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완벽한말똥구리64경찰이 비행청소년을 보호자에게 통보해야하는 의무는 있던데 직접 인계할 의무는 없던데 법적근거가 따로 있나요?보통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는 등의 비행을 저지르면 경찰관이 데리고 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비행이 범죄는 아닌데 강제로 데리고 갈 법적근거가 있나요?청소년보호법에 미성년자의 보호자에게 통보할 의무는 있던데 청소년을 강제로 데리고 있다가 보호자를 대면하고 직접 인계할 법적근거는 없는 거 같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과감한살모사21서로 녹취, 녹음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효과가 있나요?안녕하세요.서로 쌍방 간의 녹취, 녹음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각서, 구두 등)의 효과가 있나요?이를 어길 경우 상대방은 어긴 상대방에게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도덕적인오리99상해죄로 경찰서 접수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제가 상대방 복부를 먼저 가격을 했고 이후에 상대방이 주짓수 기술을 걸어서넘어지는 과정에 얼굴이 바닥에 쓸려서 비골의 골절, 안면부열상으로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상태입니다.부러진 코 뼈가 다른 뼈 안쪽으로 삽입된 상태라 추후에 코 변형이 올 수도 있고 흉터성형 및 레이져 치료가 필요하다는진단을 받고 상대측에게 대략적으로 치료비 5-600만원 정도 나올 거 같으니 치료비만 전액 보상하는 식으로 합의제안을 했으나 과도한 금액이라고 거절당해 현재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할 예정인 상황입니다.우선 폭행죄로 신고를 넣고 반응을 기다려봐야 할까요 아니면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바로 상해죄로 신고넣는게 나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멋쩍은원앙92폭행으로 인한 골절로 수술을 받게 됐는데 상대에게 치료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폭행으로 인해 손가락 뼈가 골절되어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도 쌍방으로 맞서 싸우기도 했고 친한 친구여서 고소나 신고 없이 수술비 및 입원비, 그 외에 골절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금액들을 보상 받기로 약속하였습니다.진료 당시 친구가 옆에 있어서 병원에서도 그냥 계단에서 넘어져서 다친 거라 했었는데 만약 병원에서 혼자 넘어져서 다쳤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치료비를 못 주겠다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친구와의 정도 있고 저도 같이 쌍방의 책임이 있어 보험금으로 변제 받을 수 있는 비용은 제하려 했지만, 불행히도 제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도 없어서 이 사실을 얘기하니 상대방이 부정적으로 나오네요.저는 그 친구한테 수술적 치료까지 필요한 폭행은 없었고, 싸우다 생긴 생채기들이 다 입니다.최악의 상황까지 가게 되어 법적으로 가게 될 경우, 제가 수술비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잘못을 하지도 않았는데 신고를 당했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어떠한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신고를 당했을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붉은파리매211안녕하세요 도와주세요,,, 폭행관련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펍 가드 입니다!!취하신걸로 추정되는 고객분이 통로를 가로막고 있어서 비켜주십사 하고 살짝 터치하면서 비켜달라고 하자마자 왜 때리냐고 그자리에서 경찰을 불렀습니다.. 이런상황에선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무죄가 될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독한에뮤202CCTV 없이 진단서로 폭행 고소 관련 문의드립니다동료와 술을 마시고 말싸움이 있어서 헤어졌습니다헤어지고 집에가는길에 출근해서 얼굴을 봐야하는데사과하고 집에가야지 생각하고 연락하니온갖욕설에 다시 보자해서 만났는데만나서 주먹으로 가슴, 발로 허벅지를 가격당했습니다그리곤 욕만하고 집으로 갔습니다이사람에게 일을 배울처지라 껄꺼러우면 안되서전맞고도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다음날 아침되니 아무래도 갈비뼈와 허벅지에 골절이 된거 같아요폭력이 발생한곳에 CCTV가 없어도 제 상해진단서로 고소를 할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HR백종원밑에층에서 위천장으로 막대기를 계속 쳐대는데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게 있나요?안녕하세요밑에층에서 위천장으로 막대기를 계속 쳐대는데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게 있나요? 영상있구요법적으로 할 수 있는게 있으면 하려고 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후루룩까꿍신고하고 담당자 정해지기 전에 취소할수있나요?준강제추행당햇는데 오랜친구이기도 하고 강제추행 트라우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가량 예전처럼 대했구요 기억으로 꺼내고 싶지않았어요얘가 그걸로 준강제추행은 안된다 변호사선임한다 했고저는 상담한번 하려해도 돈이 들고 수급자인데 그것도 부담스럽고 변호사님들 답변은 다 틀리고 순경분에게 접수는 했는데 접수할때랑 발언이 조금이라도 틀리면 제가 불리해진다 그러고.. 트라우마를 꺼집어 내는 게 일단괴롭고 정신의학과약을 몇년전부터 복용하고 있는데 지금 최악의상태라 하시는데 혼자 진술을 잘 할수있을지 자신감도 없고 상대방이 가해자인데 너무 자신만만하니까 불안증이 심해져요 취소해버리까 싶은맘도 들구요취소할수는 잇나요?저를 협박 비난 공포를 너무 극한으로 닿게 하길래 자살시도를 했고 진단서도 떼놨어요집에 찾아올까바 두렵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수줍은불독190폭행을 당해서 경찰에 신고 후 간단한 진술서를 쓰며 연락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수사관 배정과 사건번호는 나왔습니다 고소장 작성 해도 될까요폭행을 당해서 경찰에 신고 후 간단한 진술서를 쓰며 연락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현시점 1주가 지난상태수사관 배정과 사건번호는 나왔으나 아직 연락이 없어서 제가 이 동일한 건으로 (증거첨부해서)고소장을 접수해도 될까요?아니면 조금 더 기달려봐야 할까요(계속 기다리기에는 저도 시간이 없어서요)(상해진단서도 제출하고 싶습니다)(진술서를 간략하게 써서 다시 쓰고 싶어서 고소장으로 다시 쓰고 싶습니다.)또한 2주 상해는 상해죄가 아니고 폭행죄인거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