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산뜻한아비34집단 폭행과 특수폭행을 당했는데 처벌이 가능할까요?술을 먹다가 잠시 나와서 담배를 피는데 옆테이블 2명이 갑자기 꼬라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꼬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대방이 밀기 시작하면서 제가 밀지말라고 욕을 했더니 두명에서 때리더라고요. 그리고 피고 있던 담배로 저의 얼굴을 지졌습니다. 이때 2명에서 같이 폭행한 것이 집단폭행이 성립이 되고 담배를 사용해서 폭행을 했으니 특수폭행이 성립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댄디하늘재난 정신건강서비스는 누가?어떻게 이용할수 있나요?지진,태풍?등 재난 정신건강 서비스는. 누가, 어떻게? 이용할수가 있나요?지진,태풍,홍수등을 겪은사람들이 이용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직장에서의 갑질기준이 상당히 궁금해요직장에서 요즘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이슈가 뉴스에 많이 뜨는데 제 직장의 상사 한명도 갑질로 부하직원들의 원성을 사고 있어요법륜상 갑질의 처벌기준을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학교폭력 신고할건데 제가 불리한 상황일까요?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것들은 반애들 전체가 아는 사실이에요혼자 체육관에서 있던 도중에 가해학생이 저한테 장난을 치길래 혼잣말로 씨발이랬더니정신적인 피해를입었다고 장난스럽게 비꼬더라구요 사과안받았고 저도안했습니다가해학생이 수업시간에 자는 저를 자꾸 툭툭쳐서 깨우면 될것이지 뭐 거의 짜증나라고 하는 정도로 심하게 깨워서 볼펜을 들고 던지는시늉을 했는데 가해학샹이 던져봐라, 맞장까 이런식으로 말해서 허락?수준이라고 생각해 던졌습니다그 후엔 가해학생이 화가났는지 제 볼펜을 힘차게 ㅋㅋ 바닥으로던졌구요 ㅎㅎ 그래서 볼펜은 기스? 가 났어요 사과안받았고 저도안했습니다체육시간에 체육관에서 저는 누운상태로 여자애들과 놀고있었는데 가해학생의 친구와 가해학생이 장난을치다 저한테 부딪혔는데 사과도 안하길래 저도 발로 찼습니다. 그후에 미안한데 그렇다고 왜 발로 차냐 이러면 당연히 저도 사과를 하고 끝낼 일이였습니다 근데 웃으며 제 다리를 발로 2회가격하고 사과도 끝까지안하길래 마이크를 집어들고 죽일듯이 쫒아갔는데 때리진 않았습니다 쌤이 말리시고 가해학생이 혼나는 도중에도 사과를 못받았고요 저도 사과를 안했습니다이걸 자신이 당했다고 생각을해서 저를 괴롭혔답니다어떻게 괴롭혔냐면 자기 친구한테도 억울함을 호소하고 이태것 일어난일이 제 잘못인것마냥 길에서 마주치면 피해도 굳이 이리로 와서 툭치고가고조퇴, 지각, 결석, 보건실가기, 보건실입실, 수업시간에 졸기, 쌤한테 지적당하면 무조건 큰소리로 참견을하며 왜그러냐는 식으로 말하거나 보건실입실이나 조퇴를 하면 가해학생이 먼저 박수를치고 가해학생의 친구들이 박수를 칩니다. 쟤또가? 이러면서 뒷담을 까기도 하고요 딴 애들이그러면 조용합니다되게 심리적 수치심을 가지게하고 뒤에서 자꾸 절 욕했다는 친구들의 말이 절 괴롭힙니다 이게 단순해보이지만 저를 조롱하고 비꼬는듯한 행동, 언행들이 꽤나 오래 지속되어서처음에는 그냥 넘어갔는데 가면 갈수록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받고 학교를 안나오게 됩니다처음부터끝까지 제가 시비건건 없었습니다 가만히있었는데...왜 이런짓을 당해야하는지도모르겠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투명한말102다세대주택 계단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이 있는대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제목 그대로고요 담뱃불도 끄지도 않고 그냥 버리고 들어가서 저희집까지 담배연기가 들어와서 이 추운겨울에 창문 다열고 환기 시키고 했네요ㅠ (참고로 저희집에는 8살 5살 아이들이 있습니다)그렇다고 싸울수도 없고 이런 상황을 법적으로 처리가 안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건강한남생이35직장 상사의 욕설을 녹음 했는데 고소가능할까요?1. 기숙사에 같이 사는 상사가 근무 후 통화를 받지 않고 다시 전화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집으로 바로 오라 한 후 욕설과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당시에 같이 사는 직원 1명이 같이 듣고 있었고 심한 욕설과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면서 밀쳤습니다.2. 해당 일로 밤 10시 30분 경 2시간 거리의 본가로 쫓겨나고 다음날 다시 회사로 와서 권고사직 처리를 하였습니다.3. 직장 상사에게 욕설 및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해당 일은 녹음을 하였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JJSJ촉법소년은 왜 더세게 재정을 못할까요??아무리 질풍노도 중2병이라고 하지만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들으보면 어른들 뺨 치는 행동들을 하는 청소년들이 많은데요. 왜 법을 세게 재정하지 못해서 악순환이 반복되는거죠?? 음주운전도 마찬가지 입니다.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법이 너무 약한거 같은데~ 왜 그런거죠??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조금의 노력도 없는거 같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은 누가 어떻게 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자신의 신체에 자해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하는 정신질환자가 주변에 생겼을 때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려고 하면 응급입원은 누가 어떻게 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검은콜리48스토킹 처벌법 관련 문의입니다.발신제한 번호로 계속 전화거는 사람이 있습니다.이 경우 상대방이 저와 같은 성별이던 아니던 상관없이 처벌수위가 같은지 궁금합니다.그리고이게 스토킹 처벌법에 들어갈경우1차경고, 2차경고 이렇게 가는건지아니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한번에 처벌받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이런저런 사례를 찾아보니경찰관의 재량 따라서 경고만 엄청많이 주는경우도 있어서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발신제한 전화거는 사람에게 그만 전화하라고 거부의사를 표현해야 처벌되는지아니면 제 거부의사없이도 이 사람이 3회이상 계속 해도 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순서없이 질문드린점 양해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산뜻한아비34폭행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는 무슨 의미와 민사소송저는 폭행을 당해서 상대방을 고소했고 합의를 안했습니다.그래서 1차 재판에서 상대방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인데 이 말은 징역이 1년인데 집행유예가 2년이여서 더 크므로 감옥은 안 가나요?이 재판 결과로 민사소송 걸면 제가 이길 확률 높겠죠?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