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얄쌍한어치115피해보상 받고싶은데 어떤종류의 고소장을 써야하나요?버스에 누가 놓고내린 물건 옆에 제가 앉았어요. 저는 그걸 가져가지 않았고요. 근데 경찰이 CCTV보고 제가 가져갔다고 의심하고 조사받고 폴리그래프검사를 받으러 오라고 했어요. 저는 지금 임용고시 준비중인데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공부도 못하고 있어요. 소화도 안되고 조용하면 조금 불안해서 계속 노래라도 켜놓고 몸에 힘이 빡 들어갔다가 갑자기 쭉 빠지기도 합니다. 고소하고싶은데 어떤 명목으로 해야하나요??? 제가 찾아본건 무고죄, 명예훼손, 정신적 피해보상 이런건데 맞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굳건한매사촌202접근금지 명령을 어길 시 또 다른 처벌 방법이 있나요?이혼소송 중 별거중인 남편이 지속적으로 집으로 찾아오거나 전화, 메시지등을 통해 행패를 부립니다. 술에 취하면 폭행 폭언들도 일삼고 있어요. 지금 별거중이긴 하지만 혹시 몰라 예방 차원에서 접근금지 명령신청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폭행 폭언들의 증거가 있으면 바로 접근금지 신청이 가능한가요? 또한 접근금지 명령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과 집을 찾아오는 일이 반복된다면 그 후의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과감한조롱이289살인방조죄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요즘 세상에 흉흉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네요. 문득 뉴스를 보면서 위험한 상황이 닥친 피해자를 목격했을 때 도와줘야하나 고민이됩니다.물론 도와주는 것이 맞겠지만, 도와주다가 안좋은 사건에 휘말리거나 본인이 다칠 수 있는데 주저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예를 들어 살인 현장을 목격했는데 본인 목숨의 위협을 느껴 그 현상을 피했다면, 살인방조죄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경찰에 신고라도 했다면, 살인방조죄 처벌은 안받는건가요?)가끔 '그것이 알고싶다'프로그램 미제사건을 보면, 몇년이 지난 후 살인자를 목격했었다. 라는 진술을 하는데, 제보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깜찍한콜리111학교 집단 따돌림 법정처벌 가능한가요?고2딸을 둔 아빠 입니다 딸아이 고1때 딸이 친구에게 짜증냈다 합니다 그리고 사과를 했는데 같은 중학교 출신의 아이들이 진심으로 사과한것 같지 않다며 친구를 부추긴듯 합니다 그후로도 딸아이를 뒷담화 하고 있는듯 합니다 그로인해 우울증이 오고 지금은 자해를 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10일정도 입원치료도 했습니다 집안은 완전히 초상집입니다 저도 이러고 싶지는 않지만 마음이 너무 아퍼서 이아이들 법적 처벌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엄격한애벌래196비상문을 열다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비상계단문은 보통 복도로 열리는데 비상계단문은 보통 두꺼운 철문입니다 (유리가 아닙니다)그럴경우 밖에 상황을 알 수 없는데, 이 문을 열다가 그때 당시에 복도를 지나가던 사람이 부딪혀서 다치면 어떻게 되나요?특히 저 같은 경우 오늘 경험했는데비상계단문을 열다가 문과 사람과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복도는 원래 문이 열려도 사람이 부딪히지 않을 만큼 넓었으나 1층 비상계단 문앞 매장이 공사로 인하여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 좁은 통로만 남았고 그렇기에 지나갈때 문을 열면 무조건 부딪히게됩니다. 일반적인 경우와 제가 오늘 경험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까칠한고양이257코로나 서약 계약서 법적 효력 있나요?상기 본인은 ~에 근무하는 동안 질본이 공식적으로 코로나를 종식 선언할 때까지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유흥업소(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에 방문하거나 그곳에 출입한 지인과 접촉 후 감염될 시 천만원 손해배상한다.2. 집 제외한 모든 공간에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하고, 다중 이용시설(뷔페, 사우나, 헬스장, 공연장) 방문 하지 않아야함. 이를 어기고 감염될 시 5백만원 손해배상한다.내용은 위와 같고요. 제 이름 쓰고 서명까지 했습니다.시국이 시국인만큼 당연히 조심하겠지만, 혹시나 위와 같은 이유로 감염이 된다면 정말 저 금액을 손해배상 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부유한거미65임차인이 월세를 안줍니다. 어떻게 하나요?임차친이 월세를 안낸지 3개월이 넘었습니다. 문자로 통보도 했고, 통화도 했지만, 적반하장입니다.여러지인들에게 물어보니,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하네요. 법무사나 변호사 등을 통해서 보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나가지도 않고, 월세도 안줄것 같습니다.월세는 안받아도 좋으니, 혼을 내주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보증금 1000, 30으로 임대계약을 했고, 기간은 아직 꽤 남아 있습니다. (임차인은 선처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연락하면 화부터 냅니다. )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천지개벽이런,경우도 갑질로 볼수 있을까요?저희 아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요식업)에서 함께 일하고 계시는 이모님이라고 칭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여기 여사장님과 아주 오래전부터 친분이 있고 서로 잘알고 지내는 관계라고 하시는데,문제는 평상시나 일할때보면 여사장님이 너무 그 이모님을 막대하시고 반말과 무시로 휴계시간도 없이 이거해라,저거해라,이런 식으로 대하시는 모습이 너무 한것 같아 제 아내가 이모님한테 왜?그런 대우를 받으시면서 일하시냐고 하면 그냥 친하니까,이런 식으로 넘어 가시는 이분들의 관계가 갑질로 볼수있지 않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즐거운호아친119애견카페에서 부상당한 반려견.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상황이 답답해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엊그제 친구랑 같이 간 애견카페에서 친구 강아지가 다리를 다쳤어요. 어떤 여자가 친구의 강아지가 예쁘다고 안고 놀다가 같이 넘어졌는데,병원에선 강아지 다리가 부러졌다고ㅠ그런데 그 여자는 바닥이 미끄러워서 본인도 넘어졌다며애견카페 쪽에 잘못을 따지라고 하고,애견카페 측에선 책임 없다며 보험처리 못 해주겠다고 그냥 소송 진행하라네요.살면서 경찰서 근처에도 가본 적 없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과실여부를 어떻게 따져야 할지도 모르겠고, 꼭 소송을 해야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소송을 진행한다면 절차가 복잡한지 등등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흡족한홍학124층간소음 해결이 가능한가요 비용은 어느정도 들까요층간소음이 심한데 윗집에서는 조영히할 상각이 없네요법적우로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경찰에 신고를 하는게 나을까요변허사를 찾아가는게 빠를까요변호사에게 부탁하면 비용이 어느정도 들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