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솔직한늑대63쌍방폭행으로 조서가검잘로넘어간 이후 진단서제출가능한가요?2.18오전 20대남자 3명과(전53세입니다) 시비가붙어 왼쪽 턱을2회가격폭행당한후 잠시기절하고 깨어난후112에 제가신고하여 순찰차가와서 서로의 신원확인후 귀가조치했습니다. 몇일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저도 멱살잡았다고 쌍방폭행 이라더군요.전 상해2주진단서를 첨부하여 진술했습니다. 경찰서에서 4.22검찰로 너어갔고 검찰에서4.25쌍방폭행으로 더도 피의자로 벌금30만원으로 한다고 조회가되어 다음날 탄원서(일방적폭행이었으며 20대3명에게 무슨 쌍방폭행이냐? 는 내용)제출했습니다.근데 4.13왼쪽 어금니가 너무아파 치괴에가니 이빨에 금이간상태라면서 신겅치료후에 이빨을 덮어씌우는 크라운치료를 하자고 하고 4번치료받았는데 오늘 의사왈"이가 금간상태가 깊어서 발치를 할수도 있다"합니다.그래서 제가 2월의 폭행당한사건을 얘기하니 충분히 그때의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진단서나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다시 고소나 피해보상을 청구할수 있을까요?치료한지 한달지났는데 치료비용도 만만치 않고 시간도 많이걸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가장근사한진돗개일방폭행 안와골절 합의 어떻게 해야 하나요,,상대방 일방 폭행으로 안화골절 4주 진단(수술x)입니다.병원에서 진단서는 받았고 이가 흔들리는 것 같아 치과 진료도 추가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이런 폭행 사건은 처음이라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잘 몰라서요,,어떤 걸 준비해야되고 합의금은 어느 수준으로 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ㅠㅠ그냥 진단서나 이런걸 경찰에게 제출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인도네시아밀면폭행건인데 고소인이 피의자 신분 가능한가요?처음에 인지건으로 갔다가 후에 인지건은 불기소 뜨면 불복이 안된다는 것을 알고 난 후에 고소장 제출한 사건인데요. 기존에 인지건으로 수사를 하다가 고소장 제출한건데 제가 고소를 했는데 피의자가 될수가 있나요 ? 형사사법포털에 제가 피의자로 떠있더라구요 ? 폭행 건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함박눈속의꽃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하고 난동을 부린 남성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하고 난동을 부린 남성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감히 폭력행사를 할 때와 장소를 구분하고 해야지, 법을 너무 경시하는 풍조 고쳐야 할 교훈인것 같습니다. 사고치고나서 이제야 후회하면 안되겠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현재도멋쩍은라면중학교2학년때 말다툼으로 단순폭행말다툼 중에 욱해서 머리를 한대 때렸습니다.그래서 그후 사과로 끝났어요. 3년이 지난시점경찰에 고소해서 조사를 받고 그때 행위당시 법적 지식은 사과하면 불원의사로 볼수밖에 앖지 않냐 라고 주장하며, 반성문,탄원서, 의견서를 제출했고수사관도 최대한 해볼만큼 해보신다고 하셔서재학중인 중학교에 생활지도부 진술서 받아오시고해서 경미하다라는걸 강조해주셨다고 합니다.행위나이(생일 막 지나서 촉법X)상대는 진단조차 병원도 안갔습니다.진짜 경미한 1회 단순폭행이고현재도 나이 19(고3)입니다. 전과도 한번도 없고 경찰서 피신조서 이번 처음입니다기소유예 나올수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언제나열정넘치는오소리폭행사건 피해자의 주소를 가해자가 찾을수있나요?????말 그대로 제가 몇년전 사소한 폭행사건 피해자인데 가해자는 벌금처분 받았어요 혹시라도 가해자가 제 신상이나 주소를 찾을수있는 방법이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더없이따뜻함이넘치는동치미폭행 상해로 신고당했는데 저는 절대 폭행한 적이 없습니다4월 19일 상대방이 본인을 폭행 혐의로 고소. 말다툼도 없었고 폭행한적이 없음. 4월 20일 이후 고소 이후에도 상대방은 본인과 수시간 통화하며 일상적인 연락을 지속. 병원비, 약값 등의 명목으로 금전적 요구를 반복. 4월 21일 상대방이 출근 길에 택시비 명목으로 만원빌려갔습니다 . 4월 22일 이후 상대방은 병원비 전액 부담 요구, 소송 협박 등 금전적 압박을 강화. 지인을 통한 내용증명 전달, 위치 어플 설치 강요 등 지속적 접근. 자살 협박, 모욕적 발언 등 심리적 압박 행위도 반복.위 병원비는 폭행과 전혀관련없습니다.상대방은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정말 말다툼도 폭행도 없었습니다 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가해자라는 사람한테 택시비 빌리기 위치 어플 강요 19일 이후 하루 3시간씩 전화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변호사 상담 받긴했는데 이런 게 상해 진단서 즉 폭행을 안 했다고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다고 해서 걱정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까칠한호저172때리는 시늉으로도 폭행죄가 성립될까요?사람을 때리는 것은 당연히 폭행죄이지만 때리는 시늉도 사람의 공포감을 조성합니다. 그렇다면 때리는 시늉으로도 폭행죄가 성립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행복한망둥이아동에게 전화로 위협적인 말을 한 경우 법에 저촉되나요?친엄마가 아동에게 전화를 하여 죽인다 칼로 찔러 죽인다와 같은 위협적인 말을 한 경우 아동복지법과 같은 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거 없이 전화만으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폭행 상해 모욕죄 민사 신고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최근에 가만히 있는데 술 취한 할아버지에게 시비가 걸렸고 왜그러냐 여쭤보니 욕을 하면서 발뺌 하시는겁니다 번화가 거리였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10명은 지나가는 곳에서 큰소리로 부모님은 살아계시냐 가정교육을 받은거냐 라며 부모님 욕을 하셨고 시발 이러면서 여러번 욕을 하셔서 굉장한 모욕을 받아습니다 삿대질도 격하게 하시며 침을 튀기시면서 말씀하시고 갑자기 몸을 돌리시더니 반대방향으로 가시며 제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 하셨습니다 키또한 비슷해서 원래라면 어깨나 가슴 높이 였을텐데 일부러 가해를 하신지 의심 됩니다. 상해 치과 2주. 정형외과 2주( 뼈 모양이 골절 의심된다 큰병원 까지가면서ct 찍었고 다행히 뼈는 골절이 없다합니다) 정신과 를 다녀오고 약증량을 하였고 병원비마누70이상을 썻습니다 그래도 70세 남성이시니 형사 합의를 볼려했는데 자기는 처음보는 사람이라며 형사분 앞에서도 발뺌및 욕을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녹음및 영상 또한 있으며 민사 진행시 대략 적인 합의금을 (ex 000만원~0000만원) 여쭤보고 싶습니다 * 형사님과 취조및 고소장 작성 제출 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