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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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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유우
25.07.08
가정폭력 당한 후 2년 후 심리상담을 통해 피해사실 입증이 가능한가요?
저를 보호하는 보루의 수단으로써 부모님을 고소하려고 합니다. 2022년 12월 28일에 부모님한테 목을 졸리고 머리가 뜯겨 탈모가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부모님이 화를 내는것만 봐도 정서적인 압박감과 불안이 현재까지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심리치료를 받고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 증거자료로 활용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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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당나귀36
25.07.07
112신고하여 경찰관을 죽인다고 하는 경우 협박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하네요
주취자가 112신고 하여 어제 신고 출동한 경찰관을 죽인다고 하는 경우 협박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나요그럼 피해자는 누구인가요 ?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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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철저한당나귀
25.07.06
6개월 전 당한 폭행 관련 질문입니다.
아빠한테 1월 초에 폭행과 함께 목이 졸리며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너무 무서워서 다친 부위 사진만 찍고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뗄 생각을 못 했어요. 그 당시에 찍은 사진으로 지금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지는 못 하죠? 만약에 진단서를 지금 발급받을 수 있다면 그 진단서로 어떠한 법적인 조치도 가능 할까요? 사진 말고도 폭행 당시의 녹음본도 존재합니다.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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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로비
25.07.06
지인중에 손버릇이 나쁜사람이있는데 이런사람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저보다 나이가 두살많은 사람인데 평소에는 얌전하다가 술만먹으면 손이올라와서 뺨을떄린다던지 멱살을잡고 등을 쎄게 때린다던지 장난이라고하면서 오히려 화내는데 가끔보면 얼굴이빨개질때도있는데 이런거도 폭행으로 고소가되나요?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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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빠워
25.07.06
지속적으로 채무를 독촉 하면 협박 죄로갈 수 있나요?
제가 아는 지인이 돈을 빌리고 채권자에게 밤낮을 시달리며 채무 독촉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협박 죄 라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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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25.07.05
지속적으로 전화로 협박성 발언을 듣고 있는데 음성 녹음만으로도 협박죄 성립이 가능하나요??
최근 특정인에게서 반복적으로 전화가 걸려와 협박성 발언을 듣고 있어 불안합니다.이런 경우 음성 녹음을 해두었는데 처벌을 받게 하려면 어떤 증거나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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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기쁜탐험가
25.07.05
접근금지결정이내려졌는데 혹여나 ㅠ
훈육한건데 아동학대 신고받고 아이랑 접근금지가 결정됬는데 아이가 전화온거 받아도 위반인건가요?궁금합니다!! 아이한테 전화온거 받아도되는지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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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
25.07.05
괴롭힘과 학폭, 그 중간은 무엇인건가요?
괴롭힘과 학폭, 그걸 다 한번에 확폭이라고 정의하는게 맞는걸까요? 단순하게 남자아이들끼리 사소하게 괴롭히고, 놀리는것도 학폭으로 볼 수 있는건지요?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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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흥미로운두루미
25.07.04
오징어게임3에서 도시락을 실제로 만들면 형량이 어느정도될까요?
오징어게임3에서 도시락을 실제로 만들면 형량이 어느정도될까요?합의금 형량이랑 죄목이 궁금합니다그리고 잡고있던 사람들도 궁금하네요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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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우유부단한차장
25.07.04
데이트폭행 변호사선임이 더 나을까요
결혼 준비중 데이트폭행을 당해서당한날 경찰신고 진단서 모두 준비중에 있습니다이런경우 전세대출자금이나 여러가지 엮인게 있어서 변호인을 선임해서하는게 더 좋을까요?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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