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보미야보미야상대방이 말로 협박을 했는데 이를 녹음하지 못해도 고소할 수 있나요?상대방이 종종 말로 협박을 할 때가 있습니다.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증거가 없는데이런 경우에도 상대를 협박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매우창의적인청설모돈을 갚지않는다고 계속 잡아두고 못가게하나요?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3일동안 잠도 못자게 잡아두고 건달들한테 죽을수도있다는 얘기들으면서 때리진 않았는데 집에 절대 못가게 하면서 어떻게든 돈을 구하라고 도망치거나 무슨짓을하면 여자친구한테 피해갈거고 여자친구 집주소까지 알아내고 여자친구 집앞 사진찍어서 보내면서 처신잘하라고 그러고 제가 연락이 안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한테까지 계속 전화하고 sns에도 올리는데 좋은 방법으로 해결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한가로운오후학폭으로 징계를 받으면 퇴학으로 처리가 되는건가요?용인에 상가 옥상에서 학폭이 발생해서 조사를 한다는 뉴스가 나오더라구요심각한 수준이라고 나오던데요학폭으로 징계를 받으면 퇴학 처리도 가능한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지나치게새롭게시작하는대리민사 소송하기전에 가해자한테 합의요구시 협박/공갈 성립여부저는 일단 폭행 피해자 입니다2022년 경미한폭행죄로 2023년도에 가해자는 구약식 벌금 200 받았습니다이제 슬슬 민사 준비하려고 하는데 민사 진행하는것도 귀찮고 피곤하여 제가 가해자 에게 전화한뒤"민사 진행하기전에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고싶어서 전화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뭘 원하냐고 해서 "진정성있는 사과를 하면 합의를 해줄 생각이 있다"고 하니까이거 지금 협박이나 공갈인거 아냐고 하면서 으름장을 놓으며 고소한다는데 이게 고소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보미야보미야상대가 먼저 주먹질을 해서 반응을 해도 쌍방폭행인가요?싸움이란 것이 어느 한쪽만 맞는 것이 아니라주먹이 오고가는 것인데상대가 먼저 시작해서 싸움이 나도쌍방 폭행이란 것이 적용이 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꽤자신있는오므라이스부재중전화로 스토킹법 처벌이 되나요?신천지가 여자친구에게 며칠동안 지속적으로 컨택을 시도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싫다고 의사표시를 했는데도 제각기 다른 번호로 컨택 시도를 했습니다.그래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는데 신천지인거 다 안다고 하자마자 전화를 끊더라고요이후 차단을 하지 못하도록 6분 동안 도합 20회의 연락을 취했습니다.그리고는 전화가 연결되어 한번만 더 연락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신고하겠다고 말하고, '씨발 싸가지 없게 전화를 왜 자꾸 끊으세요'라고 욕설을 사용했습니다.혹시 저쪽에서 고소를 하겠다고 나올 시 스토킹법으로 처벌이 될 요소가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대범한벌새164전화강매에 대해 도움이 필요합니다!ㅜㅜ엄마가 무슨 이벤트에 당첨됐다고 침향단을 보내주겠다는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방금 녹취록을 들어보니 드셔보고 맘에 안들면 본품은 무료반품으로 반환하셔야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엄마는 그 당시에는 듣지 못했다고 하시네요. 며칠뒤 본품 39만원을 계좌입금 하라고 하는데 본품도 못보내고 돈도 못내겠다고 하면 법적조치도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확실히빼어난딸기잼아동학대로 형사 고소후 피의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되었습니다저희 아들이 피해자로 피의자들 구약식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부모 둘다 각 300만원과 100만원씩 선고되었습니다사건 발생후 벌금이선고될 10개월동안사과한번 없습니다그래서 민사도 알아보고 싶은데요형사 사건 종료후 바로 민사 진행해도 되는건가요?그리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조금더 수월해지나요?또 변호사비도 가해자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멋진부릉카100폭행의 종류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언어적 폭행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나요?안녕하세요. 신체적 폭행을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신체적 폭행 이 외에 언어적 폭행을 지속적으로 하는것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보미야보미야의도치 않게 상대방을 밀쳤는데 상대가 다치는 것도 폭행인가요?만약 누군가 달려가다가 멈추지 못해서 앞에 있는 사람을 밀쳤는데그 사람이 넘어지면서 어딘가 뿌러지게 되는 등의 일이 발생하면이런 것도 폭행죄에 해당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