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태평한늑대162주먹들기 협박도 범죄로 사례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본인 주먹이 본인 머리까지 올라오기+그사람 향하다가 바로 내리는 상황에서도 협박죄가 성립이되나요 만약에 사례가있다면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날씬한원앙73경찰 수사 대상 공무원의 소속 기관에서 소속 여부 확인 요청 공문을 지속적으로 회신하지 않는 경우 수사 방해로 고소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4대 권력 기관 내에 소속된 공무원으로부터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받아 경찰에 고소하였고, 협박 증거는 명확해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처음에는 담당 수사관께서 협박 행위가 녹취를 통해 소명 됐고, 피의자가 권력 기관 소속인 점을 들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 역시 형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해당 기관 소속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 말을 번복하였고, 해당 기관에서 경찰의 소속 확인 요청 공문에 대해 두 차례나 회신하지 않으며 뭉개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건은 7월에 발생하였고, 직후 해당 기관 감찰실에 신고하였으나 접수 이후 간단한 응대 이후 무응답으로 일관, 경찰의 두 차례 공문 발송에도 무응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기관 감찰실을 수사방해 등의 명목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또는 다른 현명한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지금도통통한클로버주차시비로 폭행당해 전치6주 진단받았는데요아침 출근하려고 나왔다 주차 시비로 폭행당해 구급차 타고 응급실로가서 슬개골이 골절되어 수술받고 입원을 했습니다 진단 6주 나왔고 근데 직장에는 창피해서 맞아서 골절됐다는 말 못하고 계단에서 넘어져 골절됐다고 말했고 병원에 접수도 건강보험으로 와이프가 했더라고요 경찰에 아침에 신고를 했던. 상황이고 지금 형사계로 사건이 넘어가 형사가 조사를 하고 연락준다는 상황입니다 직장에서는 공상처리 해줘서 2달간 병가가 된상태 공상은 규정상 월급이 다 나오는데 상해는 월급이 안 나간다는 말을 듣고 어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우선 질문1- 직장에는 공상일경우 일반 진단서를 제출해야하는데 형사계에는 상해진단서를 제출해야 할거 같은데 어찌 해야하는지요질문2-건강보험으로 접수된 걸 상해에 의한 비급여 병원 접수로 바꿔야 하는지요질문3- 가해자와 합의를 하고 고소를 취하해도 가해자는 처벌을 받는지요 좋게 합의하고 그냥 건강보험으로 병원비를 결제 할수 있는건 안돼는지요질문4- 가해자가 돈없다며 형을 살겠다고 하면 전 어떻게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장문의 글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그래도땅강아지1대1 통화 녹음 상대방이 거부 의사 밝혀도 계속 녹음 하면 불법인가요?B와 통화하면서 이거 녹음중이다 라고 말했는데 B가 녹음 하지말라고 했어요 그래도 일단 증거를 위해 녹음을 계속 했는데 불법인가요?대화중에 C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B가 C를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는둥 험한 말을 했어요 이걸 C에게 알려주면 불법인가요?신고하면 B가 녹음을 하지말라는 의사 밝혔는데도 이 녹취록을 증거물로 사용 가능한가요?만약 C에게 말하지 않아서 C에게 불상사가 일어나면 A에게 책임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유능한큰고래116형사고소에 대해서 궁금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형사고소로 과실치상으로 상대방을 고소했습니다. 상대방이 입건 조사받을때 변호사를 선임했는지 제가 알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살짝웃음많은과장지하철에서 폭행당했는데 폭행죄가 성립이 될까요?지하철에서 잠을 자다가 실수로 옆자리 여자 팔을 쳤는데 그 여자가 똑같이 제 팔을 쳐서 져도 그 여자 팔을 치고 자리를 옮겨서요ㅠ 그 과정에서 제가 씨발이라고 욕하긴 했는데 그 여자분을 폭행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소탈한참새76폭행.협박 신고 가능할까요??..싸울때마다 데이트 폭력도 점점 심해지고 언어폭력 등등 문자로 싸울때마다 욕짓거리고 물건 제꺼 다버리네마네 협박하고 집에서 나가라고 욕하고 같이 들어와서 갈때도 없는데... 