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태권도 3단 유단자는 가중처벌되나요?갑자기 정말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누군가와 싸움이났을때 유단자라는 이유만으로 가중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저는 남성이고 평균남성보다 작은편이고 아주 어린 초등학생때 딴 단증이 있습니다작년에 뭣모르고 품증에서 단증으로 전환해버렸습니다.3단입니다저는 평소에 집에서 게임만하고 싸움 기술같은거 잘 모릅니다이미 10년이상 지나버려서 태권도에대해서 잘 모릅니다.이럴경우에 누군가와 싸우게되어 경찰서에갔을때유단자라는 이유로 가중처벌이 되나요?애초에 경찰쪽에서 알수가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무조건유명한야크형사고소건입니다 무서워서 질문드려요제가 술먹고 노래방에서 난동을조금 부렸는데 알바생이 형사고발을한다고하네요 노래방주인은 괜찮다고했는데 알바생이 정신적피해보상을 원하면서 고발하면 전과도 남고 벌금700만원이라면서 돈없으면 대출을받아서라도 합의를원하는데 어는정도로해야하는지 무섭네요 저도 식당다니면서 생홯하는지라 넉넉한사람이 아니라서요 정말 무섭고 겁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빠른정보a가 b에게 명예훼손을하자 b가 열받아서 a를 때리면 어찌되나요?a가 b에게 모욕적인 명예훼손적인 이야기를 하자 b가 열받아서 a를 때렸다면, 명예훼손과 폭행은 각각 다른 처벌받나요? 아니면 하나의 사건으로 처리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현재도멋쩍은라면폭행사안이고 형사조정을 넘어갔는데요제가 피의자고 검사측에선 제가 공직을 꿈꾸는데 검사님이 공소권 없음으로 가져가는게 더 좋지 않겠냐고 하셔서 연락드렸다고 해서 일단은 형사조정으로 넘어간건데 합의불발되도 기소유예가 나올가능성 이 클까요?검사실에연락왔을때 제가 금전적으로는 할 생각 없고 화해로 끝낼생각있다 라고 했는데 검사실에선상대도 동의해야하니 연락해보고 조정으로 넘길지 할게요. 라고 하였는데 이 의사를 피해측으로 전달해서 피해자도 동의해서 형사조정을 넘긴가능성이 있는건가요 피의자 신분이 처음이여서 복잡합니다미성년자구요.사건발생 3년 지났고 그때도 바로 사과드렸고사건 접수때부터 매일 반성문 제출중입니다.탄원서도.상대는 병원도 안가서 진단조차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운좋은도마뱀125돈을 빌려가고 돌려주지않고 협박을 하는 것에대해친구통해서 알게된 동생인데얘가 3만원을 빌리고 갚지않네요돌아다니는것 보면 택시도 타는걸로 확인이 되는데담배도 사서피고 병원도 가고 본인한테는 다쓸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려주지않네요그리고 전과가 있던애인지라 오늘 기소 처분예정이라던데 이제는 아예 배째라는식으로 막나오더라구요 그깟 3만원 때문에 그러냐 라는식으로요저에게는 피땀흘려 번돈이고 천원 이천원이 값진건데 언행도 마음에들지 않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그리고 저에게 어제 합의금 73만원인데 빌려달라갚겠다 하는데 뭐가되었든 뭐 가불이라도 받아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도움을 줄수없었고 결론은 이렇다 하니도움을 못주는게 아니고 안도와주는거다교도소에 들어가는건 형때문이다 내가 직접 회사찾아가서 무릎꿇고 빌겠다라며 말했고제가 업무를 시작한 10시경부터 5시이후까지 좋지않은 행동을 보였고 대화는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기시작했고 회사까지 몇시까지 갈거다 라는말을 본부장님께 알려드리니 5시에 조기마감을 할수밖에 없었습니다솔직히 끝에몰린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할줄 모르니겁이 났고 정신적으로는 물론 영업방해까지 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집까지 찾아온다고 해서 저는 어쩔수없어 집에들어가지 못하고 친구집에있다 늦게 집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분명한 거부의사를 한두번도 아닌 수없이 말하였지만 들은체도 안하며 계속 협박했습니더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사일러스상대방이 머리로 밀어서 넘어진 것도 신고할 수가 있나요?내 주위에 또라이 같은 인간이 있습니다.몇몇 게시판에 이와 관련된 에피소드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오늘 새벽에도 나한테 충고, 조언, 설교를 가장한 시비를 거는데,하도못해, 연배를 떠나서, 나도 '당신이 어쩌구XXXX'라고 한마디 하면서 무시할려고 했습니다.그 인간이 하다못해 나한테 박치기(?) 아무튼 머리를 나한테 들이 미는데,난 뒤로 넘어졌습니다.해당 장소가 cctv가 촬영되는 장소이고, 주위 목격자들도 몇명 있습니다.내가 넘어지니까, 상대방도 어이가 없어 하더군요.난 다치거나 하지도 않았고,솔직히 내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일부러 오버액션을 취한 것도 있기는 한데,다들 그러더군요.'오버액션을 둘째치고, 우선 상대방이 먼저 물리적 행위를 가했으니까 신고할 수가 있다'이 장면을 저장해서 신고가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어린극락조16아이가 놀이터에서 다쳤는데 부모가 합의를 안해줄 경우7살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9살 아이가 밀어서 다쳤습니다.저녁시간이라 피를 많이흘려 응급실을 내원했고 추 후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가해 아이의 부모 연락처는 받았는데 연락을 해도 답장도 없는 상황입니다.이럴경우 경찰에 신고해나하나요?어떤 대응을 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chamber그것이 알고싶다 보는데 가해자한테 너무 화가나요 아직도 생각이 나네요 피해자가 지체장애3급이라고 하는데 어느정도인가요?피해자가 고아원 출신이고 지체장애3급이라서 잘해주는 사람을 잘 믿는다고 하더라구요 가해자는 이 피해자 돈을 가로챌려고 못된짓을 많이 하던데 너무 화가나고 계속 생각이 나네요 여기에서 지체장애3급이면 어느정도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혹시 민형사 재판 끝나서 형이 정해지면 바로 구치소로 가나요?혹시 민형사 재판 끝나서 형이 정해지면 바로 구치소로 가나요?지인이 민형사 재판 진행 중이라고 했고 구형 되면 연락 안될수도 있다고 했는데 진짜 연락이 안되서 혹시 실형이 나오거나 하면 형구형 되자마자 바로 구치소로 이송 되어서 연락 할수없다거나 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날렵한올빼미212형사 맞고소 시 일반적으로 합의하나요?제목 그대로 입니다. 쌍방폭행 학폭으로 양쪽모두 신고 후 학폭위 조치없음이 나왔습니다. 상대가 상해로 형사고소를 넣었습니다. (한 놈은 다리를 차고, 맞은 놈은 어깨를 치고 한대씩 맞고 때렸습니다.)저희쪽도 고소를 진행하려합니다(합의가 안 될시) 법률상담을 두 곳 받고 왔는데 한 곳은 맞고소 시 상호연락하에 합의한다고 하고, 다른 곳은 맞고소 시 합의하는 경우는 드물고 보통 법원까지 간다해서 혼란스럽습니다.보통 이렇게 맞고소 시 일반적으로 양측 대리인통해 합의하고 끝내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