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정중한쌍봉낙타60상대가 밀쳤습니다 폭행죄에 해당되나요?이전에 절교한 친구랑 만나서말싸움 하는 도중에 그 친구가 저를 위협했습니다가까이 와서 몸을 붙이면서 가슴내밀고 저를 위협하더군요(제가 상대방보다 키가 작습니다)가슴으로 제 얼굴을 툭툭 가볍게 쳤는데1. 이것도 폭행으로 경찰에 신고가능할까요?그리고는 저를 밀쳤습니다.제가 중심을 잡고 있어서 넘어지진 않았는데일부로 밀고서 지나가버리더군요 손바닥으로 밀더니 어깨빵하고 갔습니다>>> 2. 요것도 폭행죄로 신고가능한가요?주변 지인들이 모두 보고있어서 목격자는 충분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순박한몽구스49스토킹신고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제가 스토킹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예전 같이 일하던 직장 동료고, 찾아간 적은 없지만 전화를 1달정도 술을 먹으면 되게 많이 했습니다.신고를 당했고, 현재 경고장이랑 긴급응급조치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마음에 그렇게 한거였는데 상대방 입장은 아닌거 같습니다. 이제는 전화나 카톡 절대 안할생각 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 해야 할까요 보통 처벌이 어떻게 나오나요… 전과는 없습니다. 부모님한테 말하기가 좀 그래서… 말해서 해결을 봐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B612(민법)이런경우도 시합금지 조건이 될수있나요Ufc나 로드fc같은 프로격투단체에서 시합중 선수가 맞아서사망해도 살인죄는 인정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만약 어떤선수가 경기도중 상대선수를 죽이게 되었고해당격투단체에선 시합이지만 사람을 죽였으므로 출전자격박탈을 했다면 이것도 출전자격박탈 사유가 될수 있나요(참고로 격투단체와 계약서 작성때 해당 조건은 없는 상태라고 가정하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인스타 반복적 팔로우, 좋아요 테러 신고 가능한가요?인스타로 늦은 시간에 며칠에 걸쳐서 팔로우 걸었다가 끊고 다시 팔로우 걸었다가 끊고, 또 다수의 인스타 게시물에 좋아요 누르고 취소하고 다시 누르고를 반복당하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에 알림 소리로 괴롭히려고 하는 모양입니다)해당 계정을 차단을 해도 다른 계정으로 와서 그 짓거리를 반복하는데 반복적으로 팔로우를 하는 것, 좋아요를 누르는 것이 제 생각에 형법 각칙상 구성요건에 해당할 거 같지는 않고, 통신매체?관련법에는 혹시 있을까 싶어 질문 드립니다. 실질적 형법으로서 이런 행동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홀쭉한파리매212아이가 왕따 가해자란 헛소문을 퍼트리는데...우선 양측의 이야기가 종합적으로 들을수 없어우리 아이 및 담임 선생님, 같은반 아이 이야기로 글을 씁니다1.상대방 부모와 통화요청(상대방 부모 거절)2.우리아이 : 친구가 놀다가 자기 옷 입은걸 놀리고 발걸고 넘어트리고해서 그 친구에게 같이 놀지 않겠다고 하였고 이후 그 친구아이는 우리아이와 놀고싶어 사과하였다고합니다.그래서 다시 친하게 지냈으나 또 다시 위와 같은 행동을 해서 같이 안놀겠다고 함3.학급반 친구 : 길에서 아주머니 한분이 우리아이를 쳐서 넘어질뻔했는데 사과도 안하고 갔는데 그걸 본 친구가 그 아이 엄마라고 함4.담임선생님 : 초등 3학년이 되고서 첫날부터 그 아이 부모에게 전화가 와서 우리 아이가 자기 아들을 왕따시킨다고 해서 우리 아이를 지켜보니 우리 아이 주변에 친구들이 항상 모여 놀고 있고 그 친구아이는 혼자 외톨이로 앉아있다고 함그 아이 친구가 하나 더 있었는데 3학년되며 다른반이 되었다고함소심한 성격이라고 함대략 위와 같은 상황으로 한번 더 우리 아이를 건들거나 계속 담임이나 주변에 헛소문 퍼트릴 시 법적대응을 하고 싶은데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화사한사슴26쌍방 경미한폭행후 처벌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얼마전 친구와술을마시고 귀가중 평소층간소음이로 시비가있던집사람들과 시비가붙었습니다 상대방측 새벽소음이너무심해 몇번마찰이있던상태인대 양쪽모두 취해있어서인지 시비가 좀심해져서 폭행까지가게됬고요 저희쪽에서 먼저 뺨? 