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참신한말156폭행사건입니다.여자친구가 가게 주인의 손등에 살짝 손톱 자국을 냈습니다여자친구가 험담을 하는 식당 여주인과 말 다툼을 벌이다 손으로 밀어 손등에 살짝 손톱자국이 났습니다어떤 처벌을 받을까요?월요일 날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갑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내답변입력도필수는아닙니다.목사는 특수폭행 전과 1범이면 불가능 한가요? 1. 신대원 졸업 가능한가요? 2.전도사 가능한가요? 3. 20년 전에 있었던 전과인데도 목사 가능한가요? 4. 뉘우치고 있다면 어떻게 어필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가장애틋한김치전10%만 맞고 90%가 틀린 진술서가 무고죄 성립여부가 될까요?아들이 학폭에 접수되었는데 상대는 선배였고 밥을 먹고있는 처음본 아들과 친구들에게 자리이동을 강요하고 욕썰을 수차례하는등 여러날에 걸처 모욕과 등에 뜨거운 음식을 쏟음을 당하였고 사과를 요구하자 또다시 위협적인 말과 함께 상대의 주먹이 얼굴쪽으로 오는것을 보고 밀쳤고 상대가 넘어지는 상황에서 발로 한번 차는 가해를 하였고 상대가 3주잔단이 나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그래서 쌍폭으로 교육청에 접수 되었는데되었는데 문제는 상대가 처음본 시점 이전부터 저의 아들이 지속적으로 욕썰과 위협을 하였고 저의 아들이 하자도 않운 폭행을 추가로 했다고 진술울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상대를 징계를 더 크게 받게 하기위해있는 사실과 함께 없는 사실을 추가로 거짓진술을 하고 있습니다.저희는 목격자진술을 확보해논 상태인데 이경우 무고죄가 성립될까요?아니면 어떤 죄가 적용이 될까요?저는 아이들간의 일이라 부모끼리 해결하고 싶은데 상대가 형사고소하였고 상황상 맞고소를 할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전문가남들의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가장애틋한김치전자녀가 선피해자 였다가 나중에 .....아들이 학교에서 선배로 부터 모욕과 욕썰 잔반 쏟음을 당했는데 학교에서 아무런 조치(분리조치등..) 를 안는 동안 또다시 상대의 위협에 놀라서 밀쳤는데 넘어졌고 당황한 사이 상대를 한번 발로 차게되는 가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학폭에 회부되었고 담당선생님의 선행피햐에 대한 소극적인 대처로 인해 후 가해자가 되었으며 교육청 장계 3호 처분을 받게 되었고되었고상대는 협의협음이 되었습니다.경찰에도 신고되어 가해자 조서를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교육청을 맏고 너무 안일하게 있었던것이이렇게 되도록 만들었다는것이 자책이 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억수로환한닥스훈트음주운전 전과(면허 취소 벌금700수준) 있는 사람이 1년 내 가정폭력시?처벌은 어떻게 되나요?그리고 이런 전과로 인해 이혼 소송 시 제가 유리하게 가능할까요? 필요한 증거자료가 어떤게 있을까요. 해당 영상(밀치는 영상), 폭력적으로 군 영상(몇 년전 영상) 보관 중입니다.밀쳐서 생긴 찰과상은 있는데 목걸이 있는 부분을 세게 밀쳐서 살이 뜯겨서 피가 났습니다. 사진은 경찰관이 찍어갔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대체로용기있는계란탕택시기사 업무방해 기준 궁금하네요.택시 기사 입니다.콜잡고 손님 픽업 이동중 아파트 통행에서 시비가 붙은후 한차선에서 보복을 하기 위해 주차하고 집에 가버리더군요추후 문제 차주가 차량 빼길래 창문으로 이야기 도중 풀악셀 밟고 지나갔습니다 위협을 느꼇고 뒷걸음치다 발목 삔상태입니다영업방해 통행방해 특수협박 성립가능성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진짜로놀라운나팔꽃저 상해죄로 재판 받는건가요????급해요대충 내용이 제가 친구에게 맞고나서 폭행죄로 고소하고 , 친구도 저 폭행죄로 고소하다가 상해죄로 고소를 해서 어이가 없어서 저도 상해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전 정당방위로 머리 2초 정도 잡은거 밖에 없고 전 많이 맞았습니다 . CCTV에도 그렇게 나왔는데 상해진단서를 떼고 제출을 했더라고요 , 그리고 사진도 봤더니 어디서 맞은건지 모르는 멍이 크게 들었더라고요 밑에 사진 첨부보고 알려주세요 제가 재판으로 넘어가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내내정확한블랙베리폭행죄 소멸(?)시효 질문 입니다.폭행죄 소멸(?)시효 질문 입니다.폭행죄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몇년이내에 진정이나 고소장을 제기할수있나요? 민법 750조 처럼 소멸시효가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눈에띄게호감있는커피카톡이나 전화 스토킹도 신고가 되나요카톡이나 전화로 스토킹하는것도 신고가 되나요카톡 차단하면 아이디 새로 파서 연락오고 새로 판 아이디 차단하면 새로파서 연락오고 전화도 차단하면 다른 번호로 걸고 차단하면 발신자정보제한으로 걸어요 전화를 받진 않았습니다 초반에 하지말라고도 해봤고 참다참다 너무 화가 나서 욕도 해봤습니다..증거는 지금까지 다 차단하고 카톡방 나가기 하고 전화는 날짜가 오래지난것도 있어 증거가 많지는 않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역대급고마운스컹크협박죄와 강요죄에서 협박 수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회사근처 아파트에 월이용료를 내고 외부주차중 상대방이 주차된 제 차를 긁고 본인이 공업사를 운영하니 본인 공업사에 맡겨라 했으나 저는 벤츠 공식 서비스센터로 가겠다 하였고 그러자 너도 차를 코너쪽에서 치우쳐서 주차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저는 이미 보험사에서 100대 0이 나왔으니 잘못을 인정 못하겠다 하니 관리소장에게 말하여 주차를 못하게 하겠다 하였고 3일 뒤 관리소장에게 주차금지 통보를 받았습니다협박죄에선 협박은 공포심을 느껴야하나 주차금지로는 협박죄가 성립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강요죄로 성립이 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