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훈훈한노루108특수 폭행 가해자가 조사 후에 직장에 찾아왔습니다.7월경 근무도중에 고객이 던진 전기충격기에 맞아 타박상으로 전치 3주를 받았고 정신과는 계속 진료중입니다. 특수폭행으로 입건되어 가해자가 오늘 조사를 받은 후 직장에 찾아와 다친게 맞는지 와 저에 대한 신상, 외모비하 등을 했습니다.다행히 방문했을때 저는 퇴근하여 마주치진 않았지만 이것에 대해 동료분이 녹취를 해주셨고 이것에 대해 추가로 할 수 있는 형사고발이나 고소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어쩌면따뜻함이넘치는남작CCTV없고 폭행당했지만 목격자는한국어모르는외국들뿐오늘 첫출근인대.일못한다는이유로CCTV가 없고 힌국어도잘모르는외국인근로자들만있는곳에서갈비뼈를발로 폭행당햇습니다.상사의말로는 외국인에게도하던행동을그대로한것으로본다고만할뿐그사람과같이일을못한다니깐 일을그만두는걸로처리하갰다고하네요.폭행으로 고소할려고해도 CCTV도없고 목격자도 한국어할줄모르는외국인들뿐이고상사를증인으로내새워도 일잘하고 오래동안일해봤던사람이라 오늘내일그만둘사람을위해 증인으로나와줄꺼같지가않네요.이 역겨운상황을 어떻개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매우협력적인김밥쌍방폭행휴 심신미약 가능할까요?????제가 친규랑싸우고 싸움이낫고 친규가 먼저때려서 저도 같이때리는와중에 친구가 먼저때렷지만 제가 늑골을때려서 늑골이금가서 전치8주 나왓다고합니다 제가정신과약을먹는중이라서 심신미약이될까요?그리고 제가 친구욕을햇다고 모욕죄랑 명훼회손을한다고합니다 그리고 증거도다잇고 그렇답니다 근대저는 저희아빠를 살해협박하는 발언을하는 증거가잇습니다 이거 가능할까요 신고가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매우협력적인김밥폭행을먼저 당했습니다 그래사친규가 전치8주나왓습니다친구와술먹고 친구가 먼저 때려서 싸움이낫습니다 그리고 경찰관분이오셔서 말리는순간 친구가 먼저 어깨를쳣습니다그러고 제가 주먹으로 늑골??가슴을쳣는대 전치8주? 나왓다고해서 신고한다고합니다 어떻해여할까요 저도신고해여하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봉이미성년자가 개인변호사가 있다고 가정해서 하루만에 변호사 상담하고 변호사랑 경찰서 동행도 가능한가요?애초에 만 17세인 미성년자가 개인변호사를 가질수가 있나요? 그리고 6시간안에 동행해서 고소장 제출이 되나요? 비용도 나갈텐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아직도평온한거위무조건 경찰출석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부부싸움 중 신고하게 되었고 이후. 화해하고 유선상 고소취하 의사 밝히면서 사건종결 요청하였으나 계속해서 경찰출석요구 하는데 반드시 출석해야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진심신기한코요테폭행관련 형사접수 및 쌍방이 가능한지A라는 50대 남성이 저와B라는 친구에게 초면부터 술에 취해 버스정류장에서 시비를 걸고 살해협박을 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화가 나서 서로 언성이 오갔으며 , 후에 자리를 피해 이동 했으나 A의 남성이 뛰어와서 제 목에 목걸이를 뜯으며 멱살을 잡았습니다. 112에 신고한 후에 기다리라고 말씀을 드리니 자리를 피하려고 하셔서 붙잡고 있었는데 그 찰나에도 머리를 때리고 할퀴며 B의 친구는 제지 중에 발톱이 들리고 상처가 났습니다. 폭행과 살해협박이 점점 강도가 쌔져 제지할때 저도 힘이 점점 강하게 들어가며 맞지 않기 위해 경찰이 오기까지 제지를 하였습니다. 후에 폭행으로 형사접수를 하였는데 이랬을때도 저와 B의 친구는 A가 폭행으로 신고 한다고 소리를 질렀었는데 쌍방으로 접수가 가능한가요? 결코 제지 목적으로 붙잡고 있는 것 외에 주먹을 쓴다거나 언행에서의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 목걸이와 늘어난 옷 배상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한참유식한라마저의 모욕죄가 상대방의 폭력을 고소할 때 걸림돌이 될까요?일을 하러 가야하는 상황에서 A씨가 저를 가지 못하게 힘으로 막고 밀쳐댔습니다. A씨는 제가 일하러 가야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고요아무튼 저를 막고 힘으로 밀어대는것에 화가나서 제가..말을 많이 험하게 했습니다 "아이씨발, 이새끼야, 나이처먹고 뭐하는짓이냐 **새끼야, **놈이" 같이 누가봐도 심한 비속어들이요. 많이 나쁜 말들을 했습니다. 일단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이후로 A씨는 차에서 내리는 제가 차 문을 닫지도 못하게 문을 힘으로 강제로 열고 저를 밀쳐서 넘어트렸습니다. 제가 넘어졌는걸 보고도 사과한마디 일절없이 문을 못닫게만 하고있었습니다.그리고 이후로도 계속 온몸으로 저를 막아대서 결국 약속된 시간내로 가지 못해서 돈을 벌지도 못했습니다...이런경우에 저의 욕설이 A씨의 폭행을 신고하기에 걸림돌이 될까요? 그리고 영업방해같은 부분으로도 고소가 가능할까요?그리고 제가 주차를 하려고 후진할때 차 뒤로 두번이나 뛰어들어서 차에 몸통박치기를 했는데 이건 자해공갈로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갑자기감사하는추어탕성폭행으로 고소하겠다 협박죄 성립 되나요?상황 전개는 처음 보는 여성과 클럽에서 만난 후 관계를 가지게 됐습니다. 당일 모텔비를 여성이 먼저 결제하고 제가 나중에 보낸다 했습니다. 마음이 바뀌어 보내지 않고 연락을 보지 않았더니 카톡으로 " 너 오늘까지 돈 안 보내면 성폭행으로 고소할거야" 라고 왔습니다. 일단 협박죄로 저는 고소를 넣었고 상대 진술도 듣고 나서 죄가 성립될지 알 거 같다고 담당형사가 말했습니다. 일단 저 여성은 성폭행으로 저를 고소를 한 것 같진 않습니다. 실제로 저 여성이 저를 고소를 해야만 협박죄가 성립이 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날렵한올빼미212학폭위 행정소송 뒤집힐 가능성이 있을까요아이가 상대 아이를 말다툼끝에 상대아이 다리를 차 전치2주 학폭위 신고 및 형사고소 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상대아이가 저희아이 뒷담해서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었네요. 아이도 상대를 폭행한 건 반성하고 있습니다.학폭위는 서로 쌍방이기에 조치없음으로 나왔고 형사절차는 진단서가 인정되어 검찰에 올라가 있습니다. 검찰 올라간 후 상대가 학폭위 행정소송을 넣었는데 이게 뒤집힐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희가 염려하는 바는 이전 학폭위는 진단서만 봤다면이제는 진단서+형사사건송치로 판단하게 되는 건 아닌지,,공권력(경찰)이 이렇게 판단했는데 교육청도 판결도 다시 재고가 되는지,, 변호사님들 생각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