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보람찬븍극곰103외교적 면책특권에 포함되는 '사절'에 운동선수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얼마전 한국과 파라과이 축구경기에서의 집단 난투극이 있었음에도 폭행범으로 현장체포되지 않았습니다. 국제 야구경기에서 벤치클리어링이나 국제 축구경기에서의 선수간 난투극에서 폭행을 행해도 아무런 처벌이 없다는 점이 항상 의아했는데요.우리 법은 타국의 국가대표를 외교적 면책특권의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관례상 그런 종류의 폭행에 대해 처벌한 전례가 없어서 방치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환한소쩍새158학교에서 선생님께 모욕적인 말을들었습니다.안녕하세요.최근에 교사에게 심하게 상처 되는 말을 들었습니다.상황설명을 하자면 첫 번째로 학기 초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수업 시간 전에는 노트북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정해진 당번이 하지만 코로나에 걸려 전달받지 못하였습니다.그러자 노트북을 가지고 오지 않자 "너 치매냐? "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외에도수행평가 과제를 제출하는 일이 있었는데제가 과제를 늦게 제출하였습니다.과제를 늦게 제출한 것은 분명 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선생님이 "왜 정해진 기간에 제출하지 않았느냐" 하였을 때 잘 안 들려서 선생님께 "선생님 잘 안 들려요"라고 하였지만.선생님은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습니다.하지만 제가 잘 안 들린다고 말을 했을 때에도 선생님께서 변명하는듯한 걸로 계속 생각하신 거 같습니다저는 귀에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있습니다 대학병원에서도 MRI, CT 검사를 받았습니다.제가 선생님께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 생활하면서 내 말이 안 들리는 아이는 처음 본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주변에 공개적으로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자 반 친구들이 "00아 귀 좀파""00이가 그런 게 한두 번이냐"라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과제를 늦게 제출한 잘못도 충분히 있는 거 같지만 늦게 냈다고 이렇게 선생님께 모욕적인 말을 들어야 하다는 게 많이 기분이 많이 상했습니다.선생님이 아이들 앞에서 정말 그런 말을 하여서 친구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한 것도 매우 기분이 상했습니다.나중에 선생님이 저를 앞으로 불러서 "너는 정말 괘씸한 거 같아" 라고 하고 선생님이 "너는 선생님을 무시하냐?." 라고 하셨습니다그 이후로 선생님이 전선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였습니다 수행평가도 최하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선생님이 "전선 붙이고 완성해와 안 해오면 죽는다" 라고 하였습니다.저는 당연히 평가가 끝났나 싶어서 친구에게 부품을 나누어주었습니다. 이날 이후로 기술 가정 시간이 되는 게 정말 싫습니다.이런 경우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모욕죄 외에도 신고할수있는 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충실한원앙36학생때 폭력및 협박으로 재판시 전과가 남나요?학생때 친구에게 폭력및 협박 패드립으로 재판을 하면 전과가 남나요 학교폭력위원회도 다녀왔습니다 전과가 남는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정확하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도 저 행동에 반성중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허위신고 당했을때 허위신고자를 처벌할 수 있나요?길고양이 밥을 준다며 민원신고가 여러명에게 들어왔다고 이 동네에서 밥주지 말라며 경찰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는 근 두달간 밥을 준적이 없거든요..?? 준다해도 불법이 아니고요 최근 저에게 원한을 산 조선족이 있는데 그사람 짓이라 확신합니다 이 경우 제가 역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경찰에게 억울하다, 사실확인도 안한 상태로 뭐라할수있냐? 화를 내니 전화를 그냥 끊어버리더라고요 (녹음ㅇ)그래서 홧김에 뭐라한것때문에 경찰관이랑 사이가 안좋아져서.. 협조를 안해줄까봐 걱정되네요 경찰이야 민원넣으면 그만이지만 허위신고자가 누군지 짐작가는사람이라 신고하거나 가능하면 고소까지도 해버리고 싶은데 여기저기 물어보니 그걸로 경찰은 코웃음칠거라고 ㅋㅋㅋ.. 