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재빠른거북이 795군입대중에 폭행을 당하여 후유증으로 인한 고소 질문드립니다.친척중에 군입대중 한 선임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한쪽귀가 잘 들리지 않는 경우 까지 왔습니다. 지금 제대를 하였고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억울한 부분도 있고 해서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숙연한고릴라222옆 집 사람이 조현병 같아요 저희가 스토킹한다고 신고를 넣었어요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있을까요?현재 LH 행복 주택에 거주중인 신혼부부입니다다름이아니라 오늘 몇시간 전 새벽에 경찰분들이 와서옆옆호수에서 저희를 신고했다고 하시면서 상황 설명을 해주시는데옆옆호수분의 신고 내용은 저희가 그 분을 스토킹하면서 자기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딜 다녀오면 그 얘기를 저희가 하면서 웃고 있다고요 또 자신의 집 앞에서 기다리거나 어딜 다녀와도 저희가 자기 얘기를 계속 한다는 내용이에요그러면서 저희가 5년 전부터 자신을 스토킹했다고 하는데요저희는 이곳에 이사온지 4년이 이제 넘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분은 이사온지 일년밖에 안됐다고 하구요 (경찰분이 제공해주신 정보)저희가 그분이 옆옆호에 사신다고 처음 인지한것도 두세달 전에 일층에서 다른 집 호수와 싸우고 계신걸 말리면서였어요 그때는 억울하셨는지 막 우시면서 저희한테 속상한걸 털어놓으시더라구요 사기를 당했다는 둥 쨋든 싸움 잘 말리고 그분 잘 달래드리고 이야기도 들어드리긴 했어요 근데 그때 처음 뵙고 그 이후로 몇번 같은 아파트다보니까 보긴 했는데 볼때마다 혼잣말로 욕을 하고 있어서 ㅠ 좀 무서워서 피하게되더라구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 이렇게 신고를 해서 ㅠ 경찰분들도그분 이야기가 앞뒤가 안맞고 말하는게 정상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셔서 저희집에 오셔서 몇가지 물어보시더니 일단 경찰이 아니면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말고 문걸이를.걸고 생활하라고 권고하시고 여건이.된다먼 가까운 친정이나 시댁으로 가서 지내시는게 일단 나을거같다고 안전을 위해서 다른 집으로 이동하라고 하시더라구요ㅠ 내일 경찰서와서 신고접수를 하라고 권유하시더라구요 그분은.저희를 계속 범죄자라 지칭하면서 자기를 감시한다고 하면서 엄청 분노하더라구요 ㅠ 창문밖으로 나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는 여자여서 더 이 일이 공포스럽게 느껴집니다 조현병환자로 추측이되는데 ㅠ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뭐가있을까요 금전적으로 당장 어디로 이사를 가려고 하면 너무 부담이되서요 ㅠ 방법이 없다면 이사를 가야겠지만요 그 전에라도 혹시 저희에게 무슨일이 생길까 무섭습니다이런 경우 저희가 할 수 있는 대처법을 알려주세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클래식한멧돼지188독서실 강제 퇴실관련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기침을 심하게 한다고 독서실에서 강제퇴실권고를 받았는데요. 강제퇴실규정이 있대서 읽어보니까 심각하게 면학분위기를 훼손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있더라구요. 사전에 고지하지 않더라도 퇴실규정이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뛰어가는고라니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운동장 스탠드석을 이동하던 도중 갑이 어두워서 발 아래에 있는 돌을 보지 못했고 이로인해 돌멩이가 날라갔습니다. 