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명랑한고슴도치80폭행건으로 군사경찰 조사를 앞두고있는 현역 상병입니다사건의 쟁점은 쌍방과실이냐 아니냐입니다. 군사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때리고 욕한 건 상대이고 제가 최소한의 방어적 행위를 했고 그 과정에서 약간의 몸을 제압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군판사 또는 군검사 출신의 변호인을 찾고있는데 제가 병사인지라 월급은 일정히 들어오지만 60만원정도가 들어오고 12월부턴 80만원정도 받습니다. 혹시 분할납부등 여러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변호사님 선임을 준비중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곰살맞은타킨193폭행과 재물손괴를 동시에 당했는데 합의를 어떻게 해야하나요?제 오토바이 키를 뺴았은 사람과 드잡이질을 하다가 제가 넘어진 후 상대방이 다리조이기로 제 허리르 졸라 숨 쉬기 힘들었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 팔꿈치로 상대방의 목을 짓눌러서 (밀어내는 느낌으로) 빠져나오려 했는데 상대방의 일행이 제 손을 당겨 풀었고. 경찰이 올 때 까지 허리조이기를 당해야했습니다폭행은 정당방위 60년간 40건 밖에 없다니깐 쌍방이겠죠? 자위행위에 대해서는 포기하려합니다다만 폭행을 상호합의하여 벌금을 내지 않다 하더라도보호장구 손상 150만원이 있고, 제 키를 빼앗아 오토바이의 효용을 빼았아 재물손괴 판례가 있는데. 이 모든걸 한번에 합의해야하나요 따로 해서 보상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곰살맞은타킨1932인에게 재물손괴와 폭행 중 여자친구가 난입했습니다 특수상해일까요?2인 커플에게 시비걸려 오토바이 키를 빼았겼습니다. 되찾기위해 몸싸움 하다 키를 여친에게 넘기고 1대 1로 몸싸움 하였습니다. 상대방 여친은 영상찍고요. 5뷴 가량 사투 중 제 여자친구가 달려와 상대방 머리카락을 2회 3초가량 잡아당기고 영상찍는데 상대방 여친가 제 팔을 1분가량 잡아 2대 1로 제압하였습니다.1. 2인이 오토바이키 빼았고1대1로 아마 쌍방폭행 하였는데이것이 특수상해 조건에 해당할까요?2.이후 제 여자친구의 행동도 폭행이라2대2 쌍방일까요?3. 헬멧과 보호장비 150만원 가량 손상당했습니다. 키 빼았은것이랑 의류손상 재물손괴를 따로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와일드한바구미200개짓거리 하냐는 말은 욕설로 보기힘든가요전남친한테 이런 말도 듣고... 밀침도 당하고 손으로 꽉 잡아서 엄청 세게 흔드는것까지 당했는데 고소할수 있을까요... 폭행죄든 모욕죄든.. 근데 전부 증거는 딱히 없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곰살맞은타킨193재물손괴 폭행당했는데 정당방위 가능할까요이륜차 지하보도 운행 중 길막을 당하고 시비 붙었습니다. 정차 후 절 밀쳐서 넘어졌습니다. 도망갔다 돌아와도 뛰어서 쫒아오더니 오토바이 키를 뺏어가 되찾으려 몸싸움을 했습니다. 주먹질 없이 손과 멱살 정도 선에서요. 그런데 다리 조이기로 제 허리를 조여서 숨을 쉬기 힘들었습니다. 벗어나기 위해 상대방의 목을 누르고 밀었으나 상대가 조이기를 풀지 않았습니다. 이후 경찰이 올때까지요. 한국 역사상 정당방위 인정 사례가 극히 드물다 들었습니다. 쌍방 폭행으로 될거 같은데. 과태료 사안을 무슨 현행범 체포하듯이 사적제재를 하는 취객을 적당히 상대하는건 무척 짜증나네요. 키 뺏은 고의성 재물손괴, 헬멧 오토바이자켓 약 200만원 손상 재물손괴. 쌍방폭행 예상되는데 체포죄나 기타 혐의점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iliiiii법에 대해 폭행? 