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때론호감이넘치는꽁치학교폭력으로인한 학습주도권방해증학생을 막 괴롭히고 때리고 하는데 이거로 학폭을 보낼수 있을지가 궁금한데 좋은 방법을 아시는 분들이 계시면 댓글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일반적으로유용한소금제가 피해자인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진전이 없이 검사만 세번째 바뀌고 있습니다.피의자는 미성년자이고 폭행사건입니다.현재 검사만 세번째 바뀌고 있는데 왜 이런건가요?피해자는 저는 출석요구도 없었구요 이전검사에게 피의자는 조사 받았다고 확인했습니다.일단은 검사실 자체 전화연락이 안됩니다.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어가고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확인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테리우스폭행당하고 나서 여자가 것짓말로 저를 고소못하게 끔얀녕하세요~ 스페셜리스트 분들께 질문이 있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간단 명료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싸움이 붙어서 저는 혼자 상대방은 남성한명 여성한명 입니다 저는 한대도 구타안하고 남성분이 저를 주먹으로 가격했습니다. 제가 맞고 어때리지 한면서 고소한다고 하니까 그남성 여자 일행이 갑자기 본인 가슴만졌다고 말했습니다…지구대 경찰 출동후에 저의진술 간단히 듣고 상대남여 진술 들은후. 늦았없이 여성경찰관이 제가 고소안하면 저쪽에서도 고소안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때리지도 않고 제가 맞았는데 무슨 반의사불벌죄 를 얘기하면서 경찰관이 말하였고 저는 그 남녀가 너무 괘씸해서 상해진단2주 첨부 가해남자분 고소장 접수 했습니다.그여성이 저 고소못하게끔 일부러 자기 가슴마졌다고 들먹이면서 얘기를 했었고 그게 더 괘씸해서 남자 고소 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공공 장소 도로쪽에서 남성이 제멱살을 잡고 있고 남자가 있는데 어떻게 여성 가슴을 터치한다는데 그 주위에 cctv도 있고…..만약 여성이 가슴마졌다고 저를 고소하면 저는 무조죄로 역고소 할수 있는지요? 만약 제가 폭행건과 별개로 피의자 신분이 된다면 변호사 대동하고 증거 수집해서 경찰조사 받고 만약제가 무협의 종결되면 변호사비를 상대방 한테 청구 할수 있는지요?상해2주면 만약 합의가 들어온다면 합의급은 어는 정도가 적당한지요~~ 추운날씨에 긴글 읽어주신 고수님들건강에 유의하시고 새해복많이받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뽀얀굴뚝새243낙찰자 당사자가 아닌 부동산 직원이 와서 낙찰자라고 하면서 문 안열어줘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협박 아닌가요?10분 후에 경찰 두 분이 오셨구요. 자세한 상황 설명을 물어보셨습니다. 소유권 이전도 안된 상태이고 잔금도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와서 문두드리고 이사를 요구했습니다.그래서 저희 부부는 신경쇠약에 정신과 약을 먹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적반하장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아리따운안경곰70다수가 연관된 폭행사건에서 직접적으로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똑같이 폭행죄로 처벌이 되나요?일 대 다수로 이루어진 폭행사건에서다수의 전부가 폭행에 가담하진 않고망을 보든,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단순히 제압을 하든 등 폭행의 환경에만 영향을 주고직접적인 폭행과는 관련이 없더라도다수의 폭행사건에서는 어떤 경우든 전부 폭행죄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미래도여린요크셔테리어불법 추심 + 담당자의 협박 고소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제가 2022년도에 학습지+기기렌틸을 하였는데요 제가 사정이 생겨 못내서 2026년도에 연락이 왔는데 계속 불법 추심과 협박을 합니다;,, 갚아야하는건 맞아요문자로도 선의적 변제해라 안갚으면 카드이용정지 계좌이용정지하겠다 소송하겠다 강제회수절차 한다본인 수신하지 않고 입금도 하지 않아 넘어온 상태인데 분납조정해라라는 식으로요저와 몇번 싸웠어요 처음엔 그러나.. 