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그리워하면언젠간만나게되는제가 교통사고를 만약에 냈을 경우 119에 늦게 신고하면 처벌받나요?예를들어 제가 오토바이와 교통사고가 났다. 그런데 제가 차고요 오토바이는 많이 다치셨겠죠.그러면 119에 늦게 신고하게 된다면 저는 큰 책임을 물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물론 저는 바로 신고할 것이지만, 드라마를 보니 참 안타까운 일이 생겼네요.. 119에 신고를 늦게하고바로 하지 않고, 결국엔 안한거처럼 안해버렸네요.. 할려고 한거 같긴 한데요.. 참 아쉬운 마음 뿐입니다.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반반한남생이83싸움을 하다가 맞은곳과 사건신고는 거주지에 해서 다른경우싸우다 맞은곳이 강남인데피해자가 사는동네 신림에서 신고할경우출두명령은 신림경찰서에서 오나요??사건일어난 장소는 따로있고 피해자가 자기가 사는동네에서신고를 하면 가해자는 피해자가 사는동네 경찰서로 가는건가요?아님 사건이 일어난 장소 경찰서로 사건이 이소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상해,폭행 검찰송치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일단 저는 가해자입니다.사건설명사건은 새벽 1:30분 경 술집에서 초면인 상대방 테이블 (남1,여2)과 합석하게 되면서 생겼습니다.저는 만 26살이고 상대방은 만 23세였는데 처음에는 분위기 좋게 술 마시면서 잘 얘기했는데,상대 남자와 제가 술을 먹는 도중 서로 기분 나쁜 말들이 오갔고, 그 와중에 제가 만취해 상대방 남자멱살을 먼저 잡았습니다. 제가 상대 남자A 멱살을 잡으니까 여자 A가 스티로폼 불빛 봉으로 제 머리를 10회 이상 말리는 과정에서 때렸고, 그 후 저는 상대 남자에게 너무 화가 난 나머지 테이블 밑으로 같이 넘어지고 주먹으로 얼굴 2~3대 정도 가격을 했습니다. 그 와중 상대 여자A가 제 팔을 잡았는데 제가 팔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여자도 넘어졌습니다. 그 후 술집 직원들과 주변사람들이 말리고 경찰이 와서 상황이 정리되었고 저는 경찰에게 조사 받은 후 귀가조치했습니다. 이후 피해자 남자A에게 따로 연락하여 사과와 합의금에 관해 연락을 했는데 남자A 대신 부모님과 연락이 되었고, 합의금 1,000만원을 요구하여 합의를 할 수 없었습니다.이 후 경찰조사에서 cctv를 확인하였고, 남자A가 전치2주 진단서를 제출해 상해죄로 바꼈습니다.여자A 관련해서는 팔을 먼저 잡아서 제가 뿌리친게 맞다고 인정하였습니다.현재는 경찰에서 검찰로 남자A-상해죄와, 여자A-폭행죄 2건으로 넘어간 상황이고, 형사조정회를 신청하여 상대방도 동의하여 8/29일 대면 합의 예정입니다.질문형사조정회에서 합의 당일 날 피해자 남자A,여자A 합의금이 얼마나 조정될 수 있을까요?제가 3년 전 폭행으로 벌금 100만원 폭행전과가 있는데, 합의와 관련 없이 무조건 처벌 받나요?형사조정회에서 피해자 남자A,여자A와 합의를 하게 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합의가 안될 경우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반성문과 공탁금도 생각중입니다.)여자A가 말리는 과정에서 저를 스티로폼 봉으로 10회 이상 가격했는데, 이거는 사건과 관련 없는건가요?사건 관련이 없다면 저도 따로 폭행 신고할 수 있는건가요? (상대 여자A가 사건당일 경찰에게 저에게 성추행,성희롱 당했다고 말했는데 다시 말을 바꿔 넘어져 다쳤다고만 말했다고 경찰에게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한적이 없고 cctv에도 없습니다. 너무 괘씸해서 솔직히 여자A랑은 합의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남자A만 합의하고 여자A와 합의를 못 보면 기소유예는 못 받겠죠?두서 없이 작성해서 죄송합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대체로명랑한참새경찰 거짓 진술 관련해서 질문드릴게 있습니다교제하던 친구와 싸움이 일어나서 몸싸움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여자 친구가 칼을 들어 특수 상해 혐의로 경찰서에 사건이 넘어갔습니다. 저는 교제하던 친구가 처벌받는 것을 원치 않아서 경찰에 출석해서는 사건이 발생하던 날 일어난 일과 다르게 특수상해 혐의를 없애려고 흉기로 일어난 일이 모두 실수로 일어난 일이라고 진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사관이 저에게 거짓 진술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여 제가 거짓말이 아니고 그날 출동한 경찰에게 교제하던 친구와 저 모두 서로 유리하게 진술 하려고 그렇게 진술한 것이고 현재 얘기하고 있는 것이 진짜 있던 일이라고 거짓 진술을 하였습니다. 