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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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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티스
24.09.18
법률적으로 상해와 폭행은 어떻게 틀리나요?
다른사람의 뺨을 때리거나, 침을 뱃는 행위는 상해와 폭행중 어디에 속하는건가요? 저는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법률적으로는 틀리다고 하더군요.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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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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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로아프로
24.09.18
어느 정도의 신체 접촉이 일어나야지 폭행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어느 정도의 신체 접촉이 일어나야지 상대방을 폭행으로 고소할 수 있게 되나요? 그냥 서로 싸우는 상황 속에서 신체가 접촉하기만 하여도 폭행으로 볼 수 있나요?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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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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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고혹적인안경원숭이
24.09.17
조현병이 쓴듯한 메일이 옵니다. 고소가능 한가요?
이해할 수 없는 듯한 글로 된 내용이지만 저를 향해 10통이상 왔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마치 조현병인듯하지만 제 판단이고요. 애매모호해서 협박이랄건 없습니다. 고소 및 처벌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법으로 가능한지, 사례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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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24.09.16
문자로 협박,욕설 신고 가능할까요?
오톡방을 만들었다가 다른분이 합방하자하셔서 동의후 방장부방으로 관리하다가 공지사항을 바꿔달라해서 다들어줬는데 자꾸 자기마음에 안드는 사람이있으면 내보내거나 싸우거나해서 지켜보다가 계속 그래서 공지사항을 수정했더니 갑자기 자기는 공지사항 바꾼거 이해할수없다 왜 이런식으로하냐며 난리피우고 내보내기 해달래서 내보내줬더니 바로 문자가와서는 재수없다느니 내눈에띄지마라 자기가 연락해놓고 그만하세요라고 했더니 미쳤냐 말안듣는다 지랄병이냐 너걸리지마 내눈에!! 지주제도 모른다고 조롱하거나 길에서 안마주치길 바래라 또라이네 눈에띄지마라등등 협박과 욕설,조롱을하며 보냈습니다...같은 동네이기도 하고 제 이름도 알고 어는쪽에 사는지 알아서 지금 마주칠까 무서워서 그집을 못가고 부모님집에 있습니다 고소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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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큰고래116
24.09.15
법으로 처벌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끼리 유치원에서 다툼으로 어른들끼리 감정싸움이 됐는데요. 상대방이 저한테 그쪽이 원하시는게 막말로 티비에나오는것처럼 칼부림 나는건가요? 라고했는데요. 법으로 문제가 되고 상다방을 고소할수있나요?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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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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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오색조169
24.09.15
공갈미수, 사기미수, 협박의 구성 요건
공갈미수, 사기미수, 협박이 형법상 성립되려면 그 행위, 언어가 어떠한 정도가 되어야 하는지와 고소, 고발 방법이 궁금합니다.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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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자존감높은과장
24.09.14
형제끼리도 폭행으로 고소할수 있나요?
저와 형는 같은 집에 살고있고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주방에서 서로 몸이 조금 스친걸로 저에게 욕을 하고 폭행을 하는데 고소 가능한건가요?폭행을 할때 도구는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만 했습니다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저는 학생이고 형은 성인인 상황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제가 무엇을 할수있고 뭘 해야 하는건가요?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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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로아프로
24.09.14
문자등으로 협박을 하는 것도 협박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문자등으로 쌍욕을 하면서 **해버리겠다 이런 문자를 받게 된다면 이 자체로도 상대를 협박으로 경찰 등에 고소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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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큰고래116
24.09.13
전화로 쌍욕 법적으로 처벌받게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전화통화하다가 상대방이 저에게 '이 씨발년아 한번만더 내아이 얘기하면 가만히 안있는다' 라고 했는데요. 법적으로 고소해서 처벌받게할수있나요?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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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ㅡㅡ
24.09.13
이것도 법적으로 처벌이 될까요???
친구랑 신고하지않는다는 각서를 쓰고 마우스피스와 글러브 이런걸 낀상태에서 길거리에서 싸우면 이것도 법적문제가 될수있나요 ?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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