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뛰어가는고라니확실한 증거없이 억울하게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휴게실 침대에서 이불을 덮고 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폰을 보다가 사타구니 근처를 긁었습니다. 근데 이를 보고 아무래도 이불을 덮고 있으니까 이게 확실히 안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란 행위를 한다고 신고하면 억울하게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증언만으로는 약할테니 이를 동영상으로 찍었다고 가정했을 때 그저 긁고 있었을 뿐이다라고 항변하면 충분히 무죄입증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참신한호박벌95무전취식 이후 협박을 당했습니다식당을 운영중인 자영업자 입니다.첫날 15만원을 외상하였고 이유는 다음날회식인데 함께 결제하겠다고 사정사정 하여 연락처를 받고 예약을 해주었는데 다음날 20만원 먹고는 또 외상을 하겠다고.. 아님 돈을못준다고 화를내기에 경찰에신고를 했고 경찰이 인적사항만 따고 돌려보냈고, 다음날 경찰서로 출두하라고 해서 사기죄가 된다고 조서쓰고 고발장 쓰고 왔더니 피의자로 부터 전화가 왔고 , 욕설및 협박 죽이겠다고 했고 경찰 검찰 대통령 빽이 있다며 당장 사과안하면 장사 못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엔 아지 통보안했는데 녹음은 해두었습니다차단했더니 음성으로 폭언 욕설이 2건 또 들어왔습니다 15일 지났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없습니다 . 어떻게 해야하나요? 녹취를 법무사에서 따야 한다는분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구체적인 답변 조언 부태드립니다 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현명한참고래65추가고소가능한지 알려주세요제발제가어떤여자애때,성병이걸렸는데요그당시에는,그여자가,질염이였는데 그래서,합의서를씌고 100만원을받았는데 3개월뒤에검사해서. 질염이없는데돈을받았다며 공갈협박이라는데. 이모부라는사람이삿대질하면서 가만안두겠다 콩밥을먹이겠다 참고있는거다이카는데요 자꾸 사과영상을보내면합의서를. 써주겠다고해서찍어서줬는데. 말바까서 멀잘못했는지를. 찍어서보내라고강요하는데. 추가법적대응 머로하면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산뜻한아비34영상 법률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저의 친구가 저의 얼굴이 나오는 영상을 찍어서 휴대폰에 저장을 했습니다.저는 그것을 보고 지워달라고 요청을 했으나 거절을 하고 지워주지 않습니다.그 영상이 있다는 증거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영상을 안 지워주는데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가능하다면 어떠한 법률에 의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뛰어가는고라니밀폐된 공간에서 지인들과 함께 있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경우 모욕죄 성립되나요?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좀 전에 엘리베이터에 한 무리의 어르신들과 함께 탔습니다. 다들 친해보이셨는데 막 우리 식구 우리 식구끼리 하시면서 아마 친척관계거나 매우 친밀한 사이로 추정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 한 분이 저보고 내리라는 겁니다. 다른 분이 그냥 하는 소리라고 말리긴 하셔서 별 대꾸 안하고 내리긴 했습니다만은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거기서 욱해서 욕을 했다면 저는 모욕죄로 처벌될까요? 밀폐된 엘리베이터라 저랑 그 어르신들만 있었고 어르신들 간 관계 때문에 전파가능성이 부정되어 모욕죄가 아닐까요? 대법원 판례에서는 배우자 친척 친구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어서는 전파가능성이 낮아 공연성이 부정된다고 하여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유능한너구리236집으로 반복해서 찾아오는 이웃 신고 가능한가요?옆집 사람이 계속 시끄럽다고 반복적으로 찾아옵니다. 제가 시끄럽게 한게 아닌데 아침 7시에 자고 있을때도 찾아와서 벨 누르고 문열어달라고 하고요. 이런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제발 찾아오지말라고 말해도 본인이 느끼기에 시끄러우면 자꾸 찾아와서 행패를 부립니다ㅜ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눈부신뜸부기147층간소음 스피커 설치하면 법적으로 문제되나요?윗집 층간 소음이 너무 심합니다경비실에 얘기했더니 더 복수하는건지 더 뜁니다너무 괴씸해서 인터넷을 보니 층간소음 스피커가 있는데 이거 설치해서 우리집에서 틀어 놓는건 문제가 안되는거죠?우리집에서 노래듣는것과 같은거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참나무다람쥐미성년자의 살인(미수)혐의로 인한 소년원 송치 시 신상기록 여부안녕하세요,최근에 인천 모 고등학교에서 잠을 자고 있던 학생이 자신을 깨운 교사를 해하기 위해 칼을 사온 후 교사와 주변 친구들에게 중경상을 입혔다는 기사를 봤는데요..검찰은 19세 미성년자라 법적인 처벌을 선고했으나, 역시나 법원이 형량을 대폭 낮추고 소년원 송치로 마무리했는데요..법적처벌이 가능한 미성년자의 소년원 송치 시,향후 취업이나 법적인 신고 시에도 조회 및 표시가 되도록 기록이 남아있을까요? 아니면, 아무 죄도 지은적이 없었던 것처럼 신상기록이 께끗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흰홍관조91인도에서자전거로접촉사고후처리진행대해?인도에서. 걸어가는. 저를. 초등6학년학생이. 팔목을자전거로밀쳐서. 핸드폰이파손되었습니다. 죄송하다고말도안해서훈계. 했고. 부모님연락처도. 받아서통화를했습니다. 핸드폰파손이야기를했고변상해준다고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끝낸후. 집에가고있는. 저한테. 그아이친구3명이자전거를타고위협적으로. 쫓아와서. 그중한아이가. 섹스라고. 많은사람들이있는데모욕적으로크게외치고갔습니다. 이럴때. 어떻게해야하나요저한테욕하고도망긴친구정보는제가가지고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충실한쌍봉낙타157게임을 하다가 순간적인 감정에 휘둘려 폭언을 하고 말았습니다..제가 피파온라인4라는 게임(1:1축구게임)을 하다가 게임이 잘 안풀려서 진작에 화가 좀 나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먼저 골을 득점하고 도발성 세레머니를 하고 후에 비매너적인 플레이를 하여서 이에 순간적으로 화가 너무난 나머지 “너네 엄마 꼭 찾아서 죽인다”라는 폭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은 절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고소가 성립될까요..? 지금은 그 발언에 대해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저와 상대방은 일면식 없고 서로 닉네임만 아는 상황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