을이 이를 맞았고 친구 병에게 '어 이게 뭐야 어디서 굴러왔지 나한테 바로 왔는데'라고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상해에 해당할 정도의 부상에는 골절, 인대손상, 안구 손상 등이 있기에 을의 반응으로 미뤄 짐작해보건데 설령 긁혔어도 과실폭행이라 죄가 되지 않을거라 생각은 하지만 혹시 몰라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조용한매183직무유기죄에해당되어고소할수있는지요?구청에서 지도관리하는 바우처돌봄센터에서 센터장이나 교사들의 편의상 아이들만 있다가 사고가있었을 경우에 센터운영자인 센터장을상대로 직무유기의고소를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민사소송만 할 수 있는지요?궁금한 점에 대해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학교, 유치원 근처에서 흡연하는 사람들 처벌 가능한가요?학교, 유치원 근처에는 상대적으로 어린 아이들이 통행을 많이 하는 곳으로 일반 도로와 장소 보다 각별한 관리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변을 통행을 하다보면 가끔 동일한 인물이 같은 장소에서 흡연을 하고는 하는데 흡연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는지 개의치 않고 흡연을 하는데 이럴 경우에도 법적인 처벌이 가능한가요? 법적인 처벌 기준이 있다면,가까운 지구대나 국가 번호로 신고를 하면 즉시 출동 및 처벌, 벌금이 되는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스토킹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최근에 스토킹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출퇴근 길에 자꾸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 불안합니다 스토킹인지 아닌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러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깜찍한당나귀234성범죄 수사대에서도 010번호를 쓰나요? 보이스피싱인지 궁금합니다말그대로 010으로 된 전화가 와서 ooo 맞냐고 물어보더라구요 그래서 맞다고 하니까 3초 있다가 그냥 끊더라고요 진짜 수사관이라면 뒷말로 몇주 뒤에 경찰에서 출석 요구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다시 확인 할려고 전화했는데 통화중이고 전화를 받지 않네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여서 무섭습니다 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정얀원아빠집단폭행으로 가슴앓이 하고 있습니다딸아이가 친구와 술한잔하고 귀가하던중어떠한일로 시비가 붙었다고 합니다상대는 5명이고 딸아이는 친구와두명인데요저희 딸아이만 맞았다고 합니다상대는 여자5명인데 3명은 저희 딸아이를 구타하고 2명은 딸아이 친구를 못 말리게붙잡고 있었습니다.딸아이는 맞고만 있는데 말리지 못하게 붙잡고만있었던 2명은 처벌하지 못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청초한무희새131묻지마 폭행,성추행 합의금 얼마 받아야 하나요?안녕하세요, 물류회사다니는 여자회사원(피해자)입니다.사건 조사중인데 너무 오래걸려서. 솔찍히 이슈뉴스 보며 불안하고 2차가해나 보복이무섭고 어떻게 해야할지 정확하게 잘 몰라서 글을 올려봅니다, 도와주세요,관련업무 종사하시는 님들 조언부탁드립니다.2022년7월28일 PM16:30~17:19사이 6층 오피스텔건물4층에 1m도 안되는 복도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다용도 세탁실이 방문나와서 복도 모퉁이에 있고 그바로옆에 제 방이 있습니다.그러고 내부는 ㅁ자로생겨 비상계단에 다른입주자가 사용하는 빨래건조대가 있어요세탁물꺼내서 (문살짝열린)방으로 옮기려고 돌아서는 찰나에 50대로보이는 술마신 남성이 빨래건조대로 양손으로 잡고 머리향해 그냥 마구내려 후려쳤습니다것도 여러번 반복적으로 너무놀래서 " 뭐하시는 거냐고!!" 