아들이 훈련시간에 자체게임뛰다가 같은편아이가 걷어내는과정에서 부딪쳐 그충돌로 뇌진탕,코뼈골절,치아탈구에 치조골골절 이 있었는데운동중이라누구책임도 없다고하더니 저희가소송을 준비하니 이제와 상대선수측에서 일상배상책임보험접수를 했다고합니다 적용가능한지요? (상대선수시력이안좋은데안경 미착용했음)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따따따학교에서 애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이웃집 엄마가 최근 근심이 있는것 같아 애기를 나누는 중에 아이가 학교에서 맞고 다니다고 속이 상해 있어요.학생은 다시는 당하지 않케다고 특공 무술을 배우려 다닌다고 하네요.학교 담임에게 이야기도 해보고 했지만 답이 없다고 하네요.매일 맞고 학교를 다녀야 하나요아님 다른학교로 전학을가야 하나요 다른학교에 전학을 가도 불량 학생들 친구가 있어 괴롭힘을 당한다는데 방법이 없네요.아들 좋은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소년법과 형사미성년자와의 관계형사미성년자는 만14세 미만인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러한 연령이 높다는 의견이 현재 많이 제기되어 낮추자는 의견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4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소년법상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지혜로운거위141관계영상 협박 고소받았습니다. 질문이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좋을까요?여자친구가 바람을피면서 8개월동안 저의 새로운사업과 이것저것을망쳐두었습니다. (아예 다시시작도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그래서 괴롭힐려고 헤어진후 바람내용이랑 관계영상으로 괴롭히다가 고소장이날라왔는데.처벌은 받으려고합니다.다만 대출도있고 월세방이라 이것저것 문제가 커져서집행유예나 벌금으로 받았으면하는데.. 방법이있나요?초범입니다. 얼마나 받을까요? 형량이 어떻게되는지 이야기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아 그리고 방법이없으면 그냥 징역살이하고.. 다시처음부터 이번엔 신불자로 시작하는걸 더이상못해서..솔직히 안좋은생각도하고있습니다. 여자친구랑 사귀면서 손목도 그은적있구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형사처벌 후 민사소송 합의금 적절한가요..?안녕하세요. 남편이 4년 전 군대에서 있었을 때 후임이랑 다툼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후임은 남편 목을 졸랐고, 생명에 위협을 느껴서 의자로 때렸다는데... 전치 6주?에 치료비로 200정도 나왔다고 하더라구요. 남편이 전부터 후임을 괴롭혔다는데 남편한테 물어보니 같은 지역 사람이라 친근하게 대한다는 게 후임 입장에선 괴롭힘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겠다 했어요. 폭행 사건과 그간 괴롭힘 당한 것을 군대에서 해결 안 하고 형사소송으로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80시간, 실형?이라고 하나요?? 6개월인가.. 나왔다는데 사회봉사 80시간 다 끝난 상태에서 민사 걸었다고 하더라구요. 합의금으론 3천 불렀다는데... 만약 합의 안 하면 저희가 불리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