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폭행·협박법률자몽러버정인이 학대사건 경찰들도 처벌가능한가요?정인이 학대 의심으로 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알아보지도 않고 대충 넘겨버린 경찰들도 처벌가능한가요?그들이 제대로 대처했다면 하는 마음이 너무 들어서요불가능하다면 이유 좀 알려주세요.가능하다면 어느정도의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숙련된늑대295폭행사건 피해자인데 경찰서 연락유무?작년 6월쯤 동료들하고 회식후 2차로 노래방에 갔는데 다른 술취한 손님이 저를 종업원으로 착각해 저도 여기 손님이라고 했는데 다짜고짜 방 있냐 자리있냐 하길래 저 여기 손님입니다 라고 했는데도 계속 그러는겁니다 그냥 피했어야 했는데 초면부터 반말을 들으니 기분이 나뻐 반말하지마세요 라고 했더니 대뜸 너 몇살이야 그러면서 시비를 걸더니 갑자기저를 손바닥으로 가슴을 밀쳐서 제가 넘어질 정도로 뒤로 밀렸고 그후로사과한마디 없이 그냥 가려고 하기에 경찰에 신고했고 저는 폭행죄로 고소장을 작성했고 그가해자도 본인이 했던 일을 경찰에게 인정했고 고소장 접수하고 귀가하였는데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네요. 참 2달후 우편으로 고소된다고 왔습니다만 그후로 지금까지 아무연락이 없네요.이대로 사건종결된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상냥한극락조6경찰 불검신문에 대해 만약 소환을안하면 받게되는 피해만약 경찰이 단속하거나 확이하지않은 불검 신문에 거절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채포가되나요? 만약 채포가된다면 어떤처벌을 받고 응하면 얼마나 조사를받는지 알려주시면감사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비범한극락조117불가피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고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무고죄 고소가 가능한가요?저는 시각장애로 무리한 활동을 하면 일시적으노저는 경증 시각장애인으로 무리한 활동을 하면 일시적으로 앞이 흐려지고 어지럼증이 생기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동행하던 여성에게 상황설명 후 같이 쉬든, 지지해주며 가자고 요구했는데 어깨를 잡고 가자고 했기에 그렇게 하면서 다시 괜찮아져서 원상태로 걸었습ㄴㄱ다.그런데 그 여성과의 문제가 생기자 저를 위의 일로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한 것 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단아한귀뚜라미59궁금해요! 층간소음 문제인데 답장해주실수 있나요?저희집이 과외를 하는데 초등학생이다보니까 제가 보기에도 많이 시끄럽드라구요.... 근데 웟집 할어니께서 아이들 떠드는 소리가 싫다고 라인 앞에서 아이들한테 욕하고 땅을 망치로 내리찍거나 일부러 쿵쾅걷는 등의 행위를 하시는데 그 행위가 거의 새벽2시까지 가네요....오전에는 내려오셔서 저희집에 쌍욕을 하고 가시고.... 이정도면 신고했을때 어느정도까지 처벌받나요?그분은 자신이 잘못이 없다고 우기심,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똘똘한바다사자296군대 선임 발언관련해 신고가능한가요?선임이 교양중 "말로만하니까 안무섭지? 여기서는 어떻게 그걸 못하니까 만만하지? 나중에 보자 그땐 진짜 말로만 안할거니까." 라는 말을했는데 언어폭력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또 지속적으로 다른사람들과 뒷담화를하며 들으라는듯이 사람을 깍아내립니다.. 또 주도해서 무시하고 도저히 못참겠어서 물어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WINTERFELL공항 인근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으로부터 받게되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나요?생활소음, 특히 항공기의 이착륙 소음은 항로를 따라 위치한 가옥들의 거주민들에게 큰 스트레스를 준다고 합니다. 청력이 약화되고, 학습 집중도가 낮아지며,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여름철에도 창을 열 수 없어 환기가 불가능한 등 그 피해가 심각하다고 하는데요.공항 인근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으로부터 받게되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정중한흑로225대포통장 관련해서 고소하고 싶어요질문!! 1. a미성년자 학생이 카드와 계좌번호를 b선배에게 주고 2. b그선배는 그 카드와 계좌를 범죄에 이용 3. a계좌 빌려준 사람은 b선배고소후 조서 꾸밈 4.a 미성년 학생이 b선배 계좌번호를 알고있고 그 돈을 b선배한테 보낸적이 있음. 선배를 고소하려고 하는데 고소명을 무엇으로할수 있나요? 피해자 c가 a를 고소함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협박죄 적용여부를 질문드리고 싶습니다.아는 친구 얘기인데 얘가 회사에서 근무하다 갈등을 빚고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고용주 쪽에서 변호사 선임으로 손해배상 상담중이라고 메세지를 보냈고 덧붙여 친구가 감시한거 고소하겠다 하니까 어 고맙다 얼굴보자 이런식으로 다시 협박성 문자를 보냈습니다. 협박죄로 처벌이 가능한 사안인지 아닌지 질문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WINTERFELL증인으로 재판장에 출석한 사람이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법정 밖에서 공격을 받아 부상당하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고 피해에 대한 보상은 누구에게서 받아야 하나요?재판이 잠시 휴정중일 때 증인으로 재판장에 출석한 사람이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법정 밖에서 공격을 받아 부상당하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고 피해에 대한 보상은 누구에게서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