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수리펑피의자 경찰 진술하러갈때녹음해도 되는건가요?경찰이 압박하면서 질문하는사람 친절하게 질문하는사람 평범한사람여러 스타일이 있잖아요.솔직히 압박하면서 물어보면 기분나쁘잖아요. 피의자진술로 되있긴하지만아직 처분결과가 나온건아니니까옆에 경찰들 있기는하나내 진술에 관해서 이야기하는건 담당형사랑 저랑 둘만이라면녹음을 해도 괜찮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WINTERFELL원어민 강사들과 학생들의 접촉이 바이러스의 전파를 촉진할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원측이 원어민 강사들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것은 위법한가요?국내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악화되고 있는 것에 더하여 국내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사례가 빈번하여 우려의 시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 학생들을 지도하는 원어민 강사들과 학생들의 접촉이 바이러스의 전파를 촉진할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원측이 원어민 강사들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것은 위법한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곰살맞은어치80군대내에서 일어난 폭행사건 고소 가능한가요?뉴스를 보면 군대내에서 일어난 여러 폭행 가혹행위로 인해서 몸상하는 일들이 많이 나오는데 후에 보통 억울하게 끝맺음을 지는것만 보았습니다.그래서 궁금증은 군대내에서 가혹행위나 폭행사고로 일어난것을 민사소송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투명한슴새42온라인 수업기간에 학교에서 오라고 하면 위법인가요?코로나 시대인 올해 온라인 수업량이 증가하였고 그에따라 학업량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확진자가 500명 가까이 늘어나며 다시 위험상태인데 만약 이때 학교에서 시험기간이라고 학생을 오게한다면 어떤법을 위법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조그만검은꼬리206층간소음시 윗층에 찾아가서 올라가면 안되나요?층간 소음 때문에 윗층한테 한마디 하고싶은데 처음엔 경비실에 연락해서 자제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음이 계속 지속이되서 윗층으로 올라간다고해서 문제될껀없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인자한노루113아동청소년 학대 관련 법에 대해 궁금합니다아동, 청소년의 학대 중 '방임'은 어떠한 조건에서 성립되나요?방임이 성립되는 나이와 장소, 시간 등이 궁금합니다.법 조항을 찾아보고 싶은데 어느 법으로 봐야 하나요?신체적 정서적 폭력이 아닌 방임으로만 처벌이 된 판례도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공손한큰고래291인격모독 받고 더이상 사회생활 이 어려울거 같습니다?직업은 기술학교 강사 입니다단톡방을 만들어서 국비훈련생을 관리 하는 카톡인데 요사건이 벌어지기전에 상황8시에 퇴근하고 인근 지하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와서 나갈 무렵 제가 관리 하던 70대 분이 타고 내려가려 해서 "형님 집에 가시는 가봐요" 라며 아는체 했는데알아보질 못했는지 술한잔 걸친 얼굴하며 푹숙이길래 가던길 갔습니다그분의 동선은 대충 집에 있을 시간인데 어쩐일인지 저희집 근처 와서 같은 동기와 한잔하고 가는가보다 생각하고 제 갈길 갔습니다길을 걷던중 계속 궁금도 하고 성격상 궁금한건 바로 푸는 성격이라 대충 예상한 또다른 관리 하던 분한테 톡을 날렸습니다그분은 50후반 이고 호칭을 역시 형님 이라 부릅니다해서집앞에서 만나서 큰형님 이랑 술한잔 하셨는갑네요?라며 별뜻 없이 물어본거고 연배 높으신 형님들이 한잔 한것이 좋아 보입니다이런 뜻으로 그냥 물어본겁니다그런데 50대 후뱐 형님이 다짜고짜 카톡방에서 모욕적인 표현을 하였으며 그곳은 제가 관리 하는 8명의 친목다짐 공간인데50후반 형님 왈; 왼 지나가는 개가 짓냐? 그냥 꺼지라본인 ; 예? 아니면 아닌거지 말뜻이 이상합니다대략 이런식으로 여러명 모인곳에서 저를 인간이하의 발언을 하여 참을수 없었지만 내일 출근해서 자초지종 들어보고 사과를 받고 싶은데 최근에 썩 좋지 못한 관계였습니다제가 강사로써 그래도 관리 하는 훈련생 인데자기가 기분 나쁘다고 다짜고짜 모독적인 발언이사회생활 하기 힘들게만 느껴집니다퇴사하고 정신과 상담받고 싶었던 차에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기는데요카톡 캡쳐 해두었습니다인격모독죄로 고소 할수있을까요?그리고 퇴사후 정신과 치료좀 받을까 하는데 인가관계가추가 될수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얄쌍한비버234폭행사건 피해자인데 고소를 해야하는건가요 ?5월1일에 폭행사건이 있었습니다.뺨을 세대를 맞았고, 침도 두번 맞았습니다화장실에서 맞은거라 씨씨티비도 없고 살짝 비춰진 것밖에 없었습니다.저를 때린 거는 가해자 측에서 인정해서 피해자 신분이되었습니다.경찰 조사도 받고 검찰로 넘긴 것까지 알고 있었는데 아무런 연락도 오지않아 여쭤보니 벌금 100만원으로 끝났다고 하더라고요가해자한테 사과 한마디도 듣지 못했고, 병원비도 응급실로 가서 40만원정도 나왔는데 괘씸해서라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벌금형이 된 이유도 가해자가 연락을 받질 않아서 벌금형으로 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좋은 방안일까요 ?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의로운나팔새252인간의 자유가 학교에 의해 제한될수있나요?지금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모든 국민은 자신의 마음대로 꾸밀수있는권리가 있는데학교에서는 두발자유화, 교복, 등의 자유를 보장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복에 사복을 추가하여 입는 등의 행위도 하면 혼나고 염색을 하면 부모님에게 연락이 가기도..파마를 하는것 조차 문제가 됩니다 . 왜 학교가 법 을 제한하는지 궁금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신박한지빠귀101지나가는 행인에게 갑자기 시비가붙어 맞으면?갑자기 시비가 붙어 상대방이 때리면 어떻게 그 상황에서 대처하나요? 또한 살살 맞았다 하더라도 합의금을 받을수있나요? 그렇게 된다면 증거는 어떻게 제시할수있나요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