글고 제가 전남편한테 맞은 아픈기억이 있는데 그걸로 싸울때마다 지불리하면 그러닌까 쳐맞지이러고 수시로 물건 제꺼 버린다 협박하고 아기가 있는데 오늘은 첨으로 물건 부시고청소기 제꺼 케리어등등 부실려고 던지고 욕짓거리고 마지막엔 저한테 온갖욕이란 욕은 다하다가 다른 남자들 같았으면 엄청 팬다음에 진작 내쫒았다고 모욕하고 부모님하고 아기 불쌍하네마네 그러고 하면서 아기한테ㅈㄴ 시끄럽네 이러면서 욕했는데 이런 모욕. 그리고 이말하면서 지가 먼저 때릴수도 없고 때릴 것처럼 말하길래 때려봐라고 제가 그랬더니 가슴쪽을 쎄게 쳐가지고 바닥에 컴터 모니터 있는 쪽으로 머리 목 팔 이렇게 다치고 발목도 침대쪽에서 밀친거라 인대가 많이 늘어난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신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신고할려면 어떻게해야되나요? 녹음본이 있긴한데 게가 제가 때리지도 않았는데 맞은 척 하더라고요;; 피해자는 전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이미고상한참새인스타그램 가계정 만들어 친구에게 욕설학생입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으로 가계정을 만들어서 3학년 선배인 척 하며 친구에게 욕을 퍼부었는데요 친구가 경찰서, 학폭위에 신고했다네요. 친구는 제가 한 건줄 모르고 선배가 한 건줄로 아는 상태입니다. 경찰이 친구에게 찾을 수 있을거같다고 말했다는데 정말 아무런 정보도 써있지 않는 인스타그램 가계정도 누군지 잡을 수 있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전자소송 답변서 제출 작성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최근 민사소장을 받아 나홀로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저는 폭행 가해자이며 사건 내용은 간략하게 술집에서 합석한 피해자A를 폭행하였고, 저를 말리던 피해자B가 제 팔을 잡아서 뿌리쳤는데 지인은 넘어졌고 폭행으로 검찰로 넘어가 형자조정위원회에서 피해자B와는 합의(공소권없음),피해자A는 합의금 1,000만원 요구 합의 불발되었습니다. 현재 검사가 법원에 약식구형 벌금 50만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그 와중 피해자A가 민사소송을 걸었고요.피해자 소장내용에 상해진단서 2주와 치료비내역서, 피해사진을 첨부한 상태입니다.여기까지는 저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원고의 주장에서 저에게 이유 없는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고 기재가 되어있고, 폭행사건 후 제대로 된 사죄가 없다고 기재했습니다만 이는 거짓입니다.제가 궁금한 점은원고 주장에 반박하여 답변서를 작성할때 원고가 주장하는 무차별 폭행을 입증할 방법이 없어, 저도 서면에 증거없이 원고측 입장을 반박한다면, 소장접수 했던 원고측에서 사실증명을 해야되는건가요?사건당시 원고지인이 있었는데 혹시 원고가 지인들의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증거를 제출하면, 인정이 되나요? (원고가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할 것 같아 걱정됩니다)사죄에 관한 부분은 제가 피해자에게 직접 문자 보낸 말과 피해자 아버지와의 내용을 캡쳐해서 증거제출 할 예정인데, 더 증명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위자료 1,000만원을 요구한 상태에서 원고는 정신적 피해 증명을 하지 않고 구두 주장으로 소장에 위자료 금액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답변서 반박시 원고의 위자료는 구두 주장이며, 입증할 진단서가 없습니다 라고만 작성하면 충분할까요?제 1항의 한하여 가압류한다 라고 청구취지에 적혀있는데 변론기일 잡히고 1심 재판에 전부패소 혹은 일부패소시 가압류가 진행되나요?소장에 피해자B도 "폭행"했다고 진술했는데 단순히 팔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넘어진 상황이였다고 답변서에 반박하면 소송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유리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유능한큰고래116형사고소 당해서 입건되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변호사 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아동학대로 형사고소를 당해서 입건 되기만 해도 변호사 협회인가 어디에 올라간다고하던데요.. 좋지않다고 하던데요..맞나요? 그러면 추후 대형로펌을 취직을 할때 문제가 생길수도 있나요? 입건정도로는 문제없다면 벌금정도는 나와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