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현명한오릭스45제가 고소를 처음 해봤습니다. 훈련소때 3명에게 맞아서 각각 고소를 했습니다군사경찰분들이 물어보더라구요.당시 상황이 어떠하였는가에 대해서요."제가 훈련을 마치고 돌아와서 애들이 욕을 하면서 때렸습니다."어느 훈련때(날짜를 물어보는거) 이며 누가 어떤욕을 하며 어디를 어떻게 때렸능가?"각개전투 훈련날이고 ㅇㅇㅇ, ㅁㅁㅁ, □□□였습니다. 날짜는 대충 11일에서 16일사이입니다. 제 다리를 주먹으로 때렸습니다."정확히 언제인지 말씀해주시고 어느쪽 다리를 어느손으로 때렸는지?이런식으로 저세히 물어보더라구요.날짜까진 기억안나는데 11일! 17일! 이런식으로 정확해야 하더라구요.그리고 시계로 때렸다고 한다면 어느 브랜드인지는 안물어보는데 어떻게 생겼는지는 물어보더라구요.그리고 목격자 중요하죠.근데 생활관내에 다같이 있넜는데 그들중 누가 봤는지 모르는데 왜 누군지 이야기 하라 하는지 그러니까 이런걸 왜 다 자세하게 말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될놈될대리운전 중 손님에게 폭행을 당하였습니다.안녕하세요 대리운전 중에 폭행을 당했습니다. 7월 15일 22시 10분경 청담동에서 손님 3명을 태워 출발해서 반포동으로 가던 중 중간에 고속터미널역에서 1명이 내리고 내린 지 1분이 안 됐을 때 뒷좌석에 있던 손님이 조수석에 손님을 갑자기 무차별폭행을 하던 중 저도 운전 중에 4대 정도 맞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위협적이고 공포스러워서 더 맞을까봐 바로 비상등을 켜고 차량을 정차한 후 내려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분들 오셔서 진술서 작성하고 내일 경찰서에 조사하러 갑니다. 1.형사님 말로는 운전 중에 맞았기 때문에 특수폭행이라고 하는데 합의금 얼마 받을 수 있나요?2.가해자분이 제 번호를 조수석에서 맞은분이 알려줬다고 하는데 계속 장문으로 죄송하다는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있어서 무섭기도하고 정신적으로 힘듭니다. 이러한점도 처벌가능한가요?3.변호사님도움을 받을수 있다면 받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이미살빠진왕자스토킹이나 협박으로 경찰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틀전 10시경 운동중 담배냄새가 너무 나서 복싱글러브 그대로 끼고 올라고 윗집 문을 20분가량 두드려 경찰이 왔었습니다 오늘 또 너무 심한 담배냄새로 인해 가서 띵동 한번하고 쪽지를 붙혀두고 왔더니 신고를 했는지 경찰분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뭔 조사한다고 이런 상황에서 법적인 처벌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틀전 경찰이 오기 전 그분이 하지말라는 의사표시를 한적은 없습니다 아예 대화조차 못했어서단순히 가서 띵동만 하고 쪽지를 붙힌게 다인데 벌금이라도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편지내용은 많이난다 줄여달라 이런걸로 살인사건이 났었다 옳지않은 일이지만 이해는 된다 이런 사건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식으로 적었습니다 어제 조사관이 전화한다 했는데 전화가 안오네요 아직도 언제쯤 오는지도 알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훈훈한노루108폭행사건 정신과 진단서 어떤걸 떼야하나요?근무 중 고객이 던지신 물건에 맞아서 다쳤고 다행히 타박상(멍,붓기) 정도 입었습니다.(추후 던지신 물건이 전기충격기 라는 걸 알았습니다.)고객은 저에게 던지신 후 다른 분들께 큰소리 치신후 가버리셨고 저는 경찰을 불러 사건 접수를 했습니다.사건 후 저는 서비스 직이라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직종에 종사하며 집안 사정상 계속 근무 중입니다.불안증세가 있어 병원을 다니고 있는대 이런일은 처음이라 진단서는 소견서만 제출해도 될까요?상해는 비용이 너무 커서 제 사정상 힘들거 같아서요... 이런일이 생길 줄도 겪을 줄도 몰랐습니다.실제로 제가 겪으니 정말로 힘듭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더없이경쾌한스테이크가정폭력상담사실확인서만으로도 법원에 접근금지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30년 평생을 폭력, 폭언에 시달렸는데 어느날은 돌도 안된 아기랑 있는데도 폭력을 쓰려고 하길래 절연했고 연락없이 지낸지 1년 반이 되어갑니다. 20살 이전에는 정말 개처럼 맞았고 그 이후로 맞은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돈 갈취와 죽여버릴거라는 협박과 폭언 등은 계속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릴때 진단서를 끊어두거나 녹취를 해둔 자료가 없습니다.. 그땐 그럴 생각을 못했어요. 