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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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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법률
빠른원앙25424.05.28
성인이 다된 지금 학생때 학교폭력을 당했다면 지금도 신고가 가능한가요?학교 다닐때 학교 선배한테 폭행을 당한적이 있는데 6년전일 인데 폭행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증거가 있어야 가능한가요?증인으로는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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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큰고래29124.05.27
촉법소년 처벌이 너무 가벼워 피해보는 저의 자녀저의 자녀가 초등6학년 입니다ㆍ교내수업 받던 도중 같은 학우들5명에게 집단 구타 당하고 뒤늦게 알게되어 가까운 관할 여성청소년 담당경찰 상담 받아보니 실망이 큽니다ㆍ가해학생들5명은 촉법소년 법망에 의해 학폭예방방지 교육이수시간만 채우면 본래대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ㆍ저의 자녀는 이일로 학교 가기를 꺼려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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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청설모15524.05.27
폭행과 죄물손괴 합의가되면 무죄판결을 받을수있나요?집에 날아온 고지서에 폭행 과 죄물손괴죄 총 2건이있는데 합의가 되면 기소유예로 판결이나나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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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유용한물범24.05.27
문자로 개인정보 유출하겠다는것도 협박이 되나요?인터넷판매하는 업체에서 문자로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하면 협박으로 성립이 될수있나요? 애기 물건파는곳인데 무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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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지빠귀22624.05.27
학폭자살률이 급강하는 추세,,,,왜이렇게 학폭이 많고학교측에서는 선생님이 말리지도않는지,,,,,,,가해자들이 왕이되가는 세상이왔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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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고24.05.27
정당방위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건가요?보통 싸움이 나거나 강도등 여러거지 일들이 있을때 정당방위가 성립될려면 최소한의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우리나라는 정당방위가 잘 성립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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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S24.05.27
팔 들어서 폭행할려는 위협을 가한 경우 처벌가능여부상대방과 말로 다투던 도중상대방이 다가오면서 손을 들어서 때릴려고 하는 제스쳐를 취하며 위협했습니다.(폭행까지 이어지지는 않음)이 장면이 CCTV에 포착되었을 것 같은데 처벌이 가능한가요?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떤 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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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파랑새11724.05.27
사건이 발생했을때 그 가해자를 촬영만 해서 고소를 하면 그 사람이 누군지 특정은 수사기관에서 해주나요?어떤 사건이 발생했을때 가해자를 사진을 찍건 동영상을 찍건 하더라도 누군지는 모르는데, 피고소인은 불명으로 하고 그냥 그걸 첨부해서 고소를 하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서 수사하는건 수사기관에서 해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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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고슴도치18024.05.26
피해자 입장에서 미의자 엄벌 탄원서에 관한 질문입니다약 두달전 제 직장인 가라오케에서 룸 안에서 잔을 마구 집어던지던 여성 손님을 말리려다 던지던 잔중 하나를 제 얼굴로 내리쳐서 눈썹쪽에 약14번의 꿰메는 시술과 팔뚝에 물린 상처로 상해진단 2주를 받아 피해자로 고소해 놓은 상황입니다. 증인도 있으며 증인도 형사와 녹취로 진술을 마친 상태이고 피의자 조사도 들어갈거라는 문자를 받을 후 그 뒤로 진행상황은 아직 모르겠으나 현재 소문에 의하면 피의자는 어차피 특수폭행상해로 고소가 들어갔기 때문에 합의를 봐도 처벌 받는건 똑같다며 배째라고 하고있고 오히려 제가 먼저 자기를 건드렸다고 역으로 고소를 할거라고 하고 다닌다고 들었습니다. 듣기엔 엄벌 탄원서라는게 있다고 하던데 어디서 발급? 받으면 되고 위 사항과 같은 내용의 엄벌 탄원서의 비용이 궁금하고 한장이 아닌 여러개의 탄원서가 있으면 효과가 더 좋은지도 궁금합니다. 탄원서 작성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은 연락처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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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메추라기15424.05.26
정당방위의 범위가 어느정도 되는건가요?베테랑 1편 영화를보면 유아인에게 한참동안 맞고 나서야 황정민이 이제부터 정당방위다 라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 맞아야 정당방위가 되는건가요??? 실제 법은 어떻게 되어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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