등본과 초본을 떼봤나보더라구요제가 애기가 둘입니다나중에 저도 화를 내고 싶지 않다 좋게 얘기해드렸으나...추심과 관련없는 얘기를 꺼내더라구요아무리 등본을 봤어도 아무리 제가 빛을 졌어도 상관없는 아이는 건드리면 안됬어요아이를 빌미로 협박을 하려했던건지 모르겠으나 아이도 있으시던데~ 이런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무시하듯 말투로요추심과 관련없는 아이를 얘기하는거는 아이를 빌미로 협박을 하려고 했던거 아닐까 싶습니다그래서 저는 얘기했조 큰소리로 화가나서 쓸데없는 소리 하냐고 애기얘기를 왜하냐고 애 빌미로 협박하시게? 큰소리쳤어요 그러더니 아니요~ 또 무시하는 말투로 얘기하는겁니다말투로도 다 보여요 협박을 하려했던것이...저는 그렇게 느꼇고 전화끊고나서 울었어요아이가 저땜에 어떻게 될까봐... 겁먹었었어요 협박이 습관성 같았어요 저도 잘못한거 알아요 제가 내는거 맞는데 안낸다고 했던건 아니었어요여러번 협박을하고 아이까지 건드니 저도 화가나고 힘들어요...애초에 처음부터 변제의사가 없던건 아니었습니다다만... 저희가 수급자고 사정이 안좋으니 무시를했던거같아요...금융감독원 측도 불법 추심 문자라고 했습니다수급자고 사정이 있어서 처음 체결할때 이정도만 내면 안되겠냐고 정중하게 여쭈었을때 30만원 20만원만 낼수있다 우기더니 짜증내며 화를 내셨습니다높은분과 바꿔달라고 전화를하고 15만원 어떻겠느냐 먼저 제의를 주셨고 그럼 이번달 10만원 다음달 15만원씩 달달이 갚는거 안되겠냐했어요 저희도 생활은 해야하니까요흔쾌히 승락해주셨고 너무 감사하다고 늦게드려서 죄송하다고하니 그분은 괜찮다고 하셨어요... 높으신분은 괜찮은데 담담자가 아닌거 같아요다만 제가 수술등으로 다음달 내야했었는데 못냈어요 정신이 없었어요 회복기간도 있고 아이들때문에도 치료때문에도 힘들었어요그래도 나중에라도 연락 늦게 드려서 죄송하다 큰수술했어서 연락 늦게드렸다했더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큰수술하고 늦게 연락했다 얘기하면 되는거 아니냐고 큰소리를 칩니다 그러고서 저에게 추심에 대해 여러번 협박을 했고 짜증내며 화내면서 좋게 변제할때 변제했어야지 이런식으로 계속 협박을 합니다 지속성으로요이럴 경우 협박죄 및 불법추심으로 고소가 가능할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여전히웃음많은곰탕재판철회 및 합의금 문제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제 여자친구 이야기 입니다.예전 고등학교 시절 제 여자친구는 2년동안 만난 전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여자친구는 그 남자친구와 헤어지게되었고 남자분은 헤어지기 싫다고 스토킹을 하거나 집앞에 찾아가거나 부모님을 죽이겠다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협박하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이에 제 여자친구는 결국 소송까지 가게되었고 접근금지 신청과 현재 재판을 받는 중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제 여자친구는 재판 결과를 들으려면 얼굴을 봐야한다는 말에 재판 결과도 듣지않고 그냥 다신 연락을 안했으면 하고 신경쓰지 않게 해달라 라는 부탁을 하고 꽤 오랜사간이 지난 지금 갑자기 그 남자의 어머님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내용은 이렇습니다.1. 현재 14일에 재판이 열린다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여 본인의 잘못을 치루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냅두다가 아들이 너무 힘들어해 철회를 부탁한다.2. 합의금이라고 할 돈이 없다 그저 옛날에 서로 사랑하던 사이니 너가 한번만 봐달라 라는 어이없는 내용의 문자였습니다.