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내일도시끌벅적한샌드위치형사 범죄 가해자가 변호사의 조력으로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난다면 피해자에게 무고죄를 주장할수가 있나요?제목대로 입니다. 억울한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가 변호사의 능력에 기대어 증거불충분을 이끌어내고 혐의없음으로 풀려난다면 피해자가 다시 법적인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아직도끼가많은비글쌍방폭행 후 일방폭행 당했습니다..1차 쌍방폭행말싸움 후 상대가 먼저 머리채 잡음 -> 방어 및 맞대응으로 밀침 -> 상대 넘어짐 -> 넘어진 상태로 발로 배를 수차례 가격CCTV 영상은 있으나 소리는 없음상대는 제가 목을 졸랐다고 주장그런데 이 1차 사건 이후 계속 업무를 함(서빙업무)2차 일방폭행사과 받으러 1차 장소에 다시 감(2시간 넘게 흐름)또 말싸움 후 상대가 머리채 잡음(5초 넘음, 쌍욕과 함께)Cctv 영상과 녹음본 있음경찰 신고 후 경찰이 씨씨티비 녹화본 들고 가고, 사건 접수 돼서 형사에게 전해졌다고 하고 둘 다 귀가조치 됨경찰이 귀찮아 하며 합의보길 권했지만 상대가 진단서 끊겠다고 함.사과 없으면 합의없다고 하고 저도 집에 옴아직 경찰에게 진단서랑 녹음본 제출하지는 않음1차 쌍방폭행 시 얼굴에 난 스크래치 사진 찍어놨는데 경찰에게 넘기지는 않음이런 경우 상대와 저 모두 벌금형인가요?상대가 저보다 20살 정도 더 많습니다 성별은 같고요2차는 일방폭행인데 이 2차사건만 따로 신고할 수 없나요? 경찰이 통합 사건으로 봐야한다고 둘 다 벌금형 나올거라고 하는데 불안해서 여쭤봅니다. 제가 기소유예받을 확률은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다소감동적인청국장폭행관련 질문드립니다 성립될까요?일하는 곳 사장과 밖에서 술을 먹다가 2차로 사장이 자기집으로 가자하여 저는 가기 싫다고 했는데 계속 가자며 반강제적으로 가여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다가 사장이 술에 만취하여 갑자기 자기 집 주방 기구들을 다 엎고 집게와 가위?로 저를 찌를려하며 위협을 하고 욕설을 하였고 또 술 먹던 상을 다 엎으먀 욕설과 주먹으로 벽을 치는 등 행위를 하였습니다. 제가 몰래 영상 녹화하여 영상이 있는데 손에 집어든 물건 중 집게까지는 보이는데 나머지 하나가 자세히 안 보이긴 합니다. 제 기억상으로는 가위입니다. 그러고 1층 로비까지 따라와 로비 우편함 벽을 주먹으로 치며 지속적 욕설 등을 하며 위협하고 다음날 제가 전화를 계속 안 받으니 사과한다는 목적으로 집 앞을 찾아와 1시간 동안 벨을 누르며 문을 두들기고 했습니다(경찰출동함) (집 주소를 어떻게 안 건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준 적이 없고 근로계약서에도 없습니다) 죄가 성립 될까요? 1층 cctv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후련한청가뢰233중고앱 당근 챗에 욕설쓰고 오히려 저를 사기로 신고해서 챗 차단도 안될때 방법있나요?사실이든 허위신고든 당근에서는 신고를 당하면 신고한 상대방과의 챗이 차단되지않는것 같습니다. 아예 거래한 적이없는 이용자인데 욕설을하고,고객센터에 저를 사기로 허위신고해서 차단도 안되네요.고객센터 답변이 늦고 질문도 한번에 한가지씩 해결이되어야 다음질문을 할수있어서증거사진제출하고 기다리고있는데 계속욕설을 보내올까봐 무섭습니다.차단할방법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시크한오색조122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투명 쓰래기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렸다는 이유로 같은 건물 어르신이 친구를 고발하겠다고 하였습니다.어르신은 엘리베이터에 타시자마자 지팡이로 친구의 쓰레기 봉투를 치면서 쓰레기 봉투에 대해 지적하셨다고 합니다. 한국에 온지 얼마 안된 친구여서 한국어가 서툰지라 어르신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 그저 “네, 네“라고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르신께서 화를 내시며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셨고, 친구를 구청에 고발하겠다며 친구가 거주하는 동 호수를 캐묻고 핸드폰으로 친구의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비록 친구가 한국의 쓰레기 배출에 무지했던 잘못은 있지만 욕설을 하며 무단으로 사진을 찍고 주소지를 캐물으며 고발하겠다고 언성을 높이는 것은 조금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이 가능하고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대체로젊은담비배드민턴 레슨을 받다가 다른 수강생의 앞니를 부러뜨렸습니다.