했고 가해자가 듣도 보도못한 쌍욕과 폭언하며 더 후려치려는데 여러번에 실나미와 방어하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왼손엔 빨래건조대들고 오른손으로 제 목덜미를 잡고 " c발년,🐕같은년 일로와"하며 쌍욕을하면서 양손으로 막 밀쳤더니 왼쪽유방을 휘여잡고 비틀더니" c발년 젖탱이크네 일로와 c발년..씹하자"하는 그런수치스런소리하고 그짧은 순간 저는 죽는날이 이런거구나 죽어도 곱게는 못죽겠구나하는생각에 젖먹던 힘까지해서 밀치고 문열린 제방을향해 힘겹게 들어가 (도어락)문을 잠금 장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문을 발로 수차례 찼고"안열어 c발년아 좃같은년 하며 안나오면 죽여버린다 빨리 안열어" 하며 발로차서 문이 다 파여들갔어요.방에들어오자마자 전 너무 놀라고 당황한나머지 신고한다는것이 112에해야하는데 119에 신고하고 그와중에도 계속 발로차고 쌍욕을하고있었어요 그러다 한라인에 문을발로 다 차고 다 파여들고 창문까지 깨고 경찰관이 갔냐고 물어보셔서 갔나싶어 살짝 열었밨더니.. 썅욕을 하고 찍어죽여버린다고 폭언을 하고 ,그뒤로는경찰관님이 문열지말고 올때까지 기다려라고 하시기에 두번다시는 안열고 경찰오기까지기다렸어요. 그뒤 전 지인의부축을 받으며 병원으로 갔어요 머리에 진빵만한혹이 올라오고 양팔과 가슴엔 멍들고 진단은 2주 나왔어요진술서받고난뒤10일 지나서합의한다고 전 무서워서 사촌언니랑 함께 나갔고 나와서는 " 이것은 사건취급도 안되고 막말고 멀리터진것도 아니고 뼈뿌러진것도 아니고" 하며100만원에서 150만원정도 되지않냐고 150만원아닌120만원에 합의 안되냐고 망언을하니 저의언니가 당신동생이 이렇게 당해바라고 그런말이 나올수있냐고 마른하늘에 날벼락인데 것도 머리를 맞아갔고 눈으로 확인할수있게 다치면 치료하기나 좋지 뭔 그런 망언을 하냐고 뭐 120만원? 1200만원 갔다줘도 시원찮다고 막말로 법이없으면 당신도 똑같이 당해바라 그런말이 나오나 하고 대화중에 가해자의 태도가 너무불량했고 자기넉두리나 하고 하다보니 합의안되였어요그뒤로 한번도 연락이 없었고 담당수사관도 연락이 하도 없어서 경찰서에 전화 하니 9월2일날 제가 조사받고연락드릴께요 하곤 그뒤론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젠 2개월이 다돼가는데 연락없 금일 9월21일 담당수사관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왜 오셨냐고? 하도 시간이 오래걸리고 뉴스 이슈보고 나니 더 무섭고 하여 사건처리늦는것같아 진행사항물어보러왔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조사도 받았고 검찰에 넘어갔나요? 하니 가해자가 연락이 안된다고 자주 나올필요 없고 가서 기다리라고만 하시니.. 답답하고 ..오늘 담당수사관 만나고 심변보호신청하는 사이에 갑짜기 가해자가 연락와서 합의하자고 "나통장에 200밖에 없다고 "나도 힘들게 사는데 전에 1차적으로 만났을때 언니 했던 말을 하며 기분나쁘다고 듣도보도 못한사람이 나와서 그딴식으로 말을 하냐고 역정내면서 말을하기에 저랑 통화는 목적이 모냐고 왜저한테 이렇게 역정을 내며 함부로 얘기하냐고 이렇게 대화해서 합의할려는 사람 맞냐고 당신태도때문이라도200만원에 합의 안한다고 이런식으로 대화할꺼 같으면 전화끊을께요, 저 당신역정 들어줄 여유 없고 합의할건지 잘생각해보시고 합의 안되면 저 또한 제가 할수있는법정조치를 취할것이고 그럼 법정 조사 받으시구요 끊습니다하고 통화종료했습니다,제가 듣는 기분엔 200받고 떨어져라하는 느낌밖에 못받아서..역정에다 싸우려는느낌들어서합의의사 못했어요 어디가서 물어보기엔 창피하고 제 행실이 문제있는사람같고 하여 글을 올려 문의합니다,가해자는 나와서 돌아다니지만 저는 일상생활이 힘듭니다.소녀가장이라 사건이후 2개월동안 일도 못하고 엄마가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병원비도 밀린상태고 기초생활이 말이 아닙니다.병원 치료도 받고 현재는 정신과치료 받고있고 정밀치료는 비싸서 예약해놓은 상태고폭력이라 의료보험적용도 안되고.. 그사건이후 충격으로 혼자는 다니기 힘들고 불안한 삶이 힘듭니다. 도와 주세요.부탁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