여자친구의 입장은 그저 잊고싶었던 과거의 일을 또다시 꺼내는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하였고 돈은 안받아도 되는데 다시는 연락을 안했으면 좋겠다 라는 입장입니다.하지만 저의 생각은 그동안 제 여자친구가 이 일로 눈물을 흘리고 힘들어 하는 모습 보면서 저 또한 기분이 너무 안좋았고 차라리 터무니없는 합의금으로 옛 정이란 정은 모두 없애고 싶었고 다신 연락이 안왔으면 합니다.그리고 오늘 다시 전남자친구의 어머님한테 연락이 왔는데내용은 이렇습니다.합의서를 작성할것이고 다시는 연락을 안할것이다. 라는 내용의 문자였습니다.그리고 저의 질문은 이렇습니다.1. 재판을 철회 할려면 변호사가 필요한가? 2. 그 사람의 합의 내용으로 우리가 마음에 든다면 그 구두계약이 법적 효력을 가지는가?3. 합의금은 서로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법적 최고 금액이 정해져 있는가? 사실 많이 안부를 거긴 하지만 그래도 궁금합니다.4. 만약 일이 마무라가 되었는데도 다시 연락이 오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떤 처벌을 줄수 있는가?5. 합의금에 대한 강제압류 신청을 할수있는가? (만일 상대방이 동의 했을 경우) 또는 합의금 지급에 대한 기간이 정해져 있는가?결론적으로는 저는 어떻게든 최대한 많은 합의금을 받아내고 싶고 두번 다신 연락이 안왔으면 하고 제 여자친구가 불안함 속에서 살게하고 싶지 않습니다. 앞으로 결혼준비도 해야하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엄청난닭174회사 동료가 폭행 후 지속적으로 협박합니다.이틀전 회사 동료(남성)한테 손으로 가격 당하는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후 진단서를 끊어 변호사와 함께 형사고발을 준비중인데 오늘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러 가니 가해자의 아내 역시 회사를 함께 다니는데 저에게 와서 "더 때려야하나?" "맞아야겠네" "어차피 돈 물어줄거 더 때려버려야겠다" 이러면서 저를 두렵고 무섭게 합니다. 당황스러워서 녹음은 못했고 주변 동료들이 이 대화를 듣긴 했습니다. 혹시 어떤 법적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너무 두렵고 무섭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내일도영특한병아리폭력 사건 신고에 대한 문의 질문입니다.최근에 폭력 사건이 일어난 경우에 상대방을 폭력으로 신고할 때 전에 있었던 폭력도 같이 신고 가능한가요? (1-2년전)최근 사건을 신고할때 같이 정리해서 신고하면 되는걸까요 증거를 모두 제출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테리우스동영상 촬영중에 오해로 인한 경미한 폭력사건안녕하세요? 추운날씨에 건강유의 하세요~ 문의들일 내용이 어제 오후12시50분경에 사우나를 마치고 나오는중에 남녀 배달기사 여자남자분이[두사람 애인관계로추총] 싸우있는거 같아서 남자가 여자를 폭행했을때 대비해서 동영상 촬영중 여자남자분 한테 걸렸습니다 두사람이 달려와서 왜찍냐고 실갱이를 허게 되었고 제가 남자 여자한테 멱살 잡히고 끌려가서 우측얼굴에 구타 한번당하고 양 손에 손톱자국 네군데 목옆이 좀 주웠습니다 경찰이 10분에 도착했고 저는 남성이 여성폭행했을때 증거로 촬영했다했고 여자는 제가 동영상을 인스타나 페이스북 같은데 올릴라고 하는걸로 착각했다했습니다 남자는 그전부터 술에 취해서 제가 화풀이 대상 이 된거 같습니다 남성90kg 정도 여성이 70kg정도 제가 맞은걸 여자가 아니까 일부러 저한테 밀치면서 가슴ㅍ만졌다고 몰아가는데 그주위에 cctv가 다 있고 제가 고소 할꺼같으니까 일부러 기지를 발휘한거 같습니다 요는 지구대에 와서 말하기를 장의사불절죄로 제가 고소 안하면 저쪽에서도 안한다고 하는데 저는 폭행한건없고 그쪽에서 남자가 한 중건 상처 이런게 있으니까 그렇게 말한거 같은데…경미할수도 있겠지만 좀 억울한 부분이 없지아나 있어서 고소를 할까 말까? 고민중인데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신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