어떻게 보상해야할까요?배드민턴 레슨을 받는 도중 뒤에 있는 다른 수강생을 보지 못하고 부딪혔습니다. 그 수강생의 앞니가 부러져서 바로 같이 치과로 가서 임플란트를 했습니다. 수강생에겐 개인이 든 보험이 있어 그걸로 처리해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정확한 금액은 듣지 못했습니다.그 수강생도 본인이 너무 뒤에 바짝 붙었으니 본인 과실도 있다고 하지만 제가 치긴 했으니 죄송할 따름입니다. 좋게좋게 해결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보상점은 어느정도일까요?나온 치료 금액의 어느 정도 범위에서 보상해야할까요?따로 피해보상도 해야할까요?강사님과 저와 수강생의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내일도시끌벅적한샌드위치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가해자의 폭행시도가 있었고, cctv영상으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경찰조사서 검차로 고소송치 되었으나 가해자 변호사 조력으로 증거불충분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사건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불안 증세를 겪었고 정신과 진료중 심한 스트레스 증세로 신체 이상이 생겨 따로 진료를 받고 진단서 기록들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가해자가 형사처벌을 피해가더라도 피해자가 극심한 피해를 입은 상황인데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매일자기주도적인배우중학교1학년 남동생과 엄마 아빠와 같이 살고있는 고등학교1학년 남학생 입니다. 동생이 자꾸만 저를 때리고 동생을 경찰에 신고할 수 없어서 질문을 남깁니다.협박하고 제 책가방 발로 차고ㅠ형을 때리는 중학교 1학년 남동생과 엄마 아빠와 같이 살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입니다.. 동생이 자꾸만 저를 때리는데 경찰에 신고해야할까요..? 폭력을 쓰는데 너무 과하여 질문을 남깁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신중한꽃게탕엄마랑 사는 아저씨가 몇달전에 때리고 욕했는데 고소가 되나요?전 현재 중3 16살이고 초등학교 5학년때 엄마가 바람피고 이혼하고 다른아저씨랑 사는데 제가 중1 10월 13일에 엄마한테 왔는데 제가 엄마랑 서로 욕하고 싸운적이많아요 근데 그 같이사는 아저씨가 저를 때리고 아빠도 아닌데 아빠노릇하면서 욕하고 반성문 쓰라고 명령하고 계속이래서 참다참다 제가 밤길도심해라 찌른다 이러면서 오늘 제가 그 아저씨한테 욕하고 페드립하면서 협박을 했거든요 그래서 112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그런경우는 상담을해보라 해서 고민중인데 저도 잘못한게있는데 고소나 상담이 필요한지 여쭤보고싶어요 물론 저도 엄마한테 욕하고 그런건 잘못인건 알지만 엄마라는 사람이 집에도 안들어오고 그 아저씨집에서만 살고 방치하는데 설거지안하면 그아저씨가 욕하고 계속 그래서 자살 생각도 했는데 좀 아닌거같아서 물어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끈질긴도롱이125치매 노인 학대 의심으로 신고 및 처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윗집에 노부부 두명이 사는데 그 중 여자가 치매입니다여자가 말을 안듣거나 이상한 행동하면 남자가 그 여자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거의 매일같이 지르는데 그 소리가 제 집까지 들립니다그 소리 들을 때마다 저도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또 언제 소리 지를까 불안함에 집에서도 편히 못 있는데요이런 경우 경찰에 학대 의심으로 신고해서 단순히 지도로 끝나는 것이 아닌 그 남편에게 실질적인 처벌을 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신고 하려면 제가 그 남자가 소리지르는거 녹화나 녹음 해야될까요?진짜 괴롭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