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보통은따뜻한마음을가진개구리게임에서 만난 사람과 다툼중에 한 언행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폭력적인 언어를 적어야하는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게임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저에게 제 부모가 불쌍하다는 소리를 했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아들 잘못키워서 이제부터 나한테 죽을 니 부모가 더 불쌍하다 라는 말을 하고 게임안에서도 그 사람이 저한테 시비를 걸고 비아냥될때마다 똑같이 응수했습니다 예를들어 게임속에서 왜 자꾸 너만 죽냐 이런 소리에 너네 부모님도 같이 죽었으니 나만 죽는건 아니다 제가 게속 죽이겠다 이런식으로 한 7번쯤 저런식으로 말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저를 신고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진심이상한아카시아나무고소 관련 문의...너무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너무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가족들과 식사중에 반주도 걸치는 중이였습니다저희 가족 다른집 아이엄마 4명이서 식사중 옆테이블에도 같은 학부모들이 술자리를 갖고 있었습니다자녀들 학부모이여서 얼굴정도만 아는 사이에서 어찌저찌 하다보니 그쪽 테이블에서 두 엄마와 같이 합석 하게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쪽 어머니 한분과 제가 대화를 하다가 의견이 맞지않아 충돌하여 1차로 제가 먼저 화를 내고 욕설을 하게되었습니다 (양쪽 다 술 많이 마심)그렇게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게 바깥에서 2차로 서로간에 언성이 높아지며 싸우게 되었습니다(저희집 자녀, 상대방측 자녀 겁먹고 울고있었음) 사람들이 말리는걸로해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서 상황은 종료되었구요그 다음날 바로 그 어머니께 죄송하다고 사과드릴려고 연락을 햇지만 전화 및 문자를 다 안받는 상태입니다 그 후로 주변분께 들은 얘기로는 그 어머니 팔에 멍이 들었다고 얘기를 들엇고, 1층에 있는 식당 cctv 확인 시 제가 팔을 잡는게 있다고, 그래서 멍까지 들게 됏고 그쪽에서 고소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해 들은 상태입니다지금도 문자는 보내지만 상대측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어떻해야되는지, 또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좀 전문가분들께 얘기듣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149호저약당근 게시글도 공연음란죄 성립되나요? 그리고 협박죄도 되는지 여쭤봅니다당근어플 게시글도 공연음란죄가 될 수 있나요?제가 당근 어플에..이런 게시글을 작성했었거든요…(게시글 전문)혹시 여유 되시는분은 5만원 그냥 주실 수 있나요?대학생이고 저는 남자입니다!그냥 달라고 하고 안 갚는 건 조금 그래서요!안 갚는 조건으로남자분들께 ㅇㄹ 해 드릴 수 있습니다관심있는 남자분들은 메세지주세요!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그리고 어떤분한테 메시지가 왔는데…그냥 갑자기 계좌 말해달라면서 그냥 돈 보내주겠다하셔서제가 계좌를 알려드렸어요그랬더니 갑자기그 분이 제가 개명하기 전의 이름을 어떻게 알아냈는지는 모르겠지만계좌 알려주고 몇분만에갑자기 저한테 제 개명 전 이름 언급하면서통장 명의 바꾸면 또다시 언급하겠다고 하고,,,자기가 기분이 너무 잡쳤으니공연음란죄가 성립되고 고소할테니 6개월후에 보자고 했어요초범인지 아닌지 운운하면서….물론 제가 저런 게시글 올린거는 잘못되었다는 건 인정합니다…근데 이게 공연음란죄가 성립이 되나요?당근 특성상 다수가 보는 어플이지만저는 글에 ㅇㄹ이라고만 적었고 사진,영상 등은 일절 올리지 않고위에 적은대로 게시글 올렸습니다.그리고 저한테 메시지 보낸 분이제 개명전 이름 알아내고제가 통장명의 바꾸면 바로 알려준다고하고이거 협박 아닌가요? 협박으로 고소하고싶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아리따운참고래164정당방위는 어느 선까지라고 봐야 하나요?길거리에서 누구랑 시비가 붙어서 제가 맞았어요그래서 맞은 제가 때리면 쌍방폭행이 잖아요?