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송민준어떤애 얼굴이 갈렸는데 이거 제가 잘못한 건가요? 피해는 안 입나요?어떤애가 갑자기 혼자 급발진해서 제가 와사(?) 안 한다고 했는데 먼저 잡고 넘어트리려 했어요.그래서 저는 룰도 모르고 그래서 당하고 있다가,넘어졌는데 힘으로 다시 위로 올라와서 무릎으로 어께 무의식적으로 눌렀는데 걔가 얼굴 반쪽이 완전 갈렸어요.어떤 참된 어른분께서 말리셔서 끝났는데 이거 제가 뭐 불이익 얻는게 있나요?애들은 다 그애 잘못이라고하고 심지어 걔가 와사(?) 뜨기전에 싸우는거 찍으라고 하긴했는데 문제 없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공손한큰고래291초6년 아들이 집단구타 당하고 왔어요금요일 밤9시넘어서 귀가 했는데 울면서 상황을 말해주네요ㆍ같은반 학우들6명중 2명이 망보고 나머지가 폭력행사 하여 등에 상처와 팔뚝에 멍들고 상황이 심각해요ㆍ 제가 오늘 일하로 가서 내일 저녁 까지 근무라 117전국콜센타에 전화로 신고하니까 가까운 경찰서가서 신고 하라는데 ㆍ아이가 다니는 학교담임선생님도 좀 먼가모르게 저의 자녀를 방치한다는걸 평소에 좀 느꼈습니다. 교육청에 담임선생님 근태고발도 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10만전자군인신분인 사람한테 일방적으로 폭행당햇습니다. 처벌방법과 처벌 수위 만약에 합의 한다면 대략적인 합의 금액도 궁금합니다최근 제 동생에게 일어난 사건인데요. 몇일전 동생이 친구들이랑 대학교 축제에 갓엇는데 4-5명 무리정도 같이 걸어다녓다고 합니다. 그렇게 걸어가다가 동생이 아는 대학 후배들이랑 많이 마주치며 인사를 주고 받앗고 혼자 뒤쳐져 잇엇다고 합니다. 인사를 마치고 무리도 돌아왓는데 그 친구들 중에 현재 학군단 군인신분인 친구가 잇엇다고 합니다. 그 넘이 왜케 너만 자꾸 늦냐며 느닫없이 얼굴에 주먹을 날렷다고 합니다. 동생은 몇일전 오른쪽 팔을 다쳐서 깁스하고 잇는 상태엿고 방어할 겨를도 없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햇고 그걸 본 친구들이 달려와서 말렷다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동생은 가슴 얼굴 머리 눈에 파랗고 심한 멍이 들엇고 병원진료 결과 눈쪽엔 심한 손상이 잇을것 같다고 합니다. 동생은 목격자및 증인 친구들과 경찰서에 사건 접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는 병원에서 치료중입니다. 제가 보기엔 군인이 그냥 일반인도 아니고 팔을 쓸 수 없는 상태의 일반인을 무차별 폭행 햇다는점에서 강한 처벌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폭행한 그 녀석은 상시에도 다른 친구들을 자주 때리고 다녓다고 합니다. 듣기론 이미 폭행 전과도 하나 잇다고 합니다. 저는 일단 폭행 당한 부위 사진은 증거로 저장해두고 같이 잇던 2-3명 친구 그리고 지금까지 그 녀석한테 맞앗던 친구들도 증인으로 확보해두라고 일러두엇습니다. 이런 경우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 나올지 궁금하고 또 앞으로 어떤 대처와 준비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동생은 끝까지 가고 싶어하는거 같은데 만약에 합의한다면 어느정도 수준의 금액까지 합의를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와일드한족제비194동생이 사회복지사인데 여친과 다툼으로 인해 여친이 성폭력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사회복지사를 동생으로 둔 형입니다.전날 동생과 여친이 새벽에 술을 마셨고, 장난을 치다가 여친이 동생의 핸드폰을 가져가겠다고했답니다. 그래서 동생이 설마 진짜 그러겠어? 하는 생각으로 가져가라고 했었는데아침이 되니 진짜 여친이 폰을 가져가려고 해서 그걸 저지하는 과정에 다툼이 있었다고 해요.여친이 먼저 동생의 흉부를 때렸고, 동생은 때리지 않고 방어하려고 여친의 손목을 좀 세게 잡았다고 합니다.그 과정에서 여친이 아픔을 느끼고 손을 세게 잡고 있는 상태를 사진으로 찍었다네요.그리고 경찰에 신고해서 여경과 함께 자신의 짐을 챙기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동생이 화가 나 헤어지자고 했더니 여친이 손목 상처를 오늘 병원에 가서 진단서? 를 떼고 동생에게 성폭력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네요.근데 헤어지지 않는다면 고소하지 않겠다고 했답니다.