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종종로맨틱한왈라비직장 내 손찌검을 당했는데 고소 및 처벌이 가능할까요?저는 도매 시장 다니고 있는 막내여직원입니다. 사장님은 부부인데 거의 나오지 않으시고 현재 저희 매장, 바로 앞 매장 운영 중인데 직원들끼리 상호감시하게하는 분위기 없지않게 있고 고화질cctv 있습니다. 저희 매장은 저 포함 둘 앞매장은 세명 모두 여자고 모두 포함 제가 경력으로도 나이로도 한참 막내예요. 현재 저는 일한지 약 4개월 되가고 같이 일하는 언니가 점점 잡도리와 갑질을 하다가 오늘 처음으로 말이 아닌 몸에 닿는 행동으로 표현을 했고 저도 이전 다니던 회사에서도 전혀 겪 어보지 않은 경우라 당황스러워 화도 내지 못했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꿀밤을 때렸고 강도는 그냥 본인이 짜증 난만큼 했던거 같습니다. 카톡으로도 사과가 올까했지만 이상 한 얘길 하는걸보아 답이 없는거 같아 이런 경우 폭행으로 고 소가 가능하지 선생님들께 여쭤봅니다. 더불어 cctv 소유가 사장님부부인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런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솔직한늑대63폭행시비로 경찰조사후 다음단계까지 걸리는시간은?출근길에 노상에서 취한20대3명과시비가붙어 제가 폭행을당해서 112신고하여 각자들의 신상확인후 3주정도후에 관할경찰서에가서 조사를받았습니다.그들도 제가 멱살을잡았다고 쌍방폭행이라고 했다더군요.전 맞은턱이너무아파 상해2주진단서를 제출하고 진술했습니다.그후다시 3주가 지나 담당수사관에게 어떻게 진행이되어가냐고 전화하니 "3명중1명이 조사받으로 오지않아 아직 그대로인상태입니다"라고얘기합니다.너무 답답합니다. 자식뻘에게 맞고 너무 분하기도 하고 출근할려면 지나가야 하는길이라 근처만가도 두근거리며 기분이 나쁜데 빨리진행시키고 벌줄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세상무서움을 알게하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폭행을 당했을 때 경찰에 신고하는 절차와 증거로 인정 받기 위한 자료는 어떤 게 있을까요??폭행을 당했을 때 어떤 절차로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법적으로 증거로 인정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자료나 기록은 어떤 것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호탕한살모사1폭행 고소 취하 (취소)하는 경우 가해자가 경찰에 출석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우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저는 피해자입니다.폭행 및 협박죄로 고소를 하였고요.저는 경찰서 방문을 해서 조사를 마친 상황이고 가해자는 아직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제가 폭행 및 협박에 대해 경찰서에 재방문하여 고소를 취하(취소)하면 가해자는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 하더라도, 제가 취하를 했으니 가해자가 경찰서 방문을 하지 않고 그대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동일한 질문이지만, 제가 취하를 하더라도 가해자가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기에 취하(취소)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가해자 조사를 받아야 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예쁜토마토스토킹 고소관련 용의자 긴급체포나 구속영장 청구 문의보이스피싱 가담 혐의로 조사를 받은 피의자입니다. 당시 저를 지시하고 회유·통제했던 인물이 있었고, 사건 이후 연락을 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인물이 최근까지 발신자 제한 및 특정 번호로 지속적으로 연락했고, 차단했음에도 이메일까지 보내며 접근했습니다. 1월 말 파산 신청과 함께 연락을 전면 차단했고, 일절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자택까지 직접 찾아오는 일도 발생해 심리적 위협이 매우 큽니다. 저는 이미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3회)를 마쳤고, 변호사 조력 하에 연락도 일절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연락 및 접근 정황을 경찰에 전달했고, 형사는 “스토킹범죄처벌법상 고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여청과로 연계해 사건 접수를 권유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① 이와 같은 고소가 접수될 경우, 가해자에 대한 긴급체포 또는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한 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지 ② 해당 인물이 기존 보이스피싱 사건과도 연관돼 있다면, 이번 고소가 그 사건 수사와 연계되어 실질적인 신병 확보로 이어질 수 있을지 ③ 고소가 실제로 제 법적 보호나 향후 재판상 방어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급스런두더지16한 고소장 내 3가지 죄 항목 모두 혹은 개별 고소장으로 작성하는 게 좋을 지에 관한 문의입니다.