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터프한참고래563개월 정도 교제한 사람에게 성추행 협박 받고 있어요지인의 소개로 6개월 전쯤 알게 된 분이 있어요.소개받은 후 3개월쯤 지나 교제하기로 했고요.나름 교제한지 며칠이다. 그리고 지인들에게 서로 소개도 시켜주고 했습니다.그래서 3개월 정도 교제하던 중에저희 집에서 영화를 보다 스킨십을 하게 됐습니다.물론 무슨 계약서를 쓰고 합의한 건 아니지만 결코 강제로 하거나 위협 협박은 전혀 없었습니다.그러다 서로 너무 흥분하게 되어 ㅅㅇ을 시도하게 됐는데 거부하길래 미안하다고 바로 중단을 했습니다.그 후로 연락이 없더니 며칠 뒤 문자를 보냈습니다.그리곤 저를 성추행범이라고 협박을 하네요. 그래서 저는 절대 강제로 할 생각은 없었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지금은 여자측에서 딱히 무엇을 요구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제가 뭘 해야 하나요? 혹시 이 친구가 신고를 할까 걱정이 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성실한발구지236cctv 근로자 감시 대응방법공기업이자 공공기관인 '가'급 국가중요시설이며공개되지않은 장소의 시설 방호용cctv로 경비근무자를 감시하며실시간 근무자 지적 및 녹화된 영상으로 근무자에게징계를 준다면 어떤 방법으로 대응을 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다부진귀뚜라미195아동학대에 관해 질문드립니다.아동학대를 지속적으로 당하고있는데 가해자들은 한 적없다고 발뺌하고 피해자만 계속 겁에 질리고 집에 안 들어가려고하면서 최대한 밖에서 생활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신고를 여러번 해도 한번 더 신고하면 주변인들과 연락 두절되면서 시설에 들어가야하고 피해자는 시설에 가는 것도 두렵고 싫어서 지인이나 친척 집을 전전하는 상황입니다. 1. 근본적인 문제는 아동학대가 발생한 그 사건 자체에 있는데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2. 만약 시설에 들어갈 경우에 반드시 주변인과 연락이 두절되는 것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터프한참고래56층간 소음으로 힘드네요. 핸드폰 아침 알람 진동소리층간 소음으로 힘드네요. 여러 소음이 있는데제일 문제는 핸드폰 아침 알람 진동소리입니다.1. 이정도는 당연히 참아야 하는건지?제가 예민한 거겠지만 좀 심각합니다. 그 알람 때문에 일어나게 됩니다. 심지어 저는 7시~ 7시반에 기상하면 되는데 아랫집은 6시 30분에 울리네요. 더 문제는 그 알람이 1시간 이상 지속됩니다.2. 항의를 해도 개선이 안 되네요. 어떤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흡족한벌새94미성년자 도촬범 처벌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학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27세 여자입니다.학원 화장실을 사용하던 중 옆칸(남자화장실 쪽에서) 틈에서 도촬중인 카메라 렌즈를 발견했습니다. 놀란 나머지 벽을 세게 친 후 옷을 추스리고 나왔지만 겁이 나서 남자화장실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바로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원장님께서 상담중이셔서 1시간쯤 후에 경찰에 신고 했고 다행히 cctv가 있어서 다음날 범인이 잡혔습니다.범인은 학원 옆 스터디카페를 사용한 고등학생 남성이었습니다.휴대폰을 제출했고, 자백했다고 합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그 전에도 열댓번 정도 불법 촬영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재범은 아니라고 합니다.)휴대폰은 디지털 포렌식을 하기 위해 제출했지만, 가해자의 휴대폰이 아이폰이어서 이미 삭제한 앨범 영상은 복구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클라우드에 업로드를 했거나 유포 한 건 알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수사관의 말로는 유포를 한 것 같지는 않다고 합니다. 아직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지만 유포된 사진이나 영상이 없길 기도하고 있습니다.저는 심적으로 너무 괴롭습니다. 며칠째 잠을 자지 못하고, 밥을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려고 눈을 감으면 뱀의 머리같던 카메라 렌즈가 생각나서 기겁하며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2년 가까이 일해온 곳에서 내가 얼마나 찍혔을지 가늠조차되지 않아 너무 괴롭습니다.가해자를 그저 ‘화장실을 훔쳐 본 어린 고등학생’ 정도로 취급하고, 피해자인 제 감정보다 가해자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는주변 사람들의 모습에 너무나도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저는 합의 의사가 전혀 없고, 가해자가 최대한 큰 벌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 사실 역시 저를 괴롭게 만듭니다.