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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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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언제나23.02.05
검사가 형이 낮다고 항소를 했는데요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조현병이 있구요아빠말로는 1심형 그대로 10월 징역 받을 확률이 많다는데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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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보석새123.02.05
가정폭력 고소 취하한후....10월에 고소 취하한 후 경찰서에서 폭행 송치되었다고 날라왔어요. 그 아저씨한테는 가정보호사건송치라고 날라왔는데요.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 재판이 열리 수 있다고 하던데 피해자인 저도 가는 건가요? 만약 재판이 열려서 가게 되면 재판장에 가서 벌받게 하고 싶다고 말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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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2.05
먼저 폭행을 당하고 받아치다 상대방이 더 많이다치면 과실은 제가더많나요?말싸움을 하다가 점점 갈등이깊어져서 상대방이 먼저 저를 폭행하고 그뒤에제가 받아치면서 상대방이 더 많이다치게되면 과실은 제가 더많나요? 아니면 먼저폭행한 사람이많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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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우우23.02.05
알코올 블랙아웃 또는 패싱아웃이 준강제추행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피해자가 음주 후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당한 경우 알코올 블랙아웃 또는 패싱아웃이 준강제추행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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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23.02.05
고소되서 형사입건되어 들어가게 되면 조사받고 못나오는건가요?만약에 고소한사람이 고소을 취소하면 경찰서에 안가도 되는건가요???취소할마음이 있어도 경찰에서 오라고 했기떼문에 가서 합의을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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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2.05
층간소음으로 인한 소송, 가능 할까요?위층에서의 층간 소음이 너무 심합니다. 직접 인터폰으로 연락을 해도 관리사무소에 따져도 소용이 없습니다. 싸우지않고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소송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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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낙타17423.02.05
이웃집 강아지 짖음으로 인한 소음 문제이웃집의 강아지가 계속 짖어서 소음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몇번 부탁을 드렸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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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2.05
경찰관의 임의동행에 응하지 않는다고 법적인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출동한 경찰관이 임의동행을 요구했을 때에 경찰관의 임의동행에 응하지 않는다고 법적인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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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수염고래23923.02.04
지하철 계단에서 내려오는데 뒤에서 갑자기 실수로 밀면 처벌이 가능한가요?지하철 계단에서 천천히 내려오는데 뒤에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내려오다가 저를 잘 안 보고 뒤에서 밀어서 제가 계단에서 굴러 넘어져서 다치면 뒤에서 민 사람을 고소할 수 있나요? 이 사람한테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법원에 직접가서 청구해야 하나요? 죄명은 과실치상으로 물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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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우우23.02.04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어버리겠다.'라고 말한 경우 협박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피고인이 성관계를 가진바 있는 피해자에게 '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어버리겠다. 너까지 것 쉽게 죽일 수 있다.' 라고 말한 경우 피고인에게 협박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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