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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개벽19.08.28
제주도 카니발운전자 폭행사건,법적 처벌 어느선까지 가능 할까요?지난달 제주도에서 일어난 끼어들기 문제로 항의도중,일어난 카니발운전자가 일방적으로 상대방 운전자를 아내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무차별 폭행했던 사건을 영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고 걱정과,분노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데,과연 이 사건이 현행법으로 강력한 처벌이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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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풍금조25619.08.23
대리 운전시 고객과의 다툼이 있을시??대리운전시 만취 고객이나 여타 다른 이유로 다툼이 있을시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요?무시하는게 나을지요?만취한 고객들은 무시하기도 쉽지 않을거 같고진상 고객들을 만날까봐 무섭고 그렇네요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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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19.08.23
범죄 단체 구성원으로 가입하는 것 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안녕하세요. 아하의 법률 전문가님들로 부터 지식 나눔을 받아 감사드립니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단체를 구성하여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특별히 엄하게 가중하여 처벌한다고 하는데요.범죄 단체에 가입만 하고 활동을 하지 않아도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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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19.08.22
폭행사건을 목격시 아무런 대처를 안하고 구경만 했을시 처벌을 받나요?친구들이 술을먹고 언쟁을 높이다가 치고받고 싸웠는데 전아무런 조치도 하지못하고 그냥 멍하니 구경만하였습니다.그런데 사건이 쫌 커져서 한명이 전치6주가 나와서 경찰서에서 저에게 조사 받으라고 열락이 왔습니다.특별히 잘못한건 없지만 아무런 대처도 않했을시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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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잠자리15119.08.22
아이가 행인이랑 부딧쳐서 폰이손상 되었다고합니다 보상관련?아이가 지나가다 부딧쳐서 폰이 파손되었다고 사전견적서를 발행하여 받았는데 아무래도 상습적으로 손상된폰을 들고 다니면서 접근하는것 같습니다. 이런의심되는 상황에서 어디에 문의해보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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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파랑새19719.08.20
무고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지인이 식당을 운영중 입니다. 손님 한분께서 식사를 하는중 다른테이블에 술먹는 대학생들이 시끄럽다 하여 식사후 파출소로 미성년자가 술을 먹고 있다며 신고를 하였습니다.본인이 확인도 하지 않은 사실로 식당에 피해를 주려고 신고한 이부분에 대해서는 무고죄의 성립이 어려운지 궁금하여 질문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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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천산갑23819.08.10
학폭담당 선생님에게도 배임죄를 물을수 있나요?!학폭 담당선생님이 피해학생의 폭행사건을 급우간에 장난정도로 축소 은패 하여 교육청에 알려 가해학생에게 유리하게 판결 하였다면 학폭담당 선생님을 배임죄로 고소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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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19.07.28
형법상의 업무상 비밀 누설죄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이하의 법률 전문가 님들의 많은 도움을 받아 감사드립니다.종교인, 의사, 변호사 등, 여러 사람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어려움을 돕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부과된다는 업무상 비밀 누설죄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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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스컹크2519.07.28
괴롭힘 방지법이란 정확이 어떤 조건일 경우에 처벌이 되는 건가요?이번에 직장내에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다고 들었습니다. 직장내에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하며, 만약 이런 괴롭힘 방지법으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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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투아네트19.07.26
성추행으로 고소받게 생겼습니다커피 강사입니다수업중 스티밍작업 중에 학생이 너무 못해서 양해를 구하고 난뒤 뒤쪽에서 양손으로 스티밍 컵을 잡아 줬습니다근데 나중에 뒤에서 잡아준것이 수치스러웠다고성추행으로 고발한다고합니다업무상인 상황인데 성추행이 되나요?양해를 구했는데 성추행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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