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철저한그늘나비292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하는 취객 신고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유흥가 부근에 있는 곳에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편의점 알바생 4명을 쓰는데, 상습적으로 와서 폭언을 하는 취객이 있습니다.영상을 확인해보니 때리거나 그러는건 없는데 소리가 녹음이 되는건 아니여서 알바생에게 그냥 삿대질하며말을 하는 것 밖에 안보입니다. 경찰을 불렀었는데 도망가서 현장에서 얘기를 할 수 없고일주일에 2번은 나타나서 10분가량 폭언을 쏟아붓고 간다고 합니다.저라도 발견하면 제지를 할텐데 신기하게 제가 있을 땐 안그래요.어린친구들에게 일부러 화풀이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경찰이 왔을 땐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고, 현장이 아니기 때문에 조치를 할 수 있는게 딱히 없다고 합니다.알바생들에게 녹치를 시키는게 좋을까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매끈한잉어43밑층이 집에서 담배를 피는데 법으로 해결 가능할까요?밑층에서 담배를 펴서 경비실에도 말했는데,경비아저씨가 찾아가기도 하고 아파트 단지 내 방송을 하는데도 여전히 담배를 핍니다.밑층이 한 달 가까이 집에서 담배를 펴서, 화장실에도 펴서 저희집 화장실에서도 냄새가 나고,베란다에서 피면 부엌과 가까이 있어 진짜 너무 힘듭니다.밖에서 안피고 집에서 계속 피는데 좋게좋게 해결할려 해도 안돼서 법으로 해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코로나인데도 여는 학원 신고하면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제 동네에 코로나 때문에 나라에서 학원운영 하지말라고 했는데 하는 학원이 있습니다. 물론 몇일전이죠. 그래서 신고를 하려는데 몇일전 2단계로 내려가기전인데 신고되나요? 만약에 신고 된다면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엄청난친칠라287강아지 짖는게 법적으로 문제가되나요?아파트로 이사오게 된지 얼마 안되긴했는데 이사오자마 엘레베이터에 강아지 짖는거에 대해 법적대응 어쩌고 써 있더라고요몇시간동안 운다고 하는데 저희집에 CCTV가 있어 서 확인해보면 30분내내 울지도 않고 그러는데 ... 게속 뭐라고하시니까 저도 좀 화나가서요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지 궁금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냉철한왜가리128이중인격 정신장애가 있는데 범죄를 일으킨다면?안녕하세요.스릴러를 좋아해서 자주보는데요,종종 반전으로 주인공이 이중인격 정신병이 있어 범죄를 일으킨 스토리가 종종있습니다.이런 경우 한국에서는 처벌을 어떻게 하나요? 이중인격도 정신병이라고 알고 있는데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살인을 저질렀을 시 이중인격 정신병을 앓고 있다면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범죄자가 이중인격임을 인지했을 경우, (이미 병원에서 진료기록이 있음)이중인격임인지 몰랐을 경우. 범죄에 연류되어 알게 될 경우.이런 두가지 케이스는 형벌이 달라지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굳센테리어259특수상해도 보석금신청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가깝게 지내는 삼촌이 얼마전 술을 마시다가 싸움이 났나봅니다.다혈질이 있으신 분인데 욱해서 포크로 상대방을 2-3번 찔렀대요.상대방은 합의를 안해준다고 하는데요, 법원에서 특수상해로 징역1형을 구형받았다고 합니다.징역 확정이 되었을 시 보석금 신청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튼실한천산갑289고의적인 층간소음 어떻게 처벌 할 수 있나요?제가 2달전에 새로 이사오면서 매일같이 윗층에서 층간소음이 들립니다.조용히 해달라고 직접 가서 부탁하러가면그것도 못참냐는 식으로 무시하고 오히려 일부로 더 시끄럽게 하는 거 같습니다.경비실에 가도 처음에는 안듣더니 몇번 찾아가니 아파트 방송으로 층간소음 조심하라는 말만 하고 제대로 대처를 안하네요..윗집이 농구라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진짜 퉁퉁 소리나면서 집이 너무 울리는 등 너무 시끄러워서 못살겠습니다.법적으로 대응하는 건 최후의 방법으로 보류하고 있긴합니다.그런데 이 방법 말고는 다른 해결방안이 없어 신고하려고 할려 하는데층간소음 영상이나 소리 녹음까지 다했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면 최대 어디까지 처벌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깜찍한콜리111전치2주 현 여친 폭행 처벌 어떻게 될까요??지인 아들이 여친과 동거중 헤어지게 되어 작은 충돌로 얼굴끼리 부디쳐서 얼굴에 살짝 멍이 들었습니다 여친은 진단서를 띠어 고소를 했다 합니다 이런때는 여자라서 문제가 커질수도 있다는 생각에 걱정이되나 봅니다 어찌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현명한풍뎅이17폭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일하던 곳에서 다툼이 있었습니다.말다툼을 하다가 상대방과 서로 밀치는등의 접촉이 있엇고, 상대방이 무거운 물건을 집어던지는 바람에못참고 상대를 3차례정도 가격하였습니다. 여기서 저도 물건에 맞아서 일단 진단서는 떼놓은 상태입니다.(2주)현재상태는 폭행으로 고소를 당하고, 경찰서로부터 조사받으러 나간다고 해놓은 상태입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건강한보석새262반려견에게도 정당방위가 인정이되나요?만약 산책자가 산책을 하는도중 입마개를 하지않은 반려견에 의해 물려서 이를 뿌리치기위해 발로 차는 등의 반려견에게 부상을 입힐 만한 조취를 취해서 반려견이 부상을 입는 경우에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