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드래곤에너지드링크이런것도 협박죄의 기수가 될수있나요?친구가 직장그만두고 공무원 준비중인 저에게 지속적으로 한심하다는 발언을 하였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화를 냈는데 적당히 하라고 상대방은 거기에 안 멈추고 남들은 차사고 돈벌고 결혼할 나인데 뭐하니?? 니 고향친구들이 니 만나주는거 감사하게 생각해야돼 니 만나줄 애 없는게 현실이다. 이러길래 앞으로 니 그 가벼운 주둥아리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 나 원망하지 마라 하였고 그 친구는 ㅋㅋㅋㅋ귀엽네^^ 파이팅!! 이러는데 제가 한 저 표현은 순간 화가나서 한 분노의 표현인데 이게 협박 구성요건이 되나요?상대방의 조롱과 도발에 일시적으로 감정이 너무 화가나서 한 표현이였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솔직한호아친124쌍방폭행의 처벌기준이 어떻게되나요?한명은 가벼운 타박상이고 한명은 전치 5주일 경우 처벌기준이 어떻게되나여 ??합의는 안된 상황입니다먼저 때린 것도 처벌기준에 영향을 주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재빠른푸들54복도식 아파트 창문을 열고 쪽지를 넣고 갔는데 어떻게 할수있나요?질문에서 처럼 복도식 아파트에 살고있어요 근데 큰아이(미성년) 친구이거나 아는 아이로 추정되는데닫혀있은 창문을 열고 방안에 쪽지를 던져두고 갔어요쪽지 내용은 아이를 놀리는 내용이였는데19금 내용으로 아이 이름도 적혀있었고 엄마까지 포함하여 우롱하는 내용의 짧은 글 쪽지에요1층도 아니고 중간층인데 일부러 올라와서 넣고 갔다는건데이럴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그 아이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또 이런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재발할 가능성 때문에현관에 ccvt를 설치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똑똑한낙지121중학생인데 통매음으로 고소당하면 처벌 어느정도 일까요?제가 너 엄마 ㅊㄴ ㅂㅈ라는 말을 5번정도 하였습니다전후 상황은 상대가 비매너후 이길줄 알았냐? 라고 해서 제가 저런말들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죠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우렁찬얼룩말150상대가 먼저 시비걸고 패드립해도 통매음이 되나요?발로란트라는 게임을 하던중 팀원이 훈수를 두고 ㄴㅇㅁ라고 패드립한나머지 너무 화가나 니엄마 강간해버린다라는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고소를 한답니다 성적목적이 아닌 분노표출목적으로 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가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똘똘한달팽이86비영리로 개인이 개인을 마사지 또는 안마하는 것도 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의료법이나 안마업에 관련된 글을 보면 시각 장애인이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안마나 마사지를 하는 경우 불법이고 처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궁금한 것은 영리 목적 또는 업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일반인(개인)이 비영리로 개인을 마사지해주는 것도 불법 또는 처벌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비영리로 개인이 서로 의사 합치 하에 마사지하는 경우 문제가 되지 않고 처벌 근거가 없는지 궁금하여 남기게 되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잠이나운전자폭행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않아도 처벌되나요?택시나 버스를 운전하는 운전종사자가 승객에게 욕설과 함께 폭행을 당했지만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않을때에도 이와 상관없이 처벌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강렬한꽃무지160밤에 여자분과 폭행 시시비비관련 문의드립니다 쌍방인가요??회식후 비가와서 우산을 사고나왔는데 여자두명이 노래방어디있냐고 비오니까 데려다달라고 해서 데려다주었습니다. 그리고 우산을 달라고하여 택시정류장 데려다주면 주겠다해서 거기 가서 처음에 웃고떠들며 이야기 하다 여자분이 머리채를 잡기시작했고 그이후에 우산가지고 왔다갓다하다 제 모가지를잡고 하다 뒤에 턱에걸려서 넘어졌습니다.그리고 넘어진상태로 발로 겁나차시고 일어나서 발로또차고 머리채잡고 하였습니다. 일이 일어나는도중에 저는 손조차 댄적도없고 때린적도없습니다.그래서 이야기를 여자애랑 하고있는데 가슴을잡고 상처냈다 하시더라구여 그래서 cctv에 그런장면이 없는데 내가 그랬냐하니까 넘어졌을때 그랬다 하시면서 좋게서로 사과하고 넘어가자 안그럼 성폭행으로 신고하겠다 이러는데 같이넘어진걸 넘어뜨리고 상처냈다고하는데 제가 cctv상 7회이상 머리채잡히는거포함 폭행을당했는데 당당히 저러시더군요이부분에서 제가 그럼 검찰조사까지 가보자 cctv증거도있고 그쪽도 피낫다고하는데 나는 여기저기5군대 다 쥐어뜯겨서피가났으니 사건 계속 진행하자고 했습니다.cctv도있고 제가 가슴쪽 만지면서 상처냈다고 하는데그런장면도 없을뿐더러 계속 우기는데 제가 두둘겨쳐맞았는데 이게 성폭행으로 신고가되나요?? 그리고 폭행으로 고소넣을려하는데 이게 쌍방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기운찬바위새103재소자들이 싸우면 때린 사람은 형사처벌이 되나요?재소자들끼리 싸움이 나서 일방이 폭행을 가했다면 폭행을 가한 사람이 피의자로 다시 조시 받고 형사처벌을 받나요 아니면 교도소에서 자체로 불이익을 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예쁜푸들77저와 친한 형이 구속되어 있습니다저와 오래 알고 지냈던 형이 구속이 되어 있는데 접견을 가서 어찌된건지 알아보니 같이 살고 있는 형수의 아이들 빰 톡톡치고 머리를 잡아 당겨 아동학대와 성추행 혐의로 구속되었다고 하는데요 일단 이 형이 아이들이 있는 여자와 만나 살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그 아이들의 진술이 형이 술 먹고 들어오면 수시로 추행했다 자주 끌어 안고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스치며 꼬집었다 뽀뽀하다 입 속에 혀를 넣었다 한 아이는 씻고 나왔을 때 음부를 꼬집었다 형이랑 같이 누워 있을때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고 하고 마지막 아이들의 친구라는 애는 집에서 자고 있었는지 방바닥이 젖어있어서 이불을 들추니 물이 있길래 그 친구 짬지 위쪽을 손으로 대보니 젖어있어 형수에게 깨워서 씻으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 애도 진술을 형이 강제로 끌어안고 음부 만졌다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아이들이 합심해서 형을 무고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형도 너무 억울해 하고 있고 자기는 절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 중이라고 하는데 재판은 연기가 되어져 곧 다시 재판이 열린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일때 재판을 받게되면 어떻게 판결이 내려지게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