도둑이 집에 침입해서 프라이팬으로 도둑을 사정없이 팼어요. 그것도 정당방위는 아니라고 하던데그럼 정당방위는 어떤 경우를 정당방위라고 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친절한개미새5부모님에게 받은 돈에 대한 증여 및 협박등..부모님이 2023년 10월에 5천만원을 주셨습니다 증여신고는 해야하는지 몰라서 안한 상태입니다이후 부모님과 갈등으로 연락을 안하며 지냈는데 주기적으로 돈을 다시 주라고 하다가 작년에 한번 그냥 그 돈 쓰라고 하셨다가 지금 다시 또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상태입니다그러면서 흥신소 의뢰해서 찾아내겠다 라는식으로 문자를 보내고 있는 상태인데 저는 돈을 돌려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미 사용하여 돈 구할 방법도 없고 돈을 돌려주더라도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될거 같습니다)지금이라도 증여신고를 하고 경찰서에 문의를 드리는게 나을까요?(올해 거주지를 알리지 않고 이사한 상태이고 부모자식간 등본열람 제한을 걸어둔 상태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즐거운가오리188경찰을 불렀는데 도망가는 사람을 잡는 것도 폭행이 될 수도 있나요?예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경찰을 불렀는데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도망을 가더라구요그래서 팔을 잡았고 경찰에 인계를 했습니다단순 사건이라 서로 합의만 하면 끝나는 문제였는데상대가 팔을 잡은 것도 폭행이고 자신이 이런 문제를 많이 경험해봐서 안다, 서로 피곤해지니 그냥 지나가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구요어쩌다보니 지인의 지인이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넘어가긴 했었는데궁금한 건 경찰에 신고를 했을 때 도망가는 사람의 팔을 잡는 것도상처가 나면 폭행이 될 수도 있나요?거칠게 뿌리치길래 팔을 꽉 잡아서 팔에 핏기가 조금 있었습니다이런 것도 폭행으로 엮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대단히깔끔한비단뱀공무집행방해 질문을 드립니다. 공탁제가 술을 먹고 주변 사람들과 말다툼이 있던 중 경찰 신고를 받았고 출동한 경찰이 판단하였을 때 제대로된 대화가 통하지않아 지구대로 이송 중이었습니다.그런데 차 뒷자석에 앉아 있돈 제가 팔을 앞으로 뻗어서 경찰의 몸을 흔들어서 공무집행방해로사건이 진행되게 되었으며 어렴풋이 기억할때 지구대 의사에 쇠고랑으로 묶여 있을 때 경찰관분에게 욕을 한것으로 기억을 합니다.혹시 이런 경우라면 공탁을 얼마를 걸어야할까요?우선 처음에 지구대에 찾아갔으나 경찰관분이 없어서 냐일 다시 찾아갈 예정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PEODCQ어떤 곳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협박을 한 사람 같은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는가요세상을 살다보면 참 여러가지 사람들을 다 만날수 있는것 같아요 그리고세상에서 이런 사람들도 잇던데요 어떤곳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신고 협박한 사람도 있던데 이런 사람들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냉철한곰192커뮤에서 댓글에서 상대방이 자꾸 꼴받게 해서댓글에 제가 “익명아 무섭게 해줘? 너가 말한 걸로 너 찾을 수도 있어”라고 마음에도 없는 말 했는데 상대방이 아니고 제3자가 ecrm에 협박 내지는 사이버스토킹으로 저를 신고했고 자기 많이 이거 해봐서 몇 주내로 경찰서에서 우편으로 조사서 보낼거고 빨간줄 긁히기 싫으면 죄송하다고 합의보라고 합니다 허허 전 익명으로 주고받은건데 공연성 성립은 된다고 한들 이게 사이버스토킹이 해당이 되나요? 1:1채팅으로 꼴받게 한 상대방이게는 나중에 제가 한 말에 대해 사과를 하고 사과 받아준 상태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과감한귀뚜라미133폭행유도죄라는게 법적으로 존재하나요?A와 B가 말다툼을 하다가A가 칠 수 있으면 쳐봐. 칠 배짱이냐 있냐고 그래서 B가 쳤는데이 경우 A에게도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있는 건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