조사 종료 직전에 수사관이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하였고 저는 일단 당황에서 이에 동의를 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에 응해서 진술을 하였을 때 거짓임이 밝혀지면 제가 거짓진술을 한 내용에 대해 처벌 받거나 원래 있던 혐의에 가중 처벌이 될 수 있나요? 또 거짓말 탐지기 사용을 동의하지 않는게 더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보도연맹안녕하세요 가난한노인장입니다. 태권도장 3살짜리 사망사건을 보고 cctv만으로는 답이 없겠구나 싶더군요안녕하세요 가난한노인장입니다. 태권도장 3살짜리 사망사건을 보고 cctv만으로는 답이 없겠구나 싶더군요 밑에 사범들도 찍소리못하거나 동조했거나, 제3의 인물이나 그 많은 인원을 수용하는 곳에는 감독관 체제가 있어야 하지않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대체로희망이넘치는고인물어떤 사람이 계속 인스타그램 계정을 새로 개설해서 팔로우를 하는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몇달 전부터 누군가가 특정 아이디로 팔로우를 걸었는데 아무런 게시글 없이 프로필 설명으로 협박성 메시지를 남겨뒀습니다.그래서 차단하고 몇달 잠잠했는데... 최근들어 비슷하지만 약간 수정한 아이디로 또다시 팔로우를 하고 메시지의 수위도 점차 격해진 것으로 보입니다.아무리 차단하고 신고해도 매일 2,3번 정도 팔로우 알림이 뜬지가 아마 4일 이상은 된 것 같은데 이정도면 협박죄 성립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억수로정직한오리공갈미수죄 피해자인데 적정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sns를 통한 몸캠을 당하 공갈협박을 받았고 송금은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수사중으로 재판으로 이관되진 않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후에 검찰로 넘어갈시 합의 해야할 수도 있다고 경찰관이 알려주더라구요. 합의를 한 경험이 없어 어느정도가 적당한 합의금인지 알고싶습니다.그리고 합의 안할시 상대가 받게되는 대략적인 처벌을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안녕하세요 시티헌터입니다 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약하게 뺨을 두 번 쳤는데 벌금이 7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 양현 기준이 이런 것들이 맞나요안녕하세요 시티헌터입니다 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약하게 뺨을 두 번 쳤는데 벌금이 7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 양현 기준이 이런 것들이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안녕하세요 시티헌터입니다 강력범죄지만 정신병력으로 몇 십 년 뒤에 출소하게 되면이 사람이 다시 범죄를 일으킬 것 같은데 국민들이이를 처벌할 순 없나요안녕하세요 시티헌터입니다 강력범죄지만 정신병력으로 몇 십 년 뒤에 출소하게 되면이 사람이 다시 범죄를 일으킬 것 같은데 국민들이이를 처벌할 순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늘확고한과장가족이 저를 폭행죄+아동학대로 고소한대요가족이 폭행죄로 고소한대요..철 없는 행동이지만,친누나가 할말이 있다고 방에서 나오라고 했는데, 당시 가족의 일로 분위기가 안 좋아서제가 거부의사를 했고,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책을 던지고, 핸드폰을 뺏어서제가 감정조절을 못하고 휴대폰을 찾는 과정에서 친누나를 폭행했습니다.친누나는 뇌진탕과 상체에 외상 타박상이 생겼고,저는 다리쪽에 타박상이 생겼습니다.사과를 하였으나,매형과 누나는 저를 진심으로아동학대+친족폭행으로 고소한다고 했고,아동학대가 징역 10년에 친족폭행이 징역 5년이라는데 진짜로 고소할경우저는 실질적인 형량이나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벌금형에 쳐해질 가능성이 있다면 얼마나 나올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