어린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학원 특성 상, 가해자가 아이들의 모습도 도촬했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있습니다. 미성년자인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그보다 더 어린 아이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에 환멸이 납니다.저는 집안이 부유하지도 않고, 주변에 법에 대해 아는 지인도 없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피해 이후 일상생활이 버거울 정도로 너무 괴롭습니다..제가 궁금한것들입니다.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것이 형에 도움이 되는지가해자가 최대한 죗값을 치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영상을 유포하지 않아 휴대폰에 증거물이 남아있지 않는다면 자백을 했음에도 형량이 많이 낮아지는지소년법이 적용되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낮은지민사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비용은 어느정도 드는지, 승소 가능성이 높은지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꾸준한벌새171아파트 내 층간소음으로 윗집을 찾아갈때 문제가 되나요?층간소음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합니다.아랫집에서 윗집으로 찾아가는 것이 불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정말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경비실이나 관리사무소를 통해서만 이야기를 해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완강한후투티196편의점 알바생이 신분증을 검사하고 담배를 팔았는데 협박을 당하고 있습니다.편의점 알바생이 신분증을 검사하고 담배를 팔았는데 아무래도 신분증 사진하고 담배사간 손님하고 다른 사람같아서 다음에 그 손님 왔을때 신분증 검사하고 본인하고 너무 다르셔서 담배 못 팔겠다고 하니까 그 손님이 역으로 저 미성년자 맞고요 담배 안 팔면 지금까지 담배 몇 번 판 거 고소하겠다고 협박해서 알바생이 고소하면 그쪽은 제가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신고하겠다고 할 수 있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터프한참고래56층간소음.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아파트가 오래되서 그런지 많이 시끄럽네요.저희도 여러 소음으로 고생하다. 윗집에 항의하니 아니라고 하더라고요.그런데 언젠가부터 저희 아랫집에서 시끄럽다고 자주 항의를 하시네요.사실 밑에 집의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있는건 저희집인데...수요일 일요일에 찬송가 부르고, 쿵쿵거리기, 싸우는 소리, 마늘 빻는 소리 등으로답답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관대한벌새1조카의 슬픈 자살시도소식 그런데 말입니다 살인미수의혹?사건은 27세 조카 애인과 그의 남자친구 셋이서 술을 마셨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영업제한 시간에 걸려 더 마시기로 하고 셋이서 모텔로 향했다 합니다 시간이 흘러 조카가 화장실에 갔는데 20분이 지나도 나오지 않길래 남자친구가 화장실로 가봤는데 목에 수건감겨있고 자살 시도를 했다고 경찰서에서 진술 했다고 합니다 처움 목격할때는 바로 경찰에만 신고하고 어떠한 응급조치 없이 경찰이 오기만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경찰이 도착해서 그제서야 병원으로 이송 결국 검사결과는 목가 가느다란 삭흔이 있었다고 합니다 살가망이 없다고 진단 결과가 나온 상태입니다 뇌세포가 다 죽었다고요 지금은 생명유지장치 산소호흡기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 형수님은 평상시 활발한 성격 친구들과 잘어울리는 성격 가족 입장에서는 자살할 이유을 찾을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문점이 생기면서 의심가는 부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왜 구급차를 빨리 부르지 않고 경찰에신고 심폐소생술 같은 응급조치도 안하고 그리고 수건으로 혼자 목을매 자살 시도가 가능한지 이해가 안갑니다 가족입장에서 애인과 친구 둘의 증인들을 어떤형태로 경찰에 이의 제기를 해야할지 답답합니다 형님과 형수는 망연자실한상테입니다 수건으로 삭흔이 생길수 있나요?이글은 순수하게 형님과 형수님한테 듣고 올립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기막힌관수리267유치원 아이들 사진찍어 개인SNS에 올리는 선생님, 괜찮은가요?유치원 원생들도 초상권이 있을텐데유치원 홈페이지가 아닌 선생님 본인 SNS나 친구들과의 카톡방에아이들 사진을 찍어 올리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친구가 자꾸 하루종일 우는 아이때문에 힘들다며유치원에서 우는 아이 사진을 지속적으로 올리는데문제가 있을 것 같아 저지시키고싶은데요..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