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갑자기감사하는추어탕협박죄 형사조정 합의 질문드립니다!처음 만난 여성과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습니다. 숙박비는 여성이 결제하였고 차후에 보낸다고 하였지만 아까워서 보내지 않고 차단을 했습니다. 카톡으로 절반 값 안 보내면 성폭행으로 고소한다는 발언은 2차례 하였고 정신과 4차례 방문 후 고소 진행하였습니다. 검찰 송치가 되어 담당검사님이 피의자도 형사조정 동의하였고 처벌을 원하신다 하셨는데 재판 가더라도 쌔게 나오진 않을 거다 라고 하여서 형사조정 하시는데 나으실 거다 하셔서 저도 동의하였습니다. 저는 500으로 끝내려고 하는데 너무 과한지 여쭤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매일능력있는돌하르방시비 걸고 쫓아와 안경 쓴 지인을 가격해 입술이 찢어졌습니다. 법적 대응 문의[사건 경위]저와 지인이 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인근 오뎅 트럭에 있던 남성이 대뜸 "야"라고 소리치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저희는 무시하고 술을 마시려 건물 2층으로 이동했는데, 가해자가 2층까지 쫓아 올라왔습니다.[폭행 상황]가해자가 계속 위협하여 지인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지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습니다.당시 지인은 안경을 착용하고 있었으며, 이 폭행으로 인해 입술이 심하게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문의 사항]1. 일방적으로 쫓아와서 안경 쓴 사람의 얼굴을 가격한 경우,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죄나 가중 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2. 입술이 찢어져 흉터가 남을 것 같은데, 추후 합의금이나 손해배상 청구 시 성형 치료비까지 포함하여 어느 정도 선이 적정한지 알고 싶습니다.3. 현재 응급실인데 진단서 외에 미리 준비해야 할 증거 자료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종종튼실한프레리도그쌍방 고소할 경우 형사조정시에 합의조건현재 이웃과 소음 분쟁 중에 서로 스피커를 틀다가그쪽이 먼저 형사고소를 해서 저는 현재 기소된 상태입니다.하지만 이웃간의 분쟁으로 처벌하는건 너무 과한거 같다고담당검사님이 형사조정을 권고하셨는데저도 현재 자료수집 완료하고 고소 준비중입니다만저는 스피커를 더이상 틀지않는데여전히 상대방은 스피커로 몰래 악랄한 괴롭힘을 진행중입니다.심지어 일가족이 괴롭힘 때문에 집에서 못살아서집놔두고 다른집 빌려서 피신해서 사는중입니다.그런데 상대방이 만약 합의조건으로 민,형사상 고소를 안한다면 합의해주겠다고 조건을 걸어서 합의한 경우여전히 상대방이 괴롭힘을 지속해서 제가 신고하면저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걸까요?실제로 이렇게 피의자에서 피해자가 되어 신고 했을 때신고한 것으로 처벌받은 판례가 있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보통은역량있는캐러멜폭행 상해 벌금 최대 형량 및 고소 시 필요 서류안녕하세요저랑 남편 친구 두명과 술자리를 하다 넷이 흡연을 하러 가게 1층에 내려가 흡연중이였습니다 그런데 옆에 술이 많이 취한 사람이 “야 ! 야!” 하며 저희에게 시비를 걸려고 했지만 저희는 무시하려 다시 가게로 돌아가는데 술에 취한 가해자가 따라와 위협을 했습니다 제 남편은 주취자가 저에게 다가와 두 팔을 막았는데 주취자가 남편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해 입술 안이 찢어져 피가 나고 남편이 안경을 쓰고 있어서 안경까지 휘어진 상태입니다 현재 입술이 많이 부었구요 가해자는 남편을 폭행후 “ 병신새끼야 넌 병신이야” 하며 인격모독도 했습니다 그 후 경찰이 와 주취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 곳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 남편이 심리적으로도 힘들어합니다 그 후 응급실에 가서 진료를 보려 했지만 응급실에서 치과나 성형외과 진료는 보지 않으니다음날 아침에 다른 병원에 가라고 했습니다여기서 저희가 준비해할 서류, 합의해주지않을경우 가해자의 형량과 벌금, 합의할 경우 합의금 , 술이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고 주장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폭행 후 가해자의 행동을 동영상으로 찍어두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덕망있는콘도르144층간소음으로 이런경우 어떠한 형식으로든 신고가 가능한가요?