머리통? 그쪽을 딱한대쳣구요 상대방이경찰에신고하고 경찰이 출동하는그사이에 감정이더격해저서 이번에는상대방이 주먹을휘두르고 서로 3~4대가량 주먹이오간듯합니다 상해는아무도입지않았고요 다들만취상태에 상대측 친구들이 말리면서 거의 주먹이들어가지않았습니다 모두 피해상황없음인상태로 지구대에가게됬고 거기서 상대측이 폭행으로고소하겠다하고 저희도맞고소 하겠다해서 어찌어찌 경찰서로 가게되고 너무취해있어서 일단 신원보증인 출도후 귀가조치되었습니다 다음날 술에서깨고 상대방 집으로방문후 어찌하실생각이냐 물으니 상대방도 저희두 너무취해있었고 다친사람 한명두없고 서로쌍방 이므로(모든장면이 블랙박스에찍혓습니다) 매일오고가며볼텐대 좋게끝내자고해서 서로사과하고 끝내자고했습니다 물론아직 소장접수조차안되있구 서로조서도 쓰기전이고요 여기서질문이 이런상황에서도 폭행에대한 벌금이나오고 기록이생길까요?? 조서는 쓰러가야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큰멋돼지214탄원서는 어떻게 제출가능할까요?현재 상해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는 저에겐 폭행사실을 인정하지만 경찰조사에서는 일부혐의만 인정하였고, 치료비100만원중 50만원만 주고선 합의를 강요해서 합의서를 써준상태입니다. 그러다 구약식50만원이라고 우편물이 오더라구요..가해자는 지금까지도 본인이 휘두른 주먹질이 나쁜게아니라 제가 맞을짓을 했다며 벌금50만원 내는게 억울하다는데.. 좀더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뭐가있을까요 ?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비범한파리254교습소(공부방)에서 학생에게책을던져서(얼굴부위) 고소를진행한다고 학부모에게서 연락이왔어요 어떻게대응해야할까요?교육청 형사고소를한다고 법률자문을받아서 카톡이왔어요 상해진단나올정도는아니구요 이런상황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처음이라서 당황되고 신경이 많이쓰입니다 도움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살가운치타208게임 상에서 패드립 고소 가능한가요??rpg 게임을 하면서 상대방이 저에게 부모님 욕을 했습니다.본인 캐릭터 닉네임 : 보롱롱탕-----------------------------------대화내용상대방 : 보롱롱탕 애12미 애12비 오늘 거품 물고 뒤짐 직관하실 분. 꿀잼보장본인 : 나 구미 옥계동에 살고 나이 23살 금오공대 건축학과2학년 재학중이다. (제 실명은 말 안 했어요.)상대방 : 응 그걸로 고소 못해ㅋ상대방 : 보롱롱탕 애12미 애12비 오늘 거품 물고 뒤짐 직관하실 분. 꿀잼보장상대방 : ㄹㅇ 븅12신이네 저걸로 고소가 어떻게 되냐?ㅋ-------------------------------------------------------------이런 식으로 몇 번 더 욕을 하다가 못 듣겠어서 대화내용 캡처하면 게임을 종료했습니다.대화는 공개채팅에서 해서 다른사람도 봤습니다.고소가 가능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제 동의가 없는 녹취록 경찰에 넘겼다는데..제가 잘못한게 있어서 당사자분이랑 만나서 연락처를 주고 받았는데요.그 뒤에 전화를 하게 되서 전화를 하는데 저의 의견(의사)1도 상관 없이갑자기 그전부터 녹화하고 있다면서 협박을 하시는 거에요. 말한마디 한마디 협박질..녹화하고 있으니까 라면서...아무리 증거 잡겠다고이런식으로 저의 동의 없이 녹화하는 건... 그리고 그분이 저를 어디서부터 따라왔는지 모를 정도로 따라오셨더라고요?그 공포감.. 이건 경찰에가서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