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엄격한날다람쥐258자전거 뒷자리 동승자 사고 문의(일부 내용 보완 재문의)놀이터에서 갑(초등5학년)이 자전거를 타는데 을(동갑 친구)이 갑의 자전거에 의사소통없이 뒷 안장에 올라타게됨. 자전거를 타다가 을이 혼자서 중심을 잃고 떨어졌고, 갑은 을이 갑자기 떨어져서 자전거를세우고 을의 상태를 확인함. 자전거는 작은 사이즈로 한명이 타는게 적합한 소형 자전거였으며, 을은 갑보다키도 크고 다리도 길어서 뒷자리에서 자세가 안전한 상태가 아니였다고 함.응급실 진료 결과 을의 어깨 쇄골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음. 갑의 과실 유무, 을에게 피해보상을 해줄 의무가 있는지 문의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말쑥한원앙67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처벌 적용 여부 및 처벌수위, 상대방에 대한 협박죄 성립여부 문의소방공무원입니다.얼마 전 교통사고가 나면서 피해자로 병원에 입원하며 이송 과정에서 대원들이 없는 사이 출동 지령서에 적힌 신고자 번호를 확인하여 이를 통해 감사인사를 드릴 목적으로 연락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고 가해자와 연결되어 추후 상대방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하였기에 과실비율을 낮춰주지 않으면 해당 부분에 있어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1. 신고자에게 감사인사를 하겠다는 취지였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가해자에게 전화연결이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번호를 취득한 경로를 문제 삼고있는 상태인데 이 경우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게될지, 당시 출동했던 대원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위 내용으로 상대방이 보험사 합의를 목적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위 행위는 강요나 협박으로의 적용은 어려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엄격한날다람쥐258자전거 동승자 사고 과실(14세 미만) 문의합니다.일주일전 놀이터에서 갑(초등5학년)이 자전거를 타는데 을(동갑 친구)이 자전거 뒷 안장에 올라타서 자전거를 타다가 을이 혼자서 중심을 잃고 떨어졌고 갑은 을이 갑자기 떨어져서 자전거를세우고 을의 상태를 확인함. 응급실 진료 결과 을의 어깨 쇄골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음. 갑의 과실 유무, 을에게 피해보상을 해줄 의무가 있는지 문의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꼼꼼한치타53사관학교 시험 불합격 이유를 확인할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작년에 공군사관학교를 지원했다가, 2차 시험에서 최종 떨어졌는데, 2차시험은 체력시험와 면접 이었습니다.체력시험도 나쁘지 않았는데, 불합격된거 보면, 면접에서 점수를 잘 못받아서 불합격된거같은데, 왜 불합격된건지 정확한 사유를 소송등을 통해 확인할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청초한노린재120상해죄 피해자입니다.문의합니다.상해죄 피해자입니다.cctv가 없는곳에서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습니다.가해자는 발뺌하고있고 목격자는 가해자와 친하다는 이유로 모른다고 수사관님한테 답했습니다.하지만 경찰조사중 제가 제출한 증거로 혐의입증되여 검찰송치 되였습니다.검찰에서는 보완수사요구를 하였고 경찰에서 대질조사등 추가조사후 다시 검찰송치 하였습니다.너무나도 억울하고 괘씸합니다.기소될 가능성이 큰가요?가해자의 처벌을 더 크게 할수있나요? 목격자의 거짓말에 대해서 목격자를 처벌할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기운찬사자2342대1로 싸움이 났는데 쌍방성립이 되나요??제가 두명과 말다툼을 하다가 상대방A가 먼저 저에게 주먹을 날려서 저도 반격을 하면서 상대방 일행B가 저랑 A랑 부둥켜서 넘어져있는데 저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치고 플라스틱으로된 도구를 들어서 제 머리를 가격하였습니다! 전 B에게는 손을대지않고 A하고만 서로 주먹다짐을 하였습니다. cctv는 가지고 있고요. 쌍방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요즘 아파트에서 공동주택 생활을 하며 소음이 발생하면 어디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을수 있나요??개짖는 소리나 아이들 떠드는 소리 등 아파트 생화롸면서 소음으로 피해를 입게 되면 어디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영특한스라소니141특수 협박, 특수 폭행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법률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여 현명하신 변호사님께 질문 드립니다.사건 요약 : 가해자와 피해자가 길거리에서 시비가 걸림. 가해자가 근처 바닥에 놓인 유리병을 집어 깨트리고 피해자에게 휘둘리며 위협함.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이 다치게 됨. 피해자의 손바닥이 유리병의 날카로운 단면에 그어졌지만 크게 다치지는 않음. (입원할 정도는 아니고 피가 나와 사건 당일 응급실에서 상처 부위를 봉합하여 치료했습니다.)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1. 가해자에게 어떤 혐의가 붙여지나요? 가해자는 위협할 생각만 있었을 뿐, 폭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여도 가해자에게 특수협박죄 말고도 특수폭행죄까지 성립되나요? 2. 제 3자 해당 사건을 신고를 했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는 어떤 과정을 구체적으로 밟나요? 가해자는 불구속 입건이 되는 편인지, 피해자와 가해자는 함께 서에 가서 조사를 받는건지, 신고자도 함께 서에 가야 하는지, 이런 사건은 며칠 있다가 재판에 넘겨지는 등이 궁금합니다.3. 피해자가 다쳤는데도 합의를 통해서 도중에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나요? 재판에 가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벌금형으로 끝낼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보통 벌금형일 경우 얼마 정도 되나요?4. 가해자는 초범이긴 하나 종종 동네 주민과 시비가 걸려 신고를 당했던 인물입니다. 이런 배경도 가해자의 형량에 영향을 미치나요?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뛰어가는고라니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보나요?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야구 경기를 하던 도중 투수 갑에 타자 을을 맞춰 큰 부상을 입게 했습니다. 이때 상해죄는 해당하지 않으니 제외시키고 을은 산재처리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알뜰한랍스타265야간주거침입죄가 따로 있나요? 어느분께서 이렇게 올리셨는데 저희 변호사는 없다합니다. 야간주거침입해 폭행및 강요를 받은적이 있습니다.아침에 주거침입죄을 받은적도 있고요야간주거침입죄가 있다면 몇항에 속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