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어쩐지협력을잘하는두루치기폭행죄 성립 문의드립니다 정확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폭행죄는 꼭 맞아야지만 폭행죄가 성립이 되나요 ?아니면 때릴려구 위협을 받아도 폭행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변호사님들 정확히 답변 부탁 드립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더없이깔끔한코요테술에 취해 5명 때리고 경찰조사받으러가기직전안녕하세요 저는 저번주 금요일에 이태원 클럽을갔다가 너무취해서 직원 5명을 때렸습니다 저는 기억이안나지만 일어나서 경찰서에서 그렇게 말씀해주셨고 5명이 형사고발을 하겠다는걸, 안내받고 집으로왔습니다 다음날 경찰분이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였고, 물론 저는 취해서 잘 기억은 안나지만, 제가했던 행동에 반성하고 합의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더없이깔끔한코요테술에취해 폭력하여 경찰조사받으러가기 직전안녕하세요 저는 저번주 금요일에 이태원 클럽을갔다가 너무취해서 직원 5명을 때렸습니다 저는 기억이안나지만 일어나서 경찰서에서 그렇게 말씀해주셨고 안내받고 집으로왔습니다 다음날 경찰분이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였고, 물론 저는 취해서 잘 기억은 안나지만, 제가했던 행동에 반성하고 합의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지나치게사랑스러운키위검도 유단자가 괴한에게 우산으로 맞서서 쓰러뜨려도 정당방위가 되나요?튼튼하기로 유명한 언브레이커블 우산을 구경하면서 궁금증이 들었습니다!때마침 비오는 어느날 누군가 습격했는데 우산을 들고 있던 검도 유단자는 검도로 몸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PEODCQ10대 1로 싸움을 할경우 정당방위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사람이살다보면 여러가지 상황이 닥치는데요 그리고 싸움에도휘말릴수 있는데 예를 들어 10대 1로 싸움을 할경우 1인 사람은정당방위가 될수 있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다소낙천적인딸기잼안녕하세여 스토킹잠정조치 위반으로 질뭉합니다저는 피해자 입니다. 피해자 인데 제가 사건 발생 후 임신사실을 알아서 탄원서를 제출 했었습니다 그리고 수사관님과 통화후 탄원서는 없던 일로 마무리 해달라고 하였고 제가 가해자인 친구에게 돈을 받아야 해서 연락 받으라거 하며 연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점점 욕도 심해지며 자기 통장 압류 당했으니 이거 풀려면 돈이 필여하다 너가 이걸 푸는데 도와주면 풀고 나서 돈을 주겠다는 말을 하였고 저는 거절하였습니다 거절하였더니 떡치러 가라 너가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고 제가 답장을 안하니 전화는 계속 오며 답장으로 돈 줄거냐고 물어봤더니 계좌를 풀어야 줄수 있다며 계속 돈을 요구하여 피했습니다 저는 진짜 오토바이만 봐도 무섭고 밤에는 뒤에서 이 친구가 나타날까봐 무섭고 또한 제가 연락 안받으면 이 친구가 저희집으러 찾아올까봐 무섭습니다 제가 증거제출을 해도 되려는지요.. 제가 연락 받아라 신고 안하겠다고 하였으나 더이상 무섭고 힘듭니다 제출해도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참신한말156폭행사건입니다.여자친구가 가게 주인의 손등에 살짝 손톱 자국을 냈습니다여자친구가 험담을 하는 식당 여주인과 말 다툼을 벌이다 손으로 밀어 손등에 살짝 손톱자국이 났습니다어떤 처벌을 받을까요?월요일 날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갑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내답변입력도필수는아닙니다.목사는 특수폭행 전과 1범이면 불가능 한가요? 1. 신대원 졸업 가능한가요? 2.전도사 가능한가요? 3. 20년 전에 있었던 전과인데도 목사 가능한가요? 4. 뉘우치고 있다면 어떻게 어필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가장애틋한김치전10%만 맞고 90%가 틀린 진술서가 무고죄 성립여부가 될까요?아들이 학폭에 접수되었는데 상대는 선배였고 밥을 먹고있는 처음본 아들과 친구들에게 자리이동을 강요하고 욕썰을 수차례하는등 여러날에 걸처 모욕과 등에 뜨거운 음식을 쏟음을 당하였고 사과를 요구하자 또다시 위협적인 말과 함께 상대의 주먹이 얼굴쪽으로 오는것을 보고 밀쳤고 상대가 넘어지는 상황에서 발로 한번 차는 가해를 하였고 상대가 3주잔단이 나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그래서 쌍폭으로 교육청에 접수 되었는데되었는데 문제는 상대가 처음본 시점 이전부터 저의 아들이 지속적으로 욕썰과 위협을 하였고 저의 아들이 하자도 않운 폭행을 추가로 했다고 진술울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상대를 징계를 더 크게 받게 하기위해있는 사실과 함께 없는 사실을 추가로 거짓진술을 하고 있습니다.저희는 목격자진술을 확보해논 상태인데 이경우 무고죄가 성립될까요?아니면 어떤 죄가 적용이 될까요?저는 아이들간의 일이라 부모끼리 해결하고 싶은데 상대가 형사고소하였고 상황상 맞고소를 할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전문가남들의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가장애틋한김치전자녀가 선피해자 였다가 나중에 .....아들이 학교에서 선배로 부터 모욕과 욕썰 잔반 쏟음을 당했는데 학교에서 아무런 조치(분리조치등..) 를 안는 동안 또다시 상대의 위협에 놀라서 밀쳤는데 넘어졌고 당황한 사이 상대를 한번 발로 차게되는 가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학폭에 회부되었고 담당선생님의 선행피햐에 대한 소극적인 대처로 인해 후 가해자가 되었으며 교육청 장계 3호 처분을 받게 되었고되었고상대는 협의협음이 되었습니다.경찰에도 신고되어 가해자 조서를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교육청을 맏고 너무 안일하게 있었던것이이렇게 되도록 만들었다는것이 자책이 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