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붉은연어국내 거주의 미국이 한국 국민을 폭행하게 되면 어느나라법으로 처벌 받나요?안녕하세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인 혹은 미국군인이 한국 국민을 폭행하게 되었을때 양방 어느나라 법으로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세심한낙지217사건종결된 사건을 다시 업을 수 있나요?(본문 내용이 길어요)24년 11월 17일에 친구와 술마신 후 다투고 흥분한 나머지 현장에서 체포된 친구는 경찰조사를 받고 저는 다음날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그 후 서로 좋게 합의했고, 저는 폭행죄(공소권없음) 친구는 상해죄(제가 얼굴을 다침)를 받았습니다.(당시 형사가 저는 공소권없음, 무협의, 불송치 이 셋중 하나를 말했는데 기억이 안나네요ㅠ)이제부터 내용 설명과 문의를 글로 적어보겠습니다.1. 현장체포된 친구는 술취한 상태였고, 제가 알기론 보통 술이 깨고 조사를 받는데, 체포되고 바로 조사를 받았으며,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힘든 상황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진술내용도 친구 본인은 저를 때렸지만 친구 본인은 맞은게 없다고 진술하였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공무원인 저에게 피해가 가는지 담당 형사에게 물어보니 합의하면 문제없다고 얘기했답니다.2. 제가 조사전에 경찰서에 전화를 하니깐 아직 입건 된게 아니고, 출석 후 조사를 받으면 담당형사가 조사 후 입건 할지 말지 판단한다는 통화를 했습니다.통화 후 생각하기를 입건도 안 됐고 합의만 하면 끝나니깐, 친구와 합의하였고 조사 당시 저는 2대 가량 맞았고 저도 2대 가량 때렸다고 진술하여 쌍방 폭행을 최종으로 합의서를 제출하고 끝났습니다.3. 그렇게 합의서 제출과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형사와 얘기를 했습니다.나 : 그러면 합의했으니깐 입건은 안되는거죠?담당형사 : 아니요? 이미 친구분 조사할때부터 입건됐습니다.나 : 네? 전화로 통화할 당시 경찰관이 아직 입건 안됐고 조사 후에 입건 여부 판단한다고 했는데요?담당형사 : 그건 그사람이 잘 몰라서 그래요. 입건 됐고 아까 들은 내용대로 사건종결된겁니다.라면서 저는 어리둥절한 상태로 나왔습니다.제가 잘 몰랐기에 입건이 안 됐다는 경찰관과 통화만 믿고 쉽게 고민없이 진술을 했습니다.근데 문제는 저는 친구를 한대도 안 때리고 몇대 맞기만 했고, 제 얼굴에 상처또한 제가 혼자 넘어지면서 땅바닥에 얼굴을 쓸리면서 생긴 상처입니다.(맞은 상처가 아님)당시 목격자인 친구의 아내와 대리운전기사님도 계셔서 제가 한대도 안 때린 상황을 다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제가 그리고 왜 당시 때렸다고 진술했냐면, 제가 맞기만 하고 때리지 않았다고 하면 친구에게 더 심한 처벌이 이뤄질까봐 걱정스런 생각하는 마음에 그렇게 진술했습니다.(통화로 입건이 안됐다는 얘길 듣고 완만하게 마무리하려는 생각이였음)저는 사실대로 때린적없고 얼굴 상처도 맞은게 아니라 넘어지면서 생긴 상처인데 다시 조사를 한다면 저의 폭행죄는 없어지고 친구도 상해죄가 아니라 폭행죄에서 합의를 통한 공소권없음으로 끝났을텐데, 이런 조사가 처음이고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런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이런 경우 사건종결된 사건을 다시 업을 수 있나요?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가능하다면 친구와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변호사님 계신다면 상담받고 싶습니다.(억울하다는게 멍청한 소리같지만 경황이 없고 처음 겪는 일이였습니다. 지금 이성적으로 사고당시 상황과 조사과정을 생각해보면 담당형사도 합의하라고 그럼 피해없다고 부추기는 느낌이였고, 친구 또한 만취상태에서 조사를 강행했던게 올바른 조사과정이였는지 의문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하늘 호수로 떠난여행폭행사건 같은 것을 보면 특수폭행이라는 것이 있는데요폭행사건 같은 것을 보면 특수폭행이라는 것이 있는데요이 특수 폭행이라는 것이 되는 물품의 기준이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흉기나 단단한 물체는 이해가 되는데 단단하지 않은 가방이나 이런거도 특수 폭행이 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올곧은재칼30소년법 바뀌지않으면 학교폭력 사라지지않을까요??지금도 학교폭력은 엄청나게 문제가 많이되는데...소년법이 사라지지않는 이상은 도저히 사라지지않는 부분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올곧은재칼30보이스피싱범 약올리면 보복당하나요??보이스피싱범을 괜히 자극하지말라는데 자극하면 보복을당할 가능성도잇나요 ?? 아니면 그정도까지는 아닌건가요 ? 집주소까지 알아내서 보복을할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날씬한원앙73현직 공무원으로서 협박으로 검찰 송치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기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까요?안녕하세요?공무원 신분으로, 늦은 밤 전화하여 술 기운에 "죽여버린다"는 표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협박이 여러 차례 이뤄진 것은 아니고, 한 번에 그쳤으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됐습니다.경찰 조사에서 기관 통보가 두려워 일단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인 점을 부인했고, 기관 통보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입니다.경찰 조사에서도 반성과 사과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수차례 하였고, 검찰 조사 시 같은 입장임을 설명할 계획입니다.이 경우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까요?또한 경찰 조사에서는 해당 기관 소속이 아니라고 부정했는데요, 검찰 조사 단계에서 밝혀질 경우 죄질이 나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까요?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내일도시끌벅적한샌드위치형사사건 목격자 진술거부시 경찰에게 진술거부한 이유가 거짓이라면 처벌받나요?형사사건 목격자가 피의자의 위해를 걱정하거나 피의자를 위하여 진실을 밝히길 거부한다면.예를들어 술에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미 사건에 대해 다른이에게 말한적이 있거나 술에취하지 않았다는 통화녹음등이 남아있을경우 목격자의 처벌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앵그리버드우리나라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국내에서 일으키는 범죄에 대해 잘 대처하고 있나요?우리나라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국내에서 일으키는 범죄에 대해 잘 대처하고 있나요?중국쪽 말고도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들어오는데 요즘들어 각종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대처 상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최근 경찰 강력계쪽도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들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그럭저럭거대한철수사과요구하고 언어폭력을 당했습니다버스에서 아주머니께 옆자리에물건을내려달라고했고 암환자라면서 갑자기 무자비한 폭언과 버스에내려서는 아들과아주머니가경찰서갔다온아들이라며 한대맞을려냐고 들이대면서 사과를요구하고 쌍욕을하면서 핸드폰을 던지겠다 협박함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은근히소심한문어폭행사건에 통화중이던 사람도 목격자가 될수 있나요친구와 통화 중 타인이 폭행을 하여 전화 종료 후 112에 신고 접수하였습니다. 통화 녹음은 없으나 통화 이력과 신고 내용 및 신고시의 녹취로 목격자가 성립될수 있나요?통화중이던 사람이 친구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