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옥찌와빵빵이자기 보호 목적으로 상대방을 제압 했을때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제목과 같이 예를들어 A라는 나쁜 학생이 B라는 학생을 괴롭히는 장면을 목겼했고제가 그 현장에 가서 더이상 B학생을 괴롭히지 못하게A라는 학생을 제압했다면 저는 처벌 받나요 ?제압의 수준은 테이크다운 기술로 상대방을 넘어트리고 도망을 가거나 반격하지 못하게 누르고 있는 상태라고 가정했을 경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활발한퓨마184보호관찰 전화 못받으면 어떻게되나요?단기보호관찰 1년을 선고받고 지금 계속 꾸준히 야간전화를 받고있습니다.근데 제가 만약에 잠들어서 전화를 받지못할경우 심사원을 가나요 소년원을 들어가나요 궁굼합니다 정확한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약물로 강간이 당하거나 폭행을 당하면 증거가 없어도 보상 받을 수 있나요?실제로 클럽에서 버닝썬에서 물뽕이라는 걸로 여성을 강간했잖아요.그런데 실제로 당했다고 생각해서 고소했는데 아무런 영상없이 고소만 하면 강간당한 게 확인이 안되서 실제로 보상을 받을 수 없지 않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터프한백로53책으로 사람을 때리면 고소불가한가요?어릴적에 어느 대학생이 책으로 사람을 때렸는데 폭행죄가 성립이 안됬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말이 사실인가요? 사람을 때리면 무조건 폭행죄가 성립되지않나요? 그리고 혹시라도 불가피하게 사람을 때리게 될경우 뭘로 때려야 처벌이 가장 낮게나올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튼실한코브라261코로나 검사를 왔을때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 코로나 검사를 온 공무원을 밀치고 검사 못하게 하고 하는 그런 행동을하는 사람들은 어떤 법 기준으로 처벌을 받을까요 ? 벌금이 아닌 실형을 살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주위 주민에게도 그리고 가족에게도 피해가 가는 그런 행동을 못하게 막을수는 없을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현 코로나로 인해서 집회금지명령을 내렸는데요코로나 사태로 인해 집회금지 비대면 집회명령을 내린 상황인데요한교연(한국교회연합)에서 거부하고 집회를 한다는것같은데요...그로 인하여 코로나 발생 환자들이 더 늘어날까 무섭습니다.물론 환자발생이 생기지 않는다면야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그 반대일경우 아무 죄없는 다른 시민들까지피해를 봐야하는 상황이 생길것 같은데 이것에 대하여 어떤 법적 조치나 할수있는것이 없나요?그냥 지켜만 봐야하는 상황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신통한오랑우탄286자꾸 우리집으로 택배를 보내는 옆집 사람들.. 어떻게 할 수 없나요?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답답한 속내를 내비치니 친구녀석이 여기에 상담글을 올려보라고 하더군요. 다른게 아니라 택배 때문인데요. 3개월 전 즈음에 저희 옆집에 새 사람들이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뒤 즈음인가 저희 집에 택배가 왔는데 주소는 분명 저희 집 주소인데, 받는 사람 이름이 다르더군요. 그래서 그냥 보관해뒀죠. 그런데 그날 밤에 옆집 사람이 와서는 택배 온 거 없었나며 본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주소를 잘못 썼나보다 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도 몇 번이나 옆집 택배가 저희 집으로 배달됐습니다. 한 번은 주의 좀 해달라고 싫은 소리도 했는데, 그 이후에도 옆집 택배는 꾸준히 저희 집으로 배달됐습니다. 어떨 때에는 배달음식도 저희 집으로 오더라고요. 한 번은 너무 화가 나서 옆집을 찾아갔죠. 그랬더니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더군요. 알고보니 택배기사가 벨을 누르면 아이가 깰까봐 저희 집 주소로 택배를 보냈던 거였어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행태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싫은 소리 해도 안 되고.. 이거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저희집으로 배달 온 택배상자를 확 버려버리거나, 밖에 둬서 분실되면 그것도 문제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ksamu7찜질방에서 스마트폰 충전을 할려다가 마침 콘센트가 정수기있는데 있어서요충전을 하다가 깜빡 잠이들었는데 모르는 젊은 사람이 툭쳐서 일어났는데 다짜고짜 욕을하며 왜 물마시는 정수기 옆에서 잠을 자느냐면서 욕을하고 손을 치켜들면서 때리는 시늉을 하여 손으로 몇번 밀치면서 때려보라 했는데 때려줄터니 화장실로 따라오라 해서 신변의 위협을 느껴 112에 내가 신고를하여 지구대 경찰 2명이 와서 그대로 얘기했더니 상대방 젊은 사람만 지구대로 데려간후 잊고 있었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와 조사를 받게되어 그대로 진술했는데 형사님이 말하기를 뺨을 서너차례 때렸다고 상대방이 진술했다 합니다 두세번 밀친 사실밖에 없고 제가 신고를 했는데 이게 피의자가 될수 있는지요 지구대에 저는 가지도 않고 상대방의 거짓진술로 조사를 받았는데 이런 경우도 폭행죄가 성립이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모던한두루미202술자리에 싸움이 났을때 당사자가 경찰인 경우 경찰을 폭행한 것으로 되나요?모임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와중 옆자리에 술을 마시던 일행과 시비가 붙어 싸움이(폭행사건) 났을경우 피해자가 사복을 입고 있던 경찰일 때 경찰을 폭행한 것으로 되나요 아니면 단순 폭행사건으로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갸름한종다리258층간흡연(오피스텔)은 피해당사자가 법적으로 해결해야되나요?오피스텔 자체 환풍구가 층마다 화장실로 연결되어있어흡연자들이 화장실에서 흡연을 할경우 고스란히 위층화장실로 냄세가 유입이되고있는 상황입니다몇번씩 충고를해도 말도안듣고 숨도못쉬겠고 매일 창문 베란다를 열고 있어야하니 너무 짜증이납니다흡연자는 자기는 해결할방도가없다는 식으로 말하니 전문가님들께 문의드려봅니다층간흡연피해같은경우 본인이 직접 소송해서 피해사실을 입증해야하나요?손해배상을 청구하고싶은데 어떠한식으로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