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싸움을 말리다가 생긴 일인데 폭행죄 처벌 받나요?친구(남자)와 여성분이 약간의 몸싸움이 붙어 서로 밀치고 욕설을 하며 싸우다가 몸싸움이 크게 번지는 것을 막고자 여성분의 팔목을 잡고 싸움을 말렸습니다. 당시에 책상에 유리병도 많은 상태라 몸싸움이 커지면 위험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일단락 되었고 여성분이 제가 잡은 팔목 부분에 멍이 들었고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폭행죄로 신고 했습니다. 형사 측에서는 서로 감정이 격해져 생긴 일이니 사과하고 끝내라는 식이었습니다. 저는 사과를 했지만 여성분은 금전적 손해를 보았다며 합의금을 300만원 가까이 요구했습니다. 중재자인 저는 도의적 차원에서 사과를 하였고 도의적 차원에서 합의를 볼 생각이었는데 터무니없는 합의금에 그냥 경찰서 가서 조사 받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에 서에 가서 조사 받게될텐데 별 문제 없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돼지는 삐약삐약협박 위협으로 신고를 받았는데 억울하게 느껴집니다18살 미성년자입니다 며칠 전 무면허 운전하는 전동킥보드를 잡은뒤 면허가 없다하여 어떻게 할 거냐 같이 경찰서 가주냐 혼자 가주냐 물어본 뒤 경찰서가 앞이라 같이 경찰서로 갔습니다 근데 추후 경찰 연락을 받아보고 오늘 경찰 조사를 갔는데 저에게 있는 문신과 말투로 위협을 느꼈다며 상대방이 신고 하여 접수 되었고 재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 전 소년 재판에서 5호 8호 처분을 받은 적이 있긴 하지만 이번 사건은 위협을 줄 생각도 그런 의도로 말한 것도 아닙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재판에서 어떻게 될까요 제발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근면한홍관조254피해자가 고소취하 할려다가 맘바꾸고 다시 고소할수 있나요?만약에 폭행범을 과격하게 제압해서 폭행범이 자신을 때린사람을 고소했는데 폭행피해자가 자신을 구해준사람을 구해준 사람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폭행가해자한테 당신을 제압한 사람 고소취소 안하면 난 선처안하겠다 라고 해서 폭행가해자가 자신을 제압폭행한 사람을 고소취하해서 선처했는데 피해자는 일부러 거짓말 한거였고 형사고소를 진행해도 되나요? 피해자가 말로만 한거고 고소취하장을 쓴게 아니에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공동 폭행 사건에서 합의가 안 되면 처벌을 피할 수 없나요?쌍방 폭행이나 공동 폭행일 경우, 판사가 벌금형을 내린 후에는 합의해도 소용이 없다고 들었습니다.정말 그런가요?또, 공동 폭행에서 폭행이 아니라는 걸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탄원서만으로 부족하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쌍방/공동 폭행죄는 서로 합의가 되어로 처벌 가능한 것인가요?일반 폭행은 합의가 되면 면죄가 되는데 쌍방/공동 폭행죄는 면죄가 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합의해도 벌금형 외 기타 처벌을 받으면 전과자 되는 것인가요? 어떤 경우 면죄가 되는가요? 그리고 쌍방 폭행죄하고 공동 폭행죄하고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폭행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쌍방/공동 폭행죄일 경우 탄원서 내도 소용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쌍방/공동 폭행은 탄원서보다 합의하는 것이 쉬운 방법이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여전히희망을가진포도지하철에서 밀쳤다고 신고가 되나요?출근시간대 1호선 지하철 객실안이었고, ㅇㅇ역에 도착하면서 승하차하는 사람들을 피하기위해서 비어있는 자리로 옮기면서 제가 누군가를 밀쳤나 보더라구요.그러면서 누군가 일부러 저를 밀치는것 같아서 저도 반사적으로 팔을 움직이면서 그 분을 치게되었습니다.갑자기 뒤에서 제 어깨를 쎄개 팍 때리는거에요. 에어팟을 끼고 있었는데도 그 소리가 너무 잘 들릴정도로 크게 났습니다. 주변에 계시던 분들도 놀랄 정도 였으니까요너무 당황스러워서 뒤를 돌아보니까 어떤 여성분이 저를 기분나쁘다는듯이 쳐다보고 계신거에요, 그러면서 그분은 해당역에서 내리고 문은 닫혔어요.너무 황당하고 충격적이였어서 저도 모르게 손가락 욕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러곤 객실 위에를 올려다 보니까 cctv가 있더라구요.출근해야해서 따라가지는 못하고 그대로 출근하게되었습니다.경찰에 문의하니 그분이 저도 밀쳤다고 반대로 또 신고할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또 그 분은 쎄기가 달라서 어떻게될지 모르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신고하면 불리하나요??서로 신고하게되면 어떻게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보통은절제하는범고래길에서 지나가다 저한테 발 밟혔다고 누가 신고 했는데 이런게 사건이 되나요?지나가다 저한테 발 밟혔다고 누가 신고 했는데 이런게 사건이 되나요? 저는 계단을 항상 뛰어올라가는데 뛰다가 누구 발을 밟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저를 신고해서 경찰이 저 찾아와서 신분 확인하고 연락처 받아갔어요.신고한 사람이 발 밟혀서 무서워서 못다니겠다고 신고했다네요.이런 경우는 폭행죄로 사건이 조사되는건가요?그리고 다치질 않았는데 폭행죄가 되나요?일부러 그런것도 아닌데ㅠ ㅠ경찰은 제가 계단에서 왜 뛰어갔냐고 일부러 그렇게 하신거로 보인다고 하는데, 사건의 결과 나오기 전에 범죄로 보인다고 말해도 되나요?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날렵한올빼미212학교폭력예방법 21조 비밀누설관련 질문입니다(피,가해학생)21조 비밀누설관련 질문입니다. 해당 법보면 학교관련자, 피가해학생부모가 비밀을 누설하면 안된다고 적혀있더리고요..질문1) 피해 가해 학생이 본인들이 당사자인 사건을 친구들에게 알리고 다녔다 -> 해당법 위반인가요?질문2) 형사고소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대학교내 폭행협박 및 위협 처벌 가능성A와 같이 실습을 하는 동기임 사소한 의견충돌로 인해 A는 본인에게 "너 맞아본적있냐, 형이 너 팰수있다, 꺼저라"발언함 이후 실습교대인원이 도착후 인원B에게 해당이야기를함 허나 B에게는 과장되서 이야기 하자 본인이 이에 중간에 들어가 말함 B는 상황판단후 사소한 일이니 A에게 봐줄것이라 말함 허나 A는 본인의 머리를 "볼펜으로 찍을번했다,저 새끼가 병신인거다"발언을 함 이에 큰 수치심을 느낌 또한 실습의 포기를 생각함 이후에도 지속적인 괴롭힘을 A가 함본인은 해당 사건을 발생즉시 메모한것 의외는 없음 해당 메모와 B의 증언이 큰 영향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많이융통성있는도토리폭행사건 접수 취하 후 재 폭행은 다시 사건접수 되나?남자친구가 저를 폭행했는데보복이 두려워 취하 했어요매일 집에 찾아올까 무서워요다시 접수 하려니 취하해서 안된대요만약 또 폭행을 당하면 새 접수로 신고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