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동생이 사회복지사라 복지센터에서 사람들을 대하는 업무를 하는데, 성폭력으로 고소를 당하면동생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직장을 잃는다거나 하는 불이익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재빠른라마9317살 청소년이 친구 3~4명 눈을 찔러서 실명 시킨다면 몇년형이 나올까요?제목 그대로 이런일이 발생하면 소년 교도소와 소년원중 어디를 가게될지와 몇년형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여태까지 별다른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초범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풍족한직박구리212아동상대로 정서적학대라는 범죄도 있나요?중1 여자아이들이 집단으로 한아이를 평소에도 집단으로 여러가지 방법으로 괴롭히다가 노래방까지 데려가서 무릎을 꿀리고 있는 현장에서 경찰도 부르고 아이들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욕을 몇마디 한것 같은데 학폭위로 안넘어가게 합의도 봐줬는데 아이들 부모가 피해 아동 아버지를 상대로 적반하장으로 정서적학대라고 고소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명랑한청설모155가해자입니다 합의중인데 합의금 측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피해자입장에서 1. 폭행을 당한것(경미하다고 합니다 우선 경찰서에 진단서 확인요청상태입니다)전기 자전거 충전이 안됨가게 핸드폰 액정이 부서지고 통화가안됨진주 목걸이 분실위협감 모멸감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잘못한것은 뉘우치고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금으로 얼마로 시작하는게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수박바정신적인 괴롭힘은 폭행죄로 형사고소할 수 없나요? 변호사님께 여쭤봅니다층간소음 줄여달랬더니 그때부터 보복행위로 청소기먼지통 창문에 털어서 창문도 닫고 살아야 했습니다. 남의 각질들과 온갖 쓰레기를 어떤날은 창문에 바깥 보다가 다 마셔서 하루종일 목이 따가웠습니다창문 두드리는 영상 확보돼서 고소를 보류하다가결국 고소 했는데 담당자경위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통화로 민사로 소송해야 된다고 설명하신거 듣고취소하려다가 생각해보니보복행위도 영상이 있고창문을 향해 먼지통을 터는 행위는정신적 괴롭힘이 명백한데 왜 폭행이 안돼나속상합니다. 당시 그 사람때문에1년도 안돼서 이사가느라 부모님 사고 나시고 저는 귀금속들 다 잃어버리고 이사비용 등 손해가 큽니다.그래서 꼭 보복행위로 정신적 폭행 그거라도 고소하고 싶습니다. 위 사건이 스토킹 법이 생기기전에 벌어진 일이라정신적 폭행죄로 고소했습니다.형사 고소로 폭행죄 성립이 안돼는 사건이에요?민사로 해야 되는 사건일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안경쓴 사람의 얼굴을 가격하면 무조건 살인 미수 죄가 성립이 되나요?어젯 밤에 친구가 경찰서에 잡혀 갔다고 저한테 잠시 와줄수 있냐고 해서 부랴 부랴 경찰서를 갔습니다.경찰서에 가보니 친구가 수갑을 차고 조사를 받고 있더라구요. 친구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를 불렀다고 하더라구요. 내용을 들어 보니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어서 몸싸움이 있었다고 하더라구요.상대방은 안경을 착용했는데 친구가 얼굴을 가격해서 살인 미수 죄로 잡혀 왔다고 하네요. 서로 몸싸움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안경쓴 사람 얼굴을 때렸다는 이유로 죄목이 더 크다고 하는데 혹시 안경쓴 사람 얼굴을 가격하면 살인 미수죄가 바로 성립이 되는건가요? 누가 더 많이 때리고 맞은건 중요하지 않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연꽃에한방울손님응대 업무중에 손님이 가운데 안전가림막을 세게 치면서 위협하는 행동은 처벌가능한 신고 대상인가요?아까 업무를 보는데 안내하는 특성상 손님과 제자리사이에는 아크릴로된 안전가림막이 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손님이 업무진행과정에서 본인에게 유릿안 거짓말하면서 제가 뜻대로 업무해결을 해주지 않자 안전가림막을 엄청크게 주먹으로 쳤습니다.저는 20분쯤 흐른 지금 아직도 진정이 되지않고 공포심이들어 일을못하겠네요..사과도 안하고 갔습니다.조금있다 다시 온다는데 이거 경찰에 위협행위로 신고하면 처벌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