층간소음피해를 오랫기간 동안 겪고있는 아랫집입니다.3주 전 정도에 윗집에서 층간소음이 너무 심해서 관리사무소에 전화를해 윗집에게 조용히좀 해달라고 전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이번 뿐만 아니라 관리사무소에 이렇게 종종 전화를 몇 번 했습니다.)몇 분 후 관리사무소에게 윗집과 통화해봤다는 연락을 받았고, 실제로 그 뒤로 층간소음이 멈췄습니다.이렇게 일이 일단락 된 줄 알았으나 오늘, 저희 어머니께서 귀가를 하시던 중 엘리베이터에서 윗집과 마주치신 모양입니다.어머니에게 전해듣기론 윗집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기네 아들(윗집의 아들)이 아랫집(저희 집)에게 해코지를 하네 마네 어쩌네 이러는걸 말리느라 힘들었다'이런 뉘앙스로 저희 어머니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윗집과 저희집은 거의 7~8년동안 층간소음으로 인해 불화를 겪고있는 상태로 이 기간동안 경비사무소에 전화를 하거나, 직접 대면해서 조용히좀 해달라는 부탁을 몇 번이나 할 정도로 서로 얼굴도 알고 있고 직접 대화도 많이 해 본 상태입니다.이런 상태에서 윗집이 '자신의 아들이 아랫집에게 해코지를 하려는 걸 겨우 말렸다'라는 뉘앙스로 말한 반 협박 같은 것은 신고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여전히격려하는비빔밥당근에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사진처럼 말씀하세요. 이거 협박 아닌가요..?대화하는 알바 구하시길래 갔거든요?근데 그분이 커피 사주시고 했는데 여소 해달라하길래 여소 해줬거든요.그러다 친구 뭐 사주는 과정에 본인이 돈 더 들면 그분이 준다해서 그분이 실제로 7만원 정도 주셨고요?그런데 사기니 뭐니 하길래 돈도 돌려 달라해서 카카오페이로 걍 주고 끝낼라 했는데 자꾸 자기가 원하는 계좌로 달라하네요이거 꼭 본인이 원하는 계좌로 줘야하나요?본인이 카카오페이 인증하고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소개 해달라해서 소개도 해줄려고 인스타그램도 주고 했는데 돈도 돌려달래그러더니 본인이 원하는 계좌 아니면 사기죄로 고소한다는데 제가 돈을 줘도 고소가 되나요...? 어이가...없..아시는 분들은 알려주세요ㅡㅡ 제가 귀찮게 다시 옮겨서 취소하고 다시 줘야하나요?자꾸 본인이 원하는대로 안주면 민사 건다하고 인생쉽지? 이러는데 이건 협박 아닌가요?무서워 죽겠네ㅠ카카오페이로 줫잖아!!!!!!!! 걍 본인인증하고 받아!!!!여소해달란 사람: 36살에 국가 공무원이라고 했고본인: 28살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은근히유일한전어재물손괴조로 경찰소 갔다가 일단은 귀가재물손괴죄로 경찰서에 갔습니다술마시고 눈떠보니 경찰서였고 신고받고 출동하셔서 경찰서에 온거라고 설명들었습니다,,기억이 하나도 안나는데 토하고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경찰관분들도 밀쳤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경찰관님께 월요일쯤 연락드리고 통화하기로해서 일단 귀가조치받고 집에 왔는데 기억이 진짜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처벌 받나요?피해자분 의사는 아직 모른다고 하셨고 뭘 준비해야되냐고 여쭤보니 일단은 차차 알려주신다고만하셨습니다처벌시 기록이 남는지도 여쭤봅니다 고의는 아니었고 진짜 기억이 없으며 배상해드릴 생각입니다배상은 어느정도가 적정한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영원히근사한얼룩말가정폭력으로 인해 상해를 입어 거동이 불가한데 법원에 서류제출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제목 그대로 입니다.가정폭력으로 인해 척추압박골절로 인해 거동이 불가한데협의이혼서를 제출할 때 부부가 같이 가야 한다 하더라고요.이럴경우 같이가지 않고도 서류 접수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협의이혼은 하기로 결정한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기쁜부엉이187선처 탄원서 주소랑 주민등록번호 필수인가요?이게 찾아보니까 요즘은 주민등록번호도 생년월일만 적고 주소는 사는곳아파트 동호수까지는 적을필요없다고해서요 친구 타원서 써주는것이기는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넥도날드버거하이터치층간소음을 이유로 목을 졸랐습니다. 아랫집 청년이 윗집 청년에게사람 혼 빠지는 줄 알았고, 지난주 금요일에 그런 후 토요일날 동네병원 가서 진통제 받았습니다.죽는거는 두렵지 않는데, 고통받게 하는 방법 예비살인자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