건에ㅜ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술을 먹다 모르은 분들과 합석했고 저희는 남자 여자 상대도 커플이였습니다 술을 먹던 중남자분들도 나가서 언쟁중이셨고 제가 친구 남사친한테ㅜ나가서 말하자 했는데 상대 여자친구붕이 저를 못가게 하고 막고 힘으오 억압했습니다 그러다 그 남자분들은 그 전에 갔구요 그러다 저한테 욕하고 그러다 제가 먼저 머리채를 잡은건지 상대가 먼저 잡은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둘다 잡았고 그 이후 그 여자분이 손톱이 엄청 긴데 그걸로 저를 할퀴고 완전 얼굴과 목에 상처와 피멍이 있습니다 그분은 말짱하고 저는 다 상처에 그러고 심비어 라이터로 갔다 지짛려고 할려던참에 친구들이 말렸습니다 이렇다면 제가 머리채를 먼저 잡았다면 쌍방인지 아닌지 어케 되는건지 궁금해서요 또한 그분이 신고하고 도망가셨는데 저는 진술서 쓰고 사진도 다 찍었거든요 제가 사검 접수를 다시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아마도즉흥적인뽕나무폭행 전치 3~4주 코뼈 골절 수술 합의금최근 회사 동료와 술을 마신 후 집에 가던 길 갑작스러운 폭행으로 코뼈가 두군데 골절되어 수술이 필요,수술 날짜를 잡고 기다리는 중입니다.전치 3~4주정도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또한 치아 윗쪽 앞니의 하단부가 경미하게 파절되었습니다.양측 모두 합의를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수술로 인해 일주일간 출근을 못하게 되었고,출근을 못하는 날은 오후 9시부터 오전 9시까지 총 12시간 야간근무를 해야하는 날입니다.모든 것들을 종합하였을 때,치료비를 제외한 합의금은 어느정도 요구하는게 적절할까요?저는 치료비를 제외 600~800만원정도 생각 중인데 적정한 합의금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아프로아프로법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 폭행은 어떤 개념인가요?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냥 내 신체에 위협이 되거나상대가 내 신체를 어떤 방법으로던 때리면 폭행으로 보는데법에서는 폭행의 개념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늘학구적인해물탕술먹고 귀가하려 택시를 기다리던중 시비가 걸려 폭행 도와주세요새벽2시에 술을 마시고 인원4명과 집에가려 택시를 불러 기다리는중 도로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갑자기 한명이 와서 자기차 앞에서 담배를 왜 피우냐면서 욕하고 시비를 걸었고 일행은 알겠다 가시라고 좋게말하던중 계속된 욕설과 얼굴을 가깝게와 좆같이 생겼네하면서 시비를 걸어서 저희도 욕하면서 가라가라해도 안가고 하던중 제가 욕을 너무많이먹어서 침을 뱉었는데 바로 침을 맞앗고 그중 일행이 한대때렸는데 턱골절이 났습니다 이경우 시비건사람은 죄가 없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명랑한고슴도치80현역 병사들과의 영내 폭행에 대한 분석새로 온 신병이 선임들에게 너무 예의없이 하고 욕도 하다 걸리고 등등 신병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예의없는 짓을 해서 군질서 및 기강 확립을 위해처음에 두번 좋게 말하고 걔가 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 뒤에도 잘못을 하길래 말을 하니 얘가 대들면서 립밤을 쥐고 주먹쥐며 때리려고 하고, 먼저 욕을 하고 어디 사냐 하묜서 찾아올 거 처럼 말하며 머리를 제가슴에 들이받다 전 벽으로 밀려나 버리가 띻였고, 멱살을 잡았습니다. 저는 놀으라고 세번 말했지만 놓지 않자 팔을 떼어내기 위해 손을 잡고 뿌리치고 벽으로 밀쳤습니다. 그러다가 또 때리려 하길래 제가 와사바리를 털어 제압하려했는데 안털렸습니다. 그러다 상황이 마무리 됐습니다. (저는 멱살 잡히기 전까지 일제 욕설 등 하지 않았습니다) 군형법에 정당방위, 쌍방이라는 조항이 있는지와 재판을 받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며 어떤 죄명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현재 변호사 분들만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