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발가락같이생긴정우게임에서의 욕 처벌 되나요??? 이러는데 처벌이 될까요? 저희 둘다 서로 엄마 욕 하면서 싸우긴 했는데 불안해서 저희 둘다 성드립 이런거는 했어요 그랬는데 처벌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술집성추행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20대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2개월 전 친구랑 단둘이정말 오랜만에 만나 술집을 가게 되었고 친구랑 놀다 여성분 두명과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여성분 1명이 화장실을 간다며 자리를 비켜드렸는데 그 공간이 협소하다보니제 손에 엉덩이가 닿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좀 지나고 나니 술집성추행으로 고소를 했더라구요?너무 어이가없고 화가나서 여성분한테잘못을 한 것도 없는데 왜 신고를 했냐하니읽씹을 합니다....저 이대로 처벌 받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쌍방 폭행으로 양방 모두 합의 거부시 어떻게 처리 되나요?쌍방 폭행으로 쌍방 모두 다치고 서로 상대 탓이라고 우기는 상황에서 쌍방 모두 합의를 안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 되는지 궁금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냉정한저빌292남의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줘도 대는지 질문합니다저는 a라는 가라오케를 운영중이구요 1이라는 단골 손님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1이라는 손님이 저희가게에서술을 마시고 저희 종업원과 2차로 소주가게를 갔어요근데 거기서 어떤 사람과 시비가 붙어서 상대방에서 심한욕설과 그사람차를 재물손괘를 입혔어여상대방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1이라는 여자 연락처를 저만 알고 있습니다경찰이 저한테 연락와서 1이라는 여자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싫다고 하고 일단 전화를 끊었습니다 경찰이 수사 목적으로 전화번호 알려달라는데 왜 싫으냐고 그러더라구요이럴경우 제가 그여자 연락처를 안주면 저한테 문제가생길수 있나요?? 다른이유는 묻지 마시고 제가연락처를 안 알려 줄시에 불리하게 적용하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알려주시고 꼭알려줘야 하는지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점은 뭔가요?폭행죄와 상해죄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범죄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왜 이렇게 두가지로 분리해서 나누는건가요?약하게 상대방을 때리면 폭행이고 많이 때리면 상해인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운좋은가젤77처벌불원서 작성 후 가해자 측에서 기물파손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안녕하세요제 친구 이야기인데 친구가 힘들어해서 대신 자문 구합니다. 며칠 전 술집 사장님과 언쟁이 있던 와중 사장님이 친구의 멱살을 먼저 잡아 친구가 화가 나서 벽을 쳤다고 합니다. 그 후 사장님께 폭행을 당했고 신고를 했으나 이후 합의 없이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 가게에서 손도 대지 않은 다트 기계 등으로 기물파손죄로 친구를 고소했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위대한자라259상해 2주 민사소송 합의 금액상황이 좀 복잡한데 저는 A와 친분이있었고 A와 B가 술을 마시던 도중 A와 B가 싸웠고, 싸움을 말리면서 B를 때리게되었습니다. (등이나 팔 같은곳을 몇차례 때림)B가 A를 핸드폰으로 때려 특수상해가 되었고, 저는 상해죄가 되어 벌금 200만원을 냈습니다. (저는 맞지않음)A는 안와골절에 코수술을 하게되었습니다. B는 전치 2주의 상해진단을 받았고, 저에게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합의금으로 320만원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합의를 꼭 해야되는지 궁금하고 , 합의 금액이 얼마정도인지,합의를 해야된다면 변호사 선임을 해야되는지, 합의시 변호사님께서 대리 합의를 해주시는 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정겨운갈매기층간소음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었을경우 인터폰으로 직접적으로 말해도 불법인가요?위층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해 쿵쿵뛰거나 그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경비실을 통해서도 전달해도 똑같이 시끄러운데 그럴경우 제가 직접 층간소음 일으키는 집에다가 인터폰으로 해도 그 자체가 불법인가요? 아니면 어떤 욕이나 싸우고 그랬을 경우만 불법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산뜻한아비34남자와 여자가 싸워서 서로 쌍방고소를 할 때제목 그대로 남자와 여자가 말싸움을 하다가 서로 싸웠습니다. 이때 여자가 먼저 선빵을 때려서 남자도 이에 대응하여 여자와 함께 싸움을 했습니다.그런데 싸움을 하다가 남자가 여자의 가슴과 성기 부분에 손이 대였습니다.그자리에서 여자는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경찰을 불렀습니다.이때 서로 주먹다짐을 하다가 남자가 여자의 가슴과 성기에 손이 대이면 폭행과 별개로 성과 관련된 법으로도 처벌이 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성추행사건 가해자측변호사가 경찰간부출신이라공공장소에서 기분나쁘게 가슴등 부위치고갔고 제가 휴대폰으로 당시 촬영하였으나 가해자측이 경찰간부사시출신 변호사를 쓰고 엉뚱한 진술 (문을 치고갔는데 반동에의해 피해자의 몸이 튕겨져왔다)가 받아들여진거같아요.상대측에서는 말도안되는 주장으로 무혐의를받고 내사종결됬다며 으름장을 놓는데요 이걸 다시 사건화 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국민 신문고에 올릴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