한 고소장 내 3가지 죄 항목 모두 혹은 개별 고소장으로 작성하는 게 좋을 지에 관한 문의입니다.저는 임대인, 피고소인 상대방은 계약 종료일 부동산중개소에서 임차인 K와 그 남편협박했다며 현장에서 허위사실, 남편은 아래와 같은 욕설과 협박만나기 약 보름 전 (임대인 집 내 협의 없이 날짜 마음대로 지정, 도배지 등 협의 않은 문제로 음성 통화로 다툼)목 따겠다 욕설 부분 (임차인K의 남편)07_통화 녹음 01088982301_241202_154321 (15초~끝)05_통화 녹음 남편_01045602301_241203_161250 (피고소인 OOO 남편, 목 따겠다 욕설 인정한 부분, 1분 30초경)그후 12월 11일 새 월세자 2명과 저와 아버지, 어머니, 부동산중개업자 2명과 새 임대계약인 2명이 계약을 하고 있었는데 전 임차인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와 모두 있는 가운데서 저에게 욕을 하며 제 얼굴 바로 앞에 다가가는 등 위협도 가했습니다.영상 3개중 첫 번째 영상에 있는 음성 (음성 파일로 별도 추출)01_어휴 참 씨발롬아(남편), 02_??개새끼야 02_그래 찍어라 임마 씨발롬아(남편), 03_지랄하고 앉았네(남편), 04_먼저 십원짜리 욕을 하고 개새끼 소새끼 미친년 개같은년 욕해놓고(K), 05_시끄러 개새끼야 죽일노무새끼 죽일거야 씨발(남편) , 06_????협박하고(K), 07_사람이냐 니가 개새끼야이에 모욕죄, 모욕죄, 불안감 조성죄로 고소합니다.제가 묻고 싶은 바는, 불안감 조성죄에 해당할 수 있을 지 여부와 3개죄 개별 혹은 두개로 나누어 고소하는 것이 좋을 지 고소장1에 모두 적는 게 좋을 지 궁금해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앉아있는 의자를 발로 차면 폭행인가요?학교에서 앉아있는 의자를 발로 차고 욕설을 하였는데 법이랑 학교폭력 기준으로 했을 때 폭행죄가 성립되는지도 궁금하고 학교 기준은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언제나마른디자이너형사조정 합의금액이 어느정도가 적당한지?공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저번에 취객한테 종아리 한대 맞고 얼굴을 한대 맞았는데요.형사조정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갑자기인사이트있는마멋어제 가게에 일하로온 알바가 폭행 욕설및희롱을 하였습니다.전 중국집을 운영하는 사장입니다 .직업특성상 주방 대체인력을 알바로 급히 불렀는데요 이사람이 일을 너무 느리게 하고 말과달리 할주아는게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직원이 들어가서 도와주고 있었는데 12시경 야이 시발년아 좆같운시발니가해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영업방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너나와가 라고 하고 그와중에 소리및 욕설을하여서 제가 영업방해로 신고하려고 하자 안경을쓰고있는저에게 주먹으로 네차례 가격당하였습니다 (목격자있음) 그와중에 저에게심한욕설을 같이 하고있는중에말리런온 와이프 목을 밀치고 여자한테할수 있는 최악의욕설을 하고 그와중에저를 세대더 때렸습니다 .가게는 어쩔수 없이 문을 닫았고요 이럴때 저는 경찰신고 병원방문 또 무얼해야지 이친구한테 본때를 보여줄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갑자기영롱한방어술자리 말다툼 경찰사건접수당했는데 그 이후1. 본인은 본인의 친동생과 친동생친구와 술자리를 하였음 2. 술자리 도중 과거 앙금이 있는 친구A를 만나게됨 3. 친구A와 술집 밖에서 과거 이야기를 나누었고4. 술집으로 들어와 소주 한병을 가지고 친구A 테이블에 가서 소주를 내려놓으며 맜있게 먹고 그만하고 나중에 우리 약속을 잡자고 말함5. 이후 친구A와 밖에서 이야기를 나누던중 친구A 와 같은 테이블 여성분이 이야기에 참여하려해서 본인은 친구A와 이야기를 나누고있고 잘 이야기 하겠다 하며 둘이 말하겠다함 6. 여성은 본인에게 말하는게 싸가지가 없고 여성은 본인에게 너는 날 아냐고 말하며 어디 지역출신인 지물어 본인은 00지역인데 어쩔거냐 말했으며 여성은 본인에게 욕설을 하며 너 이리와 이리와 하며 달려드려했고 저는 그자리를 피하려 뒤로 물러났으며 친구A와 같이 술자리하던 남성들이 여성을 말렸으며 본인은 남성들에게 그쪽 지인 이니 그쪽이 말리라고 말하며 자리를 피함7. 본인은 본인의 동생과 친구를 먼저보내려 결제를 하려했으니 가게 측에서는 결제를 거부했으며 경찰이 오니 그이후 결제하라해서 결제를 하였고8. 경찰이 와서 저의 인적사항과 저의 전신 사진 한장을 찍어갔음9. 지역 지구대에게 문의를 하니 경찰서로 사건접수 되었다고 들어음위에 내용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고 이후 친구A측은 본인이 폭력을 행사했다고 말하는데 본인은 폭력과 욕설을 하지 않았고 가게 CCTV에서도 폭력을 행사하는 부분은 절대 없었음 이후에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경찰서에소는 연락은 없습니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