하지만 2주 전 가족상담소에서 가정폭력상담사실확인서를 하나 발급받았습니다. 주민센터에 제출해서 주소 열람금지?는 신청해두긴할건데 접근금지명령이라는 제도도 있길래 해보고싶은데 저 확인서 만으로 가능할까요..부양비같은것도 나중에 청구못하게 다 막아두고 싶은데 그런 사회제도가 뭐가 있는지도 알지못해 어렵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공무집행방해 부당 직무 무죄‘ㅡㅡㅡㅡㅡ회식 후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에 구토를 했고 경찰을 불러 기사와 함께 근처 지구대로 감 기사는 청소비 2만원만 받겠다며 결제 후 돌아갔고 저도 처리 되었으니 가겠다 하니 기사랑 처리했다고 끝난 게 아니라며 계속 있으라고 함 술에 취해 있어 집을 제대로 못 갈 것 같아 그랬다고 함 점점 술이 깼고 혼자 귀가 하겠다 했으나 계속 못 보낸다며 법적 보호자를 부르겠다고 함 법적 보호자인 엄마는 미성년자 시절에 가정폭력을 일삼았고 연을 끊고 3년째 단절 상태로 지냄 가정폭력 가해자를 법적 보호자랍시고 부룬다고 하여 만나기 무서우니 부르지 말아라 했으나 자기들은 가정폭력을 했는지 알 수 없고 직접 불러서 확인해보겠다며 계속 부르겠다 함 이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었고 실질적인 보호자를 불러야지 왜 가해자를 부르냐 만나기 무섭다 계속 했는데도 자기들 알 바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며 끝내 부름 제가 무서우니 엄마가 오기 전에 집에 가겠다고 나가려 했으나 경찰이 팔을 잡아 당기며 못 나가게 막고 어깨를 밀치며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함 이 과정에서 팔에 멍이 들었고 엄마를 만나기 싫다 재차 말했으나 무시함 그래서 경찰관의 머리채를 잡았고 다른 경찰들이 달라붙어 제지하여 상황이 끝남 근데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한다며 강제로 차에 태운 후 경찰서로 데려감 결국엔 엄마가 경찰서까지 찾아와 만나게 됐고 경찰한테 지속적으로 같이 있기 싫다 엄마를 돌려보내달라 하니 엄마가 와서 폭력을 행사했냐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뭘 격리시키냐며 아무런 보호 조치를 하지 않고 가해자와 함께 있게함 진술 후에 검찰로 송치 됐는데 공무집행방해라기엔 경찰이 정당한 직무 수행을 하지 않고 성인임에도 법적 보호자인 가정폭력 가해자를 강제로 뷰르겠다고 하는 등 스스로 귀가하겠다고 했으나 묵살하고 감금 시켜놓는 등 부당한 대우라고 봄 이과정에서 술에 취함 + 가해자를 강제로 만나게 하는 정서적 압박감 등의 이유로 머리채를 잡은 거고 정당방위였다고 봄 무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강원도의빠워만일 폭행범이 되었을때 합의 안되면 실형인가요?형사사건에 피해자랑 합의를 못보면 무조건 감옥간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런건가요? 합의 못해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가능한지도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강원도의빠워가벼운 폭행도 전과기록에 남나요? ?친구랑 장난치다가 떄렷는데, 신고하면 폭행죄라고들었어요. 이런 가벼운 폭행도 전과로 기록 돼서 나중에 취업이나 해외여행에 문제 생기는지 궁금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이미살빠진왕자담배연기 갈등으로 인한 갈등 관련 질문몇달전부터 진한 담배냄새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어제 11시경 그 집에 가서 문을 15분가량 두드려 경찰이 왔었습니다오늘 또 너무 심한 담배냄새로 인해 가서 쪽지를 붙혀두고 왔더니 신고를 했는지경찰분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뭔 조사한다고 이런 상황에서 법적인 처벌 가능성이 있을까요?이전에 경찰 출동내역이나 그분이 불쾌하다고 표현하신적은 없습니다아예 인터폰 대답도 안하셔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훈훈한노루108전기충격기 던져서 맞아 타박상 입었는대 어떡하면 좋을까요?고객님이 물건을 맡기셔야 하는 상황이 생겨 저희 매장에 방문하셨고 금액 설명을 드린 후 저에게 버리라면 전기충격기를 던지셔서 손목에 맞았습니다.던지고 난 후 고객님은 가버리셨고 저는 경찰을 불러 사건 접수를 했고 사진 및 사건 설명을 드렸고 맞은부위 사진도 찍었습니다.(던지신 물품은 제가 가지고 있고요)다만, 근무중이였고 대타가 없어서 남은 1시간을 마치고 일단 응급실 방문 후 진료를 받았습니다.다행히 뼈는 이상 없고 살짝 붓고 조금씩 멍이 들고 있습니다.이 경우 상해진단서 발급이 가능할까요?(외래로 재진은 모레 가능하다 하여 예약은 했습니다.)사건 당시 충격이 커서 심장도 벌렁거리고심적으로 힘듭니다.그분이 특수폭행으로 조사 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