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뛰어가는고라니교사범과 간접정범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책임무능력자 갑에게 을을 살해하라고 시킨 병은 책임 무능력자를 시킨거니까 간접정범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교사범의 죄책과 상상적 경합이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경우에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법은 없을까요?가정폭력으로 남편을 고소했는데 앙갚음을 할까 걱정입니다. 저나 아이들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는것을 금지하도록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오늘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먼저 때린쪽이 잘못 아닌가요?친구들과 길을 가다가 어떤 남성분이 여성분을 강제로 데려가려고 하길래 말렸더니 제 따귀를 때리더라구요저도 순간 욱해서 상대방의 복부쪽을 가격했는데그냥 쓰러지더라구요 두분 관계는 연인사이였고 제가 끼어들어 이런상황이된거내요 남자는 전치 4주가 나와서 저를 고소했구요 제가 먼저 맞았는데 제잘못이 더 큰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ㅡ3ㅡ직원이 심기 불편하게 하면 승•패소 상관없이 직원 괴롭힌다는 사장알바생입니다.법적으로 반드시 줘야하는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이전 알바생 5분께서 줄줄이 주휴수당 신고를 하고 나가셨습니다.그런 말씀을 하시며 매출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유예기간 30일 주고, 해고를 하겠다 하셨습니다.그런데 제가 주휴수당 달라고 할까봐 무서운지, 이전 알바들이 본인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 민사로 몇개월간 괴롭힌 적이 있다 말 하셨습니다. 승•패소여부는 상관 없고 괴롭히는것이 목적이라고.이런 경우 제가 퇴사 후, 보복으로 제게 민사를 건다면 보복성이 인정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신랄한꿀벌129이런 경우 통매음 고소가 성립되나요??온라인게임인 피파를 하다가1:1 경기를 진행하는데 상대방의 선수가 너무 좋아서 계속 골을 먹히자제가 채팅에 혼잣말로 “ㅈ망겜” 이라고 중얼대고 있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상대방이”ㅋㅋㅋㅋㅋ 진짜 개못하긴하네 “ 라고 얘기했고 저는 ”선수빨로 이기는거 아니냐“하였고상대방이 ”원래 거지들이 게임에 돈지르는거 아깝다, 선수빨이다 이런말로 ㄸ침“ 이라고 얘기하였습니다저는 ”너도 부모님 돈으로 지르는거 아니냐 그러니까 안아까운거 아니냐” 라고 했고그정도 수입도 안되냐 거지아니냐는 식으로 얘기해서 제가 결국엔 ”너 엄마로 ㄸ침??“ 이라고 말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해서 “ㅈㅅㅈㅅ” 이라고 한 후 제 전화번호도 주고 전화하면 사과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 고소가 성립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법률적으로 볼 때 상대방이 때리면 대응하지 않고 무조건 맞는 게 가장 좋은 건가요?우리나라는 정당방위에 대한 개념을 대단히 협소하게 인정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저에게 무력을 행사할 때 도망갈 수 없다면 일단 다 맞은 다음 신고를 하는게 법률적으로 볼 때 가장 이득인 건가요? 그렇지만 맞은 만큼의 정신적 피해 등을 돈으로 원하는 만큼 다 보상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는것도 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혹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완강한가재4미성년자 성매매미수 공갈협박 관련문의부끄러운일이지만 지역으로 도착하여 대화할지말지 이리저리왔다갔다하다 그래도 가출일거같아서 대화라도하고싶은호기심에 말걸고 가자고했습니다 하지만 짜여진것처럼 갑자기 남자랑 여자가 등장하면서 인사하고 말걸어왔습니다 미성년자애랑 하려는목적은 없었고 사정이 어려우면 대화하고 돈을주고돌려보낼려는 목적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성인남자 성인여자가 부모하고 경찰한테 신고한다면서 압박하고 미성년자 돌려보내겠다는 말에 저는 대화목적이라 상관없어서 돌려보낼ㆍ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돌려보내고 신고한다고하였지만 말만신고고 돈이 목적인것같았습니다 남자는 법얘기하면서 계속 돈요구하고 저는 신용이 안되서 요구하는돈이 안되서 계속 이러저러 얘기하다 30만이라는 현금을 줬습니다 영상을 찍고 여자애는 담배들고있었고 휴대폰 스피커폰으로 600이라는 금액을 얘기하였습니다 여자애도 전에 걸린적이 있다면서 신고하지말아달라했지만 처음부터 돈 뜯어낼목적으로 신분증을 확인못했습니다 저는 처음이지만 여자애도 그렇고 남자여자도 처음이 아니라고했습니다이러한수법으로 돈을 뺏어가는거 같은데 cctv외에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경찰서에 얘기하면 찾을수있을까요? 제가 미성년자관련해서 대화호기심때문에처음인데 자수를 하고 찾아달라고하면 징역갈 확률이 높나요? 여자애한테 강제로 텔로 가자고 권유도 안하였고 담배사달라고 하였는데 대리구매는 아닌거같아 안사주었습니다 여자애도 처음에 지갑에 얼마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초범이어도 징역강하다하면서 협박을 하여서 돈을 주었는데 기간이 좀 되었는데 경찰서에 얘기하면 찾을수있을까요 증거는 영상밖에 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폭행으로 경찰조사받는데요. 합의안해주면 어떻게 되는지요?태어나서 처음 겪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요. 동생이 그저께 아파트 주차문제로 시비가 붙어 폭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고소가 들어간 상황입니다. 상대가 다짜고짜 욕을하고 때릴 행동을 해서 진짜 때리는줄알고 먼저 선빵?을 날려버렸다는데요.ㅠ 무조건 일단 제 동생이 잘못이라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합의를 안해줄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정당방위의 기준이 무엇인가요?만약 제가 큰 해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살해, 성폭행 등) 범인이 협박이나 폭력을 사용하여 저에게 가한 해보다 더 과잉대응을 했다고 친다면그 과잉대응은 어떤 기준으로 정당방위를 넘어서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색다른콜리160현재 돌려차기남이 반성을 하고 있다고 감형을 요구하거나, 모범수가 되었을 시에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궁금해요?그와 같은 사건의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있다고 감형을 요구하거나수감 생활 중 모범수가 되었을 경우. 형량이 감형 될 수도 있는지 궁금한데요.보복성 발언까지 있었어도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