그래서 여기에나마 물어봐요 가뜩이나 제 돈 안갚은 조선족인데그때도 경찰이 해줄수있는게 없댔는데..안그래도 돈도 못받았는데 이런일까지 당하니 너무 열불나네요 제가 역으로 저 사람을 엿먹일수는 없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마운돼지252존속 폭행 당한 후 신고가능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갑자기 존속 관계의 성인 남성에게 얻어맞았는데 상처 사진은 찍었습니다. 다만 갑자기 협박을 하여 녹음은 못 했지만 오지 말라고 반격을 했을 경우 저도 쌍방이라 사진만 남겨놓고 신고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지적인바위새273스토커가 집에 침입 했을 때 문을 잠그거나 하는 방법으로 감금하면 처벌 받나요?최근에 지인이 스토킹으로 우울증을 겪고 있어 여러모로 신경을 쓰고 생각을 하던 와중에 든 궁금증 입니다.만약 스토커가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침입을 했고 이를 피해자가 홈캠 등으로 미리 알게 되어 집 밖에서 물리적이든 뭐든 해서 밖으로 탈출할 수 없게 감금한 뒤 신고하게 된다면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스토커가 현관문 외에 탈출할 수 없는 경우라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검은밀잠자리283공무원들의 일처리에 대한 불만을 소송으로 해결 할 수 있을까요?최근 몇몇 민원을 넣으면서 공무원들과 상담을 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이야기를 하는 공무원들을 보면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도 제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에 짜증이 나더군요일처리를 해야할 사람들이 일은 안하고 법이 그렇다 또는 어쩔수 없다 등의 이유만 이야기 하는게 말이되나 싶습니다. 법적으로 불이익을 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ex) 상습적으로 불법주차하는 차량에 과태료 고지를 안하고 경고 조치만 하는 담당자가 있는 경우* 민원을 접수할때 상습이라고 하고 어재도 과태료가 아닌 경고조치만 했기 때문에 오늘 또 있다고 이야기한 경우 통화 기록으로 업무 태만등의 이유로 법적인 책임을 지게 할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끈질긴굴뚝새72상대방의 의도적인 시비로 밤 12시넘어서 집앞에서 성인남자 2명에게 폭행을당했습니다 주차장에서60넘은 남자입니다 몇일전 밤에 집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먹은 남자2명에게 (30초반) 집단폭행을 당했습니다 당시 저는 차를 주차하는 중 이었는데요 사소한 시비가 벌어지고 상대방이 계속해서 반말로 시비를 거는데 술드시고 다음날 생각해서 그만하고 가라고 하던중에 느닷없이 상대방 남자가 제 얼굴 머리등을 가격하고 옆에 있던 남자도 말리는 척하며 저를 몇대 때리고 계속해서 폭행은 이어지다가 경비아저씨가 와서 뜯어말려서 상황은 끝났습니다, 제가 폭행을 당한것도 기가막힌 일이지만 옆에있던 아내가 순식간에 벌어진일이라 너무놀라서 어어하다가 112에 신고하는데 처음에 저를 때린 남자가 어디다 전화하냐고 아내의 목을 쳐서 연약한 여자의몸을 바닥에 딩굴게 만들고 이후에 경찰이 출동해서 지금은 담당형사가 배정되어 고소인 진술하러 갈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밤에 저와 아내는 부들부들 떨리는 몸으로 야간 종합병원에가서 ct찍고 진료보고 돌아와 다음날 외래로가서 저는 신경외과 진단 3주받고 치과진단 2주받았습니다 아내는 정형외과 1주받았고요 지금도 생각만해도 몸이 부들부들 떨려서 일상 생활을 제대로 할수없을정도이구요 이제부터 제가 어떻게 대응 해야될지 막막하기에 여기에 글을 올림니다 (참고로 저를 폭행한 남자는 태권도 체육관을 운영하는 관장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비애지룡아이가 학교에서 성추행을당했는데 가해학생에게 어떤처벌을 받게할 수 있나요?중2남자 아이가 같은 반아이들에게 성추행을 당했는데 가해학생에게 어떤 처벌을 받게 할수있나요.가해학생을 상대로 고소도 가능한가요?4월쯤당했다는데 보복이 두려워 말 못하고 고추가 아파서 병원에 가려는데 학교에서 먼저 연락이와서 알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폭행죄와 상해죄는 어떤 차이인가요?주점에서 술 마시다가 모르는 술취한 사람과 시비가 붙어서 제가 몇 대 맞았는데 물론 저는같이 때린게 아니라 나중에 혹시 몰라서 맞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폭행으로 제가경찰 신고하고 고소한다고 했었고 출동했던 경찰분이 폭행죄랑 상해죄는 또 다르다고 설명은 해주셨는데제가 법알못이라 이해를 못해서 혹시 어떠한 차이인지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