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뽀얀메추라기200저에게 칼침을 놓은 범죄자 최대형량이 어떻게 될까요?과도를 붕대로 오른선에 미끄러지지않게 묶고 저에게 휘둘러서 막다가 왼손등 및 오른손등 왼팔 안쪽 등에 자상이 남았으며 왼손 엄지손가락 힘줄이 반이 잘려 힘주는게 힘들어졌습니다. 귀는 물어뜯겨 수술로 붙였고, 후라이팬으로 머리를 맞아 찢어진부분을 호치캐스로 몇십방 박았으며, 코뼈가 부러져 치료를 했습니다. 작년 1월에 난 사건인데 아직까지도 재판에 진전이 없어서 혹여 가벼운 판결로 끝나지는 않을까 걱정됩니다. 형량을 늘려서 오랫동안 감옥에 있게하는 방법이 없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내추럴한박쥐291학원강사가 학생들 데리고 나가서 개인 과외를 하네요학원에서 2년정도 같이 근무한 강사가 말도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학원근방에서 개인과외를 하네요 법적 대처방법이 있을까요? 작은학원이라 영업에 큰 피해가 있네요, 민사말고는 방법이 없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그리운후루티256층간소음 발생시 아랫집에서 계속 찾아와요층간소음으로 저희가 가해자입니다.최대한 주의를 하려고하는데 생각보다 쉽지않아 아랫집에 죄송한 마음도 있구요.다만 아랫집에서 찾아와서 벨을 누르고 말하더라구요말하는데 항상 죄송하다고 말하고주의하려고 노력합니다.각설하고, 지속적으로 저희집에 방문할시 간혹 이게 위협으로 느껴지는 경우도 있고 가해자(?)지만 저희도 스트레스를 받더라구요~이웃간에 법적으로 다투고자하는게 아니라 법적인 부분은 알고 저희도 슬기롭게 대응하려고 여쭤봅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훌륭한오릭스136미용면허증 대여시 어느쪽이 처벌수위가 더 강한가요?부끄러운 얘기지만, 대표가 사업자들어와볼생각없는지해서 생각없이 수락했다가 세금폭탄과 못받은 급여까지해서 전부 밀려있는상황인데자진신고할시 상대쪽에게 어느정도 피해를 줄수있을까요?1년이 넘어서도 준다준다해놓고 전화,메신저도 전부 무시해서 아주 조금의 지급 의향이 없는것 같고....당당하지못한 행동이라 저도 처벌받을 생각을 하고있는데 법률적으로 넘어갈시 처리되는 기간이 어느정도 걸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주차로 인한 사소한 몸싸움 신고주차로인한 말싸움으로 제가 먼저 상대방 목을감았고 주변에서 말기다가 둘다 넘어졌어요 상대방이 신고를 했고 블랙박스에 말싸움하면서 제가 상대방 목을 먼저 감는 장면이 나옵니다 상대방은 다친곳이 없으며 "상대방이 저에가 물리적인 행위를 특별히 가하지 않았지만 "전 목에 상처가 상겨 진단서 받았놓았습니다"경찰서에 가서 진술받는데 제잘못이라고 상처가있어도 쌍방이 안던다고하내요" 저보고 합의를 보라는데 상대방은 합의볼 생각이 없는거같아요 전 어떻게해야하나요???? 벌금같은건 얼마나 나오나??????? 경찰에선 블랙박스로 보고 쌍방이 안된다고만하고 진단서 있어도 안된다고하내요 ㅜㅜ 01055509251 혹시나 통화가능하신분은 문자부탁해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깜찍한몽구스97입사지원시 정신병 숨기면 불법인가요?제가 일하는곳에 우울증인걸 숨기고 입사했는데 숨기고 입사했다고 불법이라네요...? 그리고 중간에 제가 인수인계를 못하고 나가야 할 상황인데 이거때문에 5일치 일했던 임금을 못주겠다네요그리고 일할 사람 못구해서 문닫으면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대요 근데 제가 그냥 나가는게 아니라서 죄송한 맘에 친구 소개시켜드린다 했는데 이러시네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위반한 내용으로 적혀있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반듯한삵80폭행사건 합의금이 궁금합니다.제 아들이 22살인데 전철역근처 길가에서 친구랑 담배를 피고있었는데 미성년자인줄알고 술을 드신 40대남성분이 싫은 소리를하려했고 성인이라고말했는데 몇차례 폭행이있었습니다.2주상해진단서와 안경이파손되어서 신고를했었습니다.합의를 요구해서 합의예정인데 얼마정도의 합의금을 요구해야되는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말싸움에서 제가 먼저 목을감았어요 폭행인가요?주차로인한 말싸움으로 제가 먼저 상대방 목을감았고 주변에서 말기다가 둘다 넘어졌어요 상대방이 신고를 했고 블랙박스에 말싸움하면서 제가 상대방 목을 먼저 감는 장면이 나옵니다 상대방은 다친곳이 없으며 전 목에 상처가 상겨 진단서 받았놓았습니다경찰서에 가서 진술받는데 제잘못이라고 상처가있어도 쌍방이 안던다고하내요 저보고 합의를 보라는데 상대방은 합의볼 생각이 없는거같아요 전 어떻게해야하며 벌금같은건 얼마나 나오나???????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명랑한극락조254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B는 돈을 받고 강습을하는 강사입니다.A가 B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근데 B가 A에게 돈을 갚지 않자 A가 B를 고소를 했습니다.그러면서 A가 저에게 카톡을 하길 :여기저기 돈을 꾸고 안 갚을 수도 있으니 조심하고 주변에게도 피해를 받지 않도록 알려달라" 라고 말했습니다.저는 그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이 피해를 당할수 있으니.. 카톡으로 "C에게 B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지 마라. 돈 빌리고 안 갚는다는 소문이 있으니 조심해라 너도 친한 사람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살짝 언질을 줘라 한쪽 얘기만 듣고 사실을 알순 없지만 조심해서 나쁠건 없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근데 C라는 친구가 다른 사람에게 제 카톡을 캡쳐해서 보여줬고 제 카톡이 여기저기 퍼져서 B라는 분에게 들어가게 되었고 다른 수강생들이 그 얘기를 듣고 수강 취소에 B라는 분이 금전적으로 피해를 본 상황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했는데.. 이 상황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 적시로 적용되어 무죄가 될수 있을련지요.고소 당한건 저와 C입니다. 둘다 초범이라 기소유예가 될거라고는 하는데.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팔팔한멧토끼96왜 술마시고 범죄 저지르면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는건가요?조두순도 전과가 많았는데 술을 마셔서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아서 작년 12월에 출소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보다 가해자에게 경찰이 더 투입됐죠. 범죄를 저지를 때만 해도 정신은 돌아와 